오늘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이 임명된 후 첫 기소 사례다.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장관은 석방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 기소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며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기소는 3대 특검 중 첫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지 6일 만에 수사에 착수했고 당일 바로 기소했다. 그간 검찰과 경찰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놨는데, 조 특검은 해당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신속하게 추가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빠르게 추가 기소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오는 2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재판부 직권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은 이에 반발해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섰다. 구속 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법원이 조 특검의 요청에 따라 추가 기소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타스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본회의 후 스카이뉴스 아라비아와 한 인터뷰에서 “이란은 반복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선언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갖고 있지 않다”며 “러시아도 IAEA와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과거에도 결코 그런 증거가 없었다”고 했다. 이런 입장을 이스라엘 지도부에 전달했다고도 했다.
푸틴 대통령의 언급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이 지난 3월25일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지난 20일 틀린 정보라는 취지로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란은 평화적 목적으로 핵기술 프로그램을 추진할 권리가 있다”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평화적 핵 개발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문제들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며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향후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에 대한 권리를 지키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이스라엘,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들은 이런 요구에 여전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초중등생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자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인재 육성 로드맵을 담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악화된 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몰입할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크고 의미 있는 국정 방향이고, 실질적 효과와 내실을 다지는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초중등 단계부터 수학·과학 흥미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 개발과 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공계 대학·대학원에서는 첨단기술 융합 교육과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교육, 연구장려금 확대 등을 통한 피부에 와닿을 변화도 예고했다. 불안정한 지위로 연구해온 ‘박사 후’ 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처음 마련한 것도 과학 인재 생태계의 사각지대를 메운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우수한 인력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과학기술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졌고, 인력난도 심각하다. 학령인구 감소 속 과학기술 계열 대학 진학자도 줄고,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몰려 우수한 인력 확보도 어려워졌다. 과학기술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해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예컨대, 매년 최상위권 이공계 인재를 대거 선발해 파격적 대우·교육으로 미래 과학기술을 선도할 엘리트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도 검토해볼 만하다.
과학기술의 르네상스는 한 번의 구호나 제도적 장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무엇보다 주도면밀한 실행 계획과 안정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분야는 장기적인 안목과 의지가 요구되고, 인재 양성과 연구 기반 구축이 긴 호흡으로 이어져야 과학 선도국·강국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 인재 투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국가 전략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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