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벅스 구속된 이상민, 다음은 한덕수?···내란 특검, 국무위원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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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2 15: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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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벅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의 주요 가담자로 지목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남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정조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1일 이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주요하게 가담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한 팀’인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해야할 만큼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또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한 데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특검의 논리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진 않았더라도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내렸고, 이를 하부에 전달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특검 측 법리 해석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기에 특검은 앞으로 다른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논리를 적극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주요 공범’과 ‘단순 가담자’를 판가름하거나, 계엄 전후 일선에 부당한 지시를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국무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구성할 때 이 전 장관 사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계엄에 관여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구속된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과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주요 공범으로 집중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한 전 총리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추가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경우)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 등을 하는 상황”이라며 “조사 경과 등을 고려해 소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0일엔 한 전 총리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특검은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닷새 연속 사망자가 발생했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500여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58명(잠정)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서울시 관악구에서 온열질환 추정으로 사망한 80대도 한 명 포함됐다. 이로써 올 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18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찌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15일부터 가동된 감시체계를 통해 전날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누적 2956명이다. 지난달 22일부터 9일 연속 하루 100명 넘게 환자가 나오다가 전날에야 100명 아래로 줄었다.
비교 가능한 동일 기간(5월20일∼7월31일)으로 따졌을 때 올해 온열질환자(2940명)는 지난해(사망자 7명 포함 1207명)의 2.4배에 달한다. 사망자는 2.6배 수준이다.
올해 누적 환자 10명 중 6명 가량이 열탈진(60.6%)이었으며, 열사병(16.6%)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올해 환자의 31.9%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31.9%), 길가(12.9%), 논밭(11.6%) 등 실외(79.6%)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열경련·열실신·열탈진(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가축 피해 규모도 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닭과 돼지 등 가축 133만7265마리가 폐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배 정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일로 밝힌 다음달 1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가량 남았다.
미국이 지난 22일 일본에 이어 27일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남은 주요 국가로는 한국·인도·대만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시간에 쫓기기보다 일본·EU 타결 내용을 참고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과 일본·EU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핵심은 대미 투자 규모였다. 백악관 자료를 보면, 이번 관세 협정으로 일본과 EU가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는 각각 5500억달러(약 765조원), 6000억달러(약 835조원)에 달한다.
대미 투자액만 놓고 보면 EU가 일본보다 나은 결과를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EU가 경제 규모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에서 일본의 3~5배 수준이지만, 이번 협상에 따른 투자 규모는 약 10% 차이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U 국내총생산(GDP)은 약 19조6000억달러, 일본은 4조1900억달러였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도 EU는 2353억달러지만, 일본은 683억달러 수준이다.
다만 백악관은 협상에서 EU가 2028년까지 7500억달러(약 1043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에너지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 EU 입장에서 크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EU는 애초 영국과 같은 상호관세 10%를 원했지만, 일본이 15%에 합의하는 바람에 15%가 하한선이 됐다”면서도 “그래도 일본에 비하면 EU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31일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시행일(8월1일) 전날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 투자 규모는 4000억달러(약 557조원)로 알려졌다. GDP 대비 투자 규모로 보면 일본이나 EU보다 훨씬 크다. 지난해 한국의 GDP는 1조7900억달러로 EU의 약 10%, 일본의 약 40% 수준이다.
한국도 이런 비율을 앞세우며 4000억달러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의 대미 투자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EU와 같은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와 함께 한국의 강점인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제안에 장관 등 고위급은 호응했지만, 정작 열쇠를 쥔 트럼프 대통령은 시큰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킬 포인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심이 큰 만큼 킬 포인트로 한·미관계에 특화한 외교안보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31일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도 연기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시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다른 통상 전문가는 “통상과 안보를 함께 묶는 ‘패키지 딜’(일괄협상)은 우리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하는 것도 패키지 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1일 타결되지 않고 주말로 넘어가더라도 기업들이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미리 수출할 건 해놓은 상황이라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눕고 특검 측의 말을 끊는 등 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1일 특검팀 설명을 종합하면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할 것을 권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민소매와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워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20~30분 간격을 두고 4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설명을 다 듣지 않고 말을 끊었다고 한다. 문 특검보는 집행 시도 2시간만인 오전 10시40분쯤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애초 특검은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 구인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으나, 속옷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을 보고 포기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물리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해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물리력 투입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철수하자 옷을 바로 챙겨입었다고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은)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철수한 뒤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정도 변호인을 접견했다.
오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잃하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을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세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내란 특검팀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기소했다. 내란 특검처럼 김건희 특검도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오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 단계라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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