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간편신청 강원도는 동해안 해수욕장과 축제장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큐알(QR)코드 기반 부적정 요금 신고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관광객은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간단한 절차로 부적정 요금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강원도와 해당 시·군은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고를 함께 확인 후 조치할 예정이다.
해수욕장과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올해 6개 시·군의 해수욕장 등에서 시범 운영한 후 성과를 분석해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이번에 시범 도입하는 QR 신고 시스템이 일부 관광지의 고질적인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동준 강원도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관광환경을 한층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해수욕장과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 제도 정비와 협력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미등록 체류 중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 국적의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미등록 체류 중이었으며, 피해자 역시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였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약 2시간 반 동안 지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인근 주민들은 “늦은 밤 다투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이 들렸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외쳤다”, “현관문이 여러 차례 열렸다가 닫혔고, 2시간 30분 동안 비명이 이어지다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일부는 “비명이 멎었을 때 피해자가 기절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쇼크 상태로 쓰러진 뒤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곁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시간의 폭행, 구호 조치 미흡,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환경부 장관에 내정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 하마평부터 유력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돼왔다.
김 내정자는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기후·에너지 분야 공약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2022년 20대 대선 때도 당 선대위 산하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아 ‘이재명표 탄소중립’ 캠페인을 설계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국회 기후위기탈탄소포럼 등에서 활동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썼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특별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김 내정자는 전남 여수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 후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방행정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노원구의원, 1998년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을 역임했다. 2010년부터 노원구청장을 지내며 연임했다.
2018년 재보궐선거 노원구 병 지역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진출했고, 2020년, 2024년 총선까지 3선 의원이 됐다. 당 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기후에너지부 장관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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