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폰테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에 야당 공세가 집중되는 등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자 법 개정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 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혼한 전 부인까지 (인사청문)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이냐”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여당 측에서 제기됐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과 해당 분야 전문성·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구분하고, 이 중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하자는 게 그간 논의의 골자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솔직히 현행 인사청문제도로는 각 분야의 에이스를 쓸 수 없다”며 “비공개로 하면 정 문제가 있을 때 자진사퇴하게 하면 된다. 그럼 망신이라도 안 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은 야당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어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7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고, 이 중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홍영표 전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간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TF까지 꾸려졌지만 여야 합의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은 “자격 미달 인사를 정부에 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남중 신임 통일부 차관이 23일 “남북 간 통신망 개통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남북관계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갈 길이 멀다 할지라도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하나씩 차분하게 남북 간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이후 판문점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연락망을 끊은 상태다.
김 차관은 “지금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이상의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와의 거리감을 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통신망 복원 등을 시작으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차관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기에 통일부가 저평가받는 상황을 다시 맞닥뜨리지 않도록 보다 견실한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일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조직”이라며 “상황과 여건을 기다리는 조직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가는 조직”이라고 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통일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사 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언급한 대북 정책 관련 내용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라며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이날 “평화는 경제”라며 “통일부도 이제 민생 부처로서 국민의 삶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발전, 지방정부와 협력 확대,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가족의 인도적 문제 지원, 탈북민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등 국민의 ‘삶의 현장’에 접점을 찾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상력과 전문성”이라며 “다른 질문을 하고 다른 상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가 가진 전문성 위에 상상력을 더한다면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 차관을 임명했다. 김 차관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장, 교류협력국장, 통일정책실장,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등을 지냈다.
일반 국민이 공군 조종사의 비행 임무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공군은 다음 달 7일부터 20일까지 ‘제10기 국민 조종사’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 조종사로 선발되면 T-50 훈련기 또는 FA-50 경전투기의 후방석에 탑승해 하늘 위에서 조종사의 임무를 체험할 수 있다.
올해 9월 24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후 8월 서류심사, 9월 면접심사, 9월 비행환경적응훈련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최종 선발 된 국민 조종사들은 오는 10월 18일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행사에서 비행 체험에 나선다.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받게 된다.
국민 조종사는 공군이 영공 수호 임무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2007년부터 선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학생·교사·회사원·소방공무원·경찰·집배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1명의 국민 조종사가 탄생했다. 지난해 제9기 국민 조종사에는 2768명이 지원해 69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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