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적문제 이재명 정부 첫 추경 30조5000억원…전국민 15만원 지급, 113만명 16조원 연체빚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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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4 02: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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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적문제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19일 발표했다. 고소득층 제외 없이 전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지급하고, 정부 재원으로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 16조원 가량을 탕감해준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며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만이다.
정부는 우선 소득에 따라 전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이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기존 21조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의 할인율도 기존 7~10% 수준에서 최대 15%까지 늘리고 지역별 차등을 뒀다.
정부는 또 빚을 갚지 못해 이자에 허덕이는 취약차주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113만명의 16조원 규모 채권을 매입해 소각키로 했다. 장기연체 채권 매입·소각은 2017년 박근혜 정부 이후 8년 만이지만 정부 재원을 직접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각각 2조7000억원, 1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억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키로 했다.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실시한다. 세입경정은 정부가 당초 예상한 세입과 실제 세입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일 때 이를 조정하는 절차다.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자 이를 미리 메꿔놓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으로 보면 0.2%포인트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2월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하다”며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승수 (효과를), 그 외에는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공평하게” 정부 재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경기 부진의 핵심인 자영업자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경이 마련된 건 긍정적”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처와 기한을 한정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저승사자 복장으로 갓을 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춘다. ‘내 황홀에 취해, you can't look away(눈을 떼지 못해).’ 강렬한 비트에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가사, 대형을 맞춘 일사불란한 칼군무는 기시감이 든다. ‘이거 K팝인데?’ 갓 아래로 보이는 형형색색의 머리카락과 화려한 무대 효과 연출에 확신이 더해진다. 이건 한국 아이돌 무대 영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난 주말 5인조 저승사자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의 ‘your idol’ 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인데도 K팝 아이돌하면 떠오르는 노래·안무·캐릭터 디자인에 손색이 없었다. 이들이 지난 20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오리지널 장편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빌런’(적)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영화의 화제성도 동반 상승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악귀로부터 인간 세상을 지키는 K팝 3인조 여자 아이돌 ‘헌트릭스’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이다. 헌트릭스는 악령들이 이 세계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결계인 ‘혼문’을 노래의 힘으로 지킨다. 화제의 사자보이즈는 헌트릭스의 팬을 뺏어 기세를 꺾기 위해 마왕 ‘귀마’가 인간 세상에 보낸 보이그룹이다.
의외로 이야기가 탄탄하다. 삼인삼색인 헌트릭스의 루미·미라·조이는 함께 있을 때 행복하지만, 정작 ‘강해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각자의 콤플렉스는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사이다. 배우 안효섭이 목소리를 연기한 사자보이즈의 진우는 그 틈을 파고들어 셋의 팀워크를 뒤흔들어 놓는다.
한국산이 아닌 미국 애니메이션이다.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몬스터 호텔>의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했다. 한국계 캐나다 감독 매기 강과 크리스 아펠한스가 연출을 맡았다.
포브스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자란 유년기, H.O.T.와 서태지 등 1세대 아이돌을 좋아했다는 강 감독은 캐릭터를 만들 때 현재 활동하는 K팝 아이돌을 두루 참고했다고 한다. 실제 K팝 씬의 테디, 24, ido 등 더블랙레이블 프로듀서들이 음악에, 리정 등이 안무 창작에 참여하며 곡과 무대의 완성도를 높였다.
제작진은 K팝 산업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통해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를 더 있을 법하게 그려냈다. 스타는 팬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에 열광하는 팬들은 응원봉을 들고 콘서트를 찾는다. 새로운 음원·음반을 내는 것을 ‘컴백’이라 부르며 팬사인회와 예능 출연 등 정형화된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도 우리가 익히 봐온 K팝 가수들의 모습이다.
한국적인 요소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대의 서울을 배경으로, 악귀의 모습은 한국 민담과 고전설화 속 이미지를 가져왔다. 도깨비·저승사자·(눈 세 개 달린) 까치 등이 등장하며 특히 민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호랑이 ‘더피’는 귀여운 생김새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공개 직후 전 세계적 흥행을 거뒀다. 온라인 콘텐츠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21∼22일 이틀간 글로벌 시청 순위 1위에 올랐다. 26개국에서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22일 기준)를 기록했다.
한국에서는 아직 영화 부문 2위로, 한국 소재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해외에서 더 빠르게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서울 명문 기숙학교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로맨스코미디 드라마 <엑스 오, 키티>가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흥행했던 것처럼, ‘K-문화’를 살린 콘텐츠가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더 소구하는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한국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첨단 도시의 모습과 동양적 전통미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는 데에서 해외 창작자·시청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간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미국 뉴욕 토니어워즈에서 6관왕을 수상한 한국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브로드웨이 버전에서 ‘서울’과 ‘제주’ 등 한국적 요소를 유지한 것도 작품에 신선함을 더하는 요소로 꼽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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