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웹하드 [사설]검찰 미온적 조치 후 끔직한 일 벌어진 ‘스토킹 범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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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2 10: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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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웹하드 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교제폭력으로 확인됐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20대 피해 여성은 신변 보호를 받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이 접근·연락을 금지하고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며 기각했다고 한다. 이틀 전 경기 의정부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도 닮은꼴이다. 이 역시 검찰이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며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한 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검찰의 미온적 조치가 범죄를 미연에 막을 기회를 날려버렸다.
울산의 피의자 A씨는 결별을 통보받자 이달 초부터 수백 통의 전화·문자 등을 하며 피해 여성을 괴롭혔다. 이 사건은 여성의 보호 요청에도 검찰이 가해자를 가두지 않으면서 벌어진 것이다. 앞선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 여성은 같은 직장에 다녔던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해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무사안일했다. 세 번째 신고 후에야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그마저 검찰이 외면했다. 범행은 이 남성이 풀려난 지 엿새 만에 벌어졌다. 가해자의 반복적 접근이 있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것이다. 29일에도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교제했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여성들이 하릴없이 죽어가는 사건이 꼬리를 무는데, 경찰과 검찰은 언제까지 가해자 편에서 안이한 대응만 일관할 건가.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ｍ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으로 더 강력하다. 그러나 두 조치 모두 피해자 보호엔 한계가 있다. 사실상 가해자의 의지에만 기대고 있는 수준이라 구속력이 없는 데다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낮다. 그렇다 보니 잠정조치 위반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은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이 겹쳐진 결과다. 무엇보다 수사·사법기관의 몰이해 탓이 크다. 스토킹 범죄에선 가해자 신병 확보 없인, 마음먹고 접근하는 가해자를 막을 길이 없다. 스토킹에 대응하려면 적극적 조처가 중요하다. 재발·보복 위험이 큰 범죄 특성을 감안해 강력한 잠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정도만 구속 사유로 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심봉사가 더듬더듬 무언가를 찾는다. 애절한 표정으로 라디오를 귀에 대면 시작되는 ‘추월만정’. “추월(秋月)은 만정(滿庭)허여 산호주렴(珊瑚珠簾) 비춰들 제…” 심청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노랫말을 이어갈 수록 심봉사는 무너져 내린다. 결국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처럼 바닥에 쓰러지는 심봉사.
#긴박한 장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심청은 인당수에 내몰려있다. 불안한 뱃고동 소리가 이어지고, 주변 사람들은 심청의 투신을 밀어붙인다. 때늦은 후회로 심청을 끌어내리려는 심봉사는 제지당한다. “심청이 거동 봐라. 샛별 같은 눈을 감고, 치마자락 무릅쓰고 뱃전으로 우루루루루루.” 이윽고 퍼지는 ‘풍!’ 소리.
국립창극단이 30일 국립극장에서 리허설을 공개한 신작 <심청>은 자기희생적인 심청의 효심에 초점을 맞춘 판소리 ‘심청가’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작품이다. 판소리의 가사는 그대로였지만, 이날 시연한 작품은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창조됐다. 연출과 극본을 맡은 요나 김은 “원작은 심청이 용궁에서 돌아와 왕비가 되는 동화적인 얘기지만 이번 작품에는 그러한 ‘용궁 로맨스’는 없다”면서 “아직까지도 끝을 어떻게 맺을 지 실험 중”이라고 했다.
<심청>은 지난해 제작 발표 때부터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출가 요나 김과의 협업으로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국립오페라단의 <탄호이저> 연출로도 호평받은 그는 이번 작품을 ‘판소리 시어터’로 정의했다. 판소리 대본을 활용하기에 ‘창극’이라 불릴 법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극(시어터)’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는 “판소리 심청가에는 음악과 감정선이 다양한데 여기에 ‘전통’이라는 표현을 붙였을 때 떠오르는 초가집 이미지와 같은 ‘클리셰’를 피하고 싶었다”며 “단순히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재배치, 재해석이라는 측면에서 ‘판소리 시어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심청>의 무대 연출은 대단히 현대적이다. 심청을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와 힘을 가지지 못한 채 억압당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로 탈바꿈시켰다. 심청을 맡은 김율희 배우는 “기존 심청은 ‘사람이 이렇게 착할 수 있을까’ 1차원적으로 그려지지만, 이번 심청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주변에서 내몬 것은 아닐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을지’ 들여다본다”고 했다.
원작에선 납작하게 그려진 심봉사의 선택 역시 입체적으로 그려진다고 한다. 심봉사를 맡은 김준수 배우는 “작품을 하면서 개개인의 업보를 떠올리게 됐다”며 “단순히 심봉사가 눈을 뜨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생각했다”고 말했다.
작품의 중심을 이루는 ‘심청’은 국립창극단 김우정과 공개 오디션으로 발탁된 소리꾼 김율희가 연기한다. ‘심봉사’ 역은 국립창극단 간판스타인 김준수와 유태평양이 맡는다. 이 외에도 국립창극단 단원을 포함해 무려 157명의 출연진이 무대를 꾸리게 된다. 다음달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먼저 선을 보이고, 오는 9월3~6일 국립극장에서 공연한다.
요나 김은 고전 심청의 재해석에 대해 “이야기의 ‘문맥’을 바꾸는 것을 제 일로 생각한다”며 “음악의 절절함은 유지하되 그러한 대목들을 낯선 환경에 방치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격을 위한 파격은 하고 싶지 않다”며 “심청이라는 이야기가 가진 깊이와 너비를 탐구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위로부터의 친위 쿠데타는 제압했는데 아래로부터의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의 국민의힘 입당 논란을 지켜본 한 원로의 걱정이다.
전씨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앞장선 인물이다. 위헌·위법한 내란을 옹호한 전씨의 입당 논란 자체가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의힘은 전씨를 앞세워 국회 한복판에서 ‘윤 어게인’을 부르짖으며 제2의 내란을 꿈꾸고 있다. 당 중진 의원들은 전씨 초청 행사를 잇따라 열었고, 전씨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절연과 부정선거론 회피가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입당 이유를 “국민이 원하는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해”라고 했다.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입당했다는 것이다. 그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은 지도부와 친윤 기득권 세력들이었다.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공당이라면 극단적·반사회적 주장을 펴온 이런 인물을 끌어들여선 안 된다. 내란을 반성하고 혁신의 길로 나서도 시원찮을 판에 ‘전한길’이라는 내란 척후병을 끌어들여 당을 휘젓게 하다니, 차라리 공당이길 포기하는 게 낫다.
전씨는 당대표 후보들에게 ‘윤석열과 같이 갈 것이냐, 절연할 것이냐’를 묻고, “같이 간다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다. 점입가경이다. ‘찐윤 감별사’ 전씨에게 탄핵 반대파 당대표 후보들은 고개를 조아린다. 장동혁 의원은 31일 전씨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과 뭘 더 절연할지 모르겠다”며 ‘윤 어게인’ 요구에 화답했다. 김문수 후보도 토론회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유튜브 독자 40만명을 보유한 전씨의 영향력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면접관 전한길’ 등판은 ‘내란 정당’의 길로 가겠다는 선언임을 국민의힘은 직시해야 한다. 내란 정당은 곧 극우 정당이다. “극우적 정치활동을 하고 극우단체와 협력하고, 극우적 정치인들이 당 권력구조 상부에 있는”(<광장 이후>, 신진욱 등 공저) 것이 극우 정당이다. “극우 프레임은 좌파의 못된 프레임”이라고 한 장 후보에게 묻는다. ‘면접관 전한길’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제1 야당, 극우 정당 아닌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전북 농민단체들이 “이면 합의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에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농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회(전여농 전북연합회), 진보당 전북도당 등은 3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업을 포함했다’고 언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는 “역대 미국 정부의 집요한 개방 요구와 트럼프 정부의 무도한 협상 태도를 고려하면 농축산물 개방이 빠졌다는 정부 설명은 ‘시간벌기용’일 수 있다”며 “협상 내용을 낱낱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성과를 부각하는 데도 반발했다.
이들은 “미국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0%에서 15%로 올라간 것”이라며 “호혜가 아닌 갈취에 굴복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사실상 갈취이며, 공동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미 상무장관이 밝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2주 뒤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국방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군산 미 해군 MRO(정비·수리·점검) 기지 건설 문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국내 농산물을 지키려면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버리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미 의존적인 국정 기조도 자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추가 개방을 거론한 만큼 향후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농연 전북연합회는 “농축산업이 통상협상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여전하다”며 “동식물 검역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 완화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인 동의 없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과거 정부의 살농(殺農)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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