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업주부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이 김 전 장관의 보석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할 것을 요청한 데 따라 구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이날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에는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측 요청으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보석 조건은 위헌·위법”이라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 송달도 없이 영장 심문기일부터 잡은 재판부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재판부는 즉각 심문 절차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조 특검은 두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병합 여부는 두 사건 재판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사건이 병합되면 내란 재판을 진행해온 형사합의25부에서 추가 기소건까지 모두 심리한다.
충남 홍성군과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협업해 개최하고 있는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독자적인 행사 개최를 주문하고 나섰다.
문병오 충남 홍성군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19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만만찮은 만큼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없이 군이 독자적으로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올해 축제 개최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도움없이는 성공적으로 열기 어렵다면, 홍성군이 전반적인 행사를 주최하고 더본코리아는 보조하는 역할 정도만 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의원은 전날 진행된 홍성군 문화관광과·홍주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본코리아는 홍성군과 함께할 때부터 모든 것을 독점하면서 돈 버는 구조만 생각해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민주당·비례)도 “언론 등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백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사용하거나 상온에서 식자재를 유통해 금산군과 예산군 등에서 행정처분까지 받았다”며 “이러한 논란에 대비한 군의 계획도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이달 내로 더본코리아와의 협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주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더본코리아와 축제를 함께 진행하는 안과 군과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에 있다”며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덕분에 축제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더본코리아를 배제하게 되면 유명 유튜버 섭외나 축제의 특성상 특색 있는 바비큐 그릴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 지자체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신중히 고민한 뒤 이달 안에는 결정하겠다”고 했다.
파업 13일째에 접어든 광주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 등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0일 “광주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광주시내버스는 오는 21일부터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와 사측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에 합의했다. 양측은 기본급 3% 인상과 정년을 현행 61세에서 62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광주시가 구성하는 가칭 대중교통혁신회에 노사가 참여한다. 혁신회의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 및 처우 개선,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 준공영제 전반 구조 개선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광주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5일 파업에 돌입했다. 6일부터 8일까지 일시 복귀해 준법투쟁을 했던 노조는 지난 9일부터 파업을 재개했다.
장기간 버스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쟁의행위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중재안을 노사 양측에 제안했다.
강 시장은 “모두를 힘들게 하는 파업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광주의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고, 광주의 새로운 변화 발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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