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폰테크 지난해 전 세계 기후소송 226건 제기…친환경 ‘반대’ 역소송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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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6 07: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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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폰테크 지난해 전 세계에서 226건의 기후소송이 새롭게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기업에게 기후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데, 총 누적 건수는 2967건에 달했다.
5일 기후미디어허브가 소개한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연구소의 ‘세계 기후소송 동향 2025 스냅샷 보고서’를 보면,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60개국에서 총 2967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주요 소송 국가는 미국이 1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호주 164건, 영국 133건, 브라질 131건, 독일 69건 순이었다. 코스타리카는 지난해 처음으로 기후 소송국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226건의 새로운 기후 소송이 제기됐는데 신규 소송의 20% 가량은 기업 또는 경영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품과 서비스가 친환경인 것처럼 과장하는 ‘그린워싱’ 관련 소송 25건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호주에서는 ESG 채권 상품을 홍보한 뱅가드 인베스트먼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약 177억원(200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호주 사상 최대 규모의 그린워싱 벌금으로 기록됐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소송이 활발히 이뤄졌다. 지난해 8월 일본에서는 청소년 16명이 10개 화력발전 기업을 상대로 ‘아시아 최초의 청소년 주도 기업 소송’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과학 기반 탄소예산에 따른 기업의 법적 의무를 주장한 사례”라며 “아시아에서 기업 기후책임을 다투는 주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2월 빅웨이브 등 청년단체가 국민연금을 상대로 기후 전환 과정에서 자산 손실을 방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 책임을 다룬 새로운 유형의 ‘전환 리스크 소송’이라고 소개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에 책임을 묻는 ‘오염자 부담(polluter pays)’ 소송도 11건이 제기됐다. 오염자 부담 소송은 2015년 이후 누적 80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기후 정책이나 ESG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이른바 ‘역방향 소송’도 빈번했다. 2024년에 제기된 역방향 소송은 모두 50건으로 연간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에서 역방향 소송이 두드러졌는데, 미국 내 정치적 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아나 세처 LSE 그랜덤 연구소 부교수는 “기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이 진화하는 동시에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한 역방향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치권, 기업, 시민사회 모두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다”고 했다.
오랫동안 미국을 이란 공격에 끌어들이려 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숙원이 드디어 이뤄지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결국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폭격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유일한 승자는 네타냐후 총리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체스 게임의 달인을 뜻하는 ‘그랜드 마스터’란 별명을 가진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 이란 핵 협상의 판을 깨고 자칭 ‘딜 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을 구워삶아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을까.
인내심이 없고 본능에 의존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네타냐후 총리는 특수부대 출신 특유의 인내와 끈기로 훈련돼 있다고 폴리티코 유로판은 분석한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보좌관이었던 나다브 슈트라우클러는 “네타냐후에게 가자지구와 헤즈볼라는 이란과의 대규모 대결을 위한 디딤돌이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전쟁 바로 첫 주에 레바논을 치고 싶어했지만, 충동을 억누르고 끈질긴 전략 하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다.
“세계 평화의 조정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네타냐후 총리를 경계해 왔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측근에게 “네타냐후가 나를 중동의 또 다른 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며 불만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백악관을 방문한 네타냐후가 취임 선물로 레바논 ‘삐삐 테러’에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황금색 호출기를 선물했을 때는 불쾌감까지 토로했다는 후문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네타냐후가 정성스레 직접 프리젠테이션한 이란 공격 계획을 일축하고, 4월 9일 또다시 백악관을 찾은 네타냐후가 벙커버스터 지원을 요청했을 때도 이를 거절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2일 미국은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협상이 이란을 방심하게 만들려는 기만전술이었다는 분석을 내놓지만 그건 넌센스”라면서 “트럼프는 (그때만 해도) 정말 협상에 진지했다”고 지적했다.
분위기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5월13일 중동 순방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핵 공격 위협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고 이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였다. 당시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두 미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그 무렵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사실과, 이를 막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때부터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이 실제 이란 공격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비상 계획 수립에 돌입했고, 우크라이나에 배치됐거나 배치될 예정이었던 수천개의 무기가 중동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6월8일 존 랫클리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부터 “미국이 지원하든 하지 않든, 이스라엘이 ‘단독 공격’에 나설 것이 확실하다”는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네타냐후 총리와 직접 통화했다. 이때 네타냐후 총리는 단호하게 “우리의 임무는 실행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인 불신과는 별개로, 미국이 결국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못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아무런 약속도 해주지 않았지만, 통화를 끊고 난 후 “아무래도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다”고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이란과의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했던 60일이 되기 딱 하루 전이었다. 사실 버락 오바마 전 정권에서도 몇 년에 걸쳐 진행된 핵 협상을 60일만에 끝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지만, 끈기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교착 상태를 인내할 능력이 없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후에도 “나는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를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계속 의문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실제 지난 12일 이스라엘의 공격이 단행된 후 미국의 첫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나왔다.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언급이 빠져 있는 등 이스라엘의 군사작전과 거리를 두려는 듯한 뉘앙스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란 군 고위 인사 표적 암살 등 정밀 공격이 성공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폭스뉴스는 다음 날 아침부터 이스라엘의 군사적 천재성에 찬사를 보내는 보도를 쏟아냈다. 뉴욕타임스는 “자기 공을 인정받고 싶어 안달 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더 많이 이면 개입을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승자’를 좋아하고, 늘 ‘승자’의 편에 서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공습을 멈추면 미국과의 핵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이스라엘에 공습 중단을 촉구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누군가 이기고 있다면, 지고 있을 때보다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네타냐후 총리의 유도에 넘어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이란 핵 시설 세 곳을 직접 폭격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취임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자신이 ‘전쟁광’이라며 그토록 경멸해 온 정치인들의 전철을 밟고 ‘중동의 수렁’으로 또다시 끌려들어 가게 된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담대한 결단”에 찬사를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고 화답했다.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도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선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벌어지는 ‘AI 전쟁’이다. 대규모 투자와 적극적인 인수·합병으로 대표되는 이 전쟁은 최근 AI 인재를 둘러싼 쟁탈전으로 번지고 있다. 최고의 인재를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천문학적 액수의 보너스 제안도, 빅테크 거물의 직접적인 러브콜도 불사한다.
최근 메타의 행보는 뜨거워진 인재 쟁탈전을 가장 잘 보여준다. 메타는 이달 중순 데이터 스케일링 스타트업인 스케일AI에 143억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하고 창업자인 알렉산더 왕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했다. 왕 CEO는 19살에 회사를 설립해 세계에서 가장 젊은 억만장자 대열에 오른 인물로 세계 최고수준의 AI 인재로 꼽힌다. 왕 CEO는 메타가 차세대 AI 모델 개발을 위해 최근 구성한 ‘초지능’ 연구팀을 이끌게 됐다. 현지에선 스케일AI에 대한 메타의 투자가 사실상 왕 CEO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AI 경쟁에서 뒤처진 메타가 이를 뒤집을 한 방으로 인재 영입을 택했다는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CEO도 직접 스카우트에 나서고 있다. 저커버그 CEO로부터 e메일 등을 통해 직접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는 AI 연구자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메타의 제안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며 “이직을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흔들릴 만큼 파격적인 조건이었다”고 밝혔다. 메타는 최소 1000만달러(약 135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빅테크 기업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챗GPT 운영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메타가 오픈AI 직원들을 대거 빼가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 최고 인재 중 누구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메타가 오픈AI 핵심 인재를 데려가기 위해 제안한 보너스 액수는 최대 1억달러, 한화로 약 1370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실제 메타는 오픈AI의 수석 연구원 노암 브라운 영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3년 오픈AI 합류 당시에도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등 업계 거물들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인재를 뺏고 빼앗기는 사례는 속출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근 구글 딥마인드의 핵심 연구 인력 3명을 영입했고,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는 구글의 핵심 AI 연구자 우용후이 박사를 데려갔다. 미국과 기술패권 경쟁 중인 중국까지 가세해 거액의 급여로 실리콘밸리 연구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구글 딥마인드는 직원의 경쟁사 이직을 막기 위해 최대 1년간 ‘경쟁 금지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최근 MS, 아마존 등에서 사무직 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대규모 구조조정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AI 전쟁이 인재 전쟁으로 번진 이유는 그만큼 소수의 천재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초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중국의 딥시크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이 139명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등에 능한 최고급 AI 인재는 수천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AI 인재 모시기에 뛰어든 것은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다. 금융 서비스 토스는 지난달 서버 개발자, 머신러닝 엔지니어 채용을 시작하면서 서류 합격자 전원에게 100만원을 주는 통큰 이벤트를 열었다.
AI 서비스 플랫폼 ‘뤼튼’의 뤼튼테크놀로지스는 한 술 더 떴다. 지난 4월 AI 개발 등 17개 분야 채용을 시작하면서 채용 합격 보상금 2000만원을 내걸었다. 정규직 채용 절차를 통과하기만 하면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 없이 2000만원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업계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뤼튼 관계자)가 반영됐다.
정부도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AI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외 연구자를 영입하기 위한 ‘이노코어’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포닥(박사후연구원) 400명을 채용해 피지컬AI, AI 모델 등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다. 채용된 연구원에겐 국내 포닥 평균의 1.8배인 연 9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은 AI 인재가 몰리기보다 빠져나가는 곳이다. 미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인공지능(HAI)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인구 1만명당 AI 분야 인재 순유출이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35위)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유출 폭이 점점 커지는 추세란 점이다. 2022년 조사에선 0.04명, 2023년에는 0.3명이었다.
업계에선 실리콘밸리에 비교해 턱없이 낮은 임금, AI 분야 투자 부족 등이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금전적 보상, 개인의 성장 등 어떤 면에서도 한국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AI 산업 자체가 스케일의 싸움인데 한국의 AI 생태계는 일단 상대가 안 된다.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십만개씩 묶어서 활용해보는 경험 자체가 국내에선 불가능하다”며 “AI를 제대로 하려면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게 현실이고 병역 문제가 아니라면 젊은 인력을 잡아둘 방법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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