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나 트럼프, 한국 관세 15% 명시·7일부터 시행···69개국 상호관세 행정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2 04:46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방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전날 타결된 협상 결과에 따라 기존 25%에서 15%의 관세율이 명시됐다. 새 상호관세는 대부분 국가를 대상으로 8월7일 0시1분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부속서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명시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협상단의 대면 협상 직후 타결된 무역 합의에 따라 애초 25%에서 인하된 것이다. 백악관은 당시 단체 기념사진을 엑스에 올리며 이번 한·미 무역 협정에 대해 “대단히 성공적”,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해선 15%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에 대해선 10% 관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속서에는 유럽연합(EU)과 68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됐다.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캐나다는 35% 관세율이 책정됐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1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는 유지된다. 멕시코는 25% 관세 적용을 90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대만은 20% 관세가 부과됐다.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된 나라는 시리아로 41%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라오스와 미얀마에도 각각 40%의 고율 관세가 매겨졌다. 브라질은 정치적 이유로 관세율이 50%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이후 두 차례 관세 유예를 시행하며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관세 인하 협상을 벌였으며, 8월1일부터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왔다.
다만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은 세관 당국의 행정 준비를 고려해 7일 0시1일부터로 미뤄졌다. 7일 이전에 배에 실려 10월5일 전에 미국에 도착하는 상품은 새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했다고 여기는 물품에 대해선 4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산 제품의 관세 우회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상호관세가 시행되면 세계 대부분 나라에 대해 이전보다 상당히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을 위해 몇몇 (나라와) 훌륭한 합의를 했다”면서 관세 수입으로 “몇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과시했다. 다만 무역 합의를 한 구체 나라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다. 미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세계 무역을 재정렬(reorder)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무역체계가 25년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결과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한 구두변론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정권
■한국GSK △대표이사 구나 리디거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스크랜튼대학장 박인휘 △통역번역대학원장 최미경 △교육대학원장 신상근 △디자인대학원장 주보림 △공연예술대학원장·음악대학장·공연문화연구센터소장 곽은아 △임상치의학대학원장 김선종 △인문과학대학장 최혜원 △자연과학대학장 정병문 △조형예술대학장·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장 문경원 △사범대학장·교육연수원장·영재교육원장 박은혜 △인재개발원장·현장실습지원센터장 조윤경 △기숙사관장 김지혜 △학생처부처장·학생상담센터소장 이승혁 △대외협력처부처장 박은영 △대학원음악치료학과장 유가을 △대학원에코과학부장·대학원에코크리에이티브협동과정주임교수 김유섭 △대학원동아시아학연구협동과정주임교수 김영훈 △대학원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장·소프트웨어학부장·컴퓨터공학전공주임교수·컴퓨터공학과장 민동보 △대학원언어병리학과장 설혜윤 △대학원스마트큐레이션협동과정주임교수 김동은 △대학원의과학과장·의과대학부학장(교무)·직업환경의학교실주임교수·의과대학의학과장 최경희 △대학원약학과장·제약산업학과장 우현애 △통역번역대학원부원장 허지운 △통역번역대학원통역번역학과장 이주리애 △경영전문대학원부원장 최승호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부원장 안정훈 △미디어인터랙션디자인전공주임교수·영상디자인전공주임교수 강수진 △인문과학대학부학장 임석원 △영어영문학부장 황수경 △국어국문학과장·호크마교양대학사고와표현교육실장 김승우 △불어불문학과장·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장 최요환 △독어독문학과장·독일어권문화연구소장 진일상 △철학과장 한충수 △기독교학과장 박희규 △사회과학대학부학장 김수영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장 안순태 △행정학과장 이근주 △사회학과장 최샛별 △자연과학대학부학장·이화통계연구소장 유재근 △수학과장 이재혁 △통계학과장 김미정 △건축학과장·건축학전공주임교수 강미선 △조형예술대학부학장 유윤석 △서양화전공주임교수 이창원 △대학원영상예술협동과정주임교수 이찬웅 △초등교육과장 조현희 △교육공학과장·멀티미디어학연계전공주임교수 소효정 △영어교육과장 박시영 △국어교육과장 권순희 △수학교육과장 조영성 △신산업융합대학부학장·스마트리빙연구소장 안성복 △식품영양학과장 정승연 △의과대학부학장(연구) 한기환 △미생물학교실주임교수 임재향 △의학교육학교실주임교수 권복 △내과학교실주임교수 정혜경 △피부과학교실주임교수 변지연 △외과학교실주임교수 정순섭 △비뇨의학교실주임교수 김광현 △흉부외과학교실주임교수 김관창 △치과학교실주임교수 김민지 △재활의학교실주임교수 양서연 △호크마교양대학부학장 이동환 △호크마교양대학인성교육실장 안선희 △호크마교양대학글로벌소통교육실장 황준호 △스크랜튼학부장 유성진 △국제학부장·국제학전공주임교수 정누리 △자연사박물관장·에코과학연구소장 김은수 △이화역사관장 정혜중 △대학건강센터소장 최혜영 △이화미디어센터주간 방세훈 △목회상담센터소장 정희성 △기록관리교육원장 정연경 △국제회의센터소장 최영준 △한국문화연구원장 김선희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소장 최용상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장 김봉수 △세포항상성연구센터소장 김태수 △아시아여성학센터소장 김선혜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소장 강동민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소장 손아정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소장 정현주 △국제지역연구소장 Brendan M. Howe △통역번역연구소장 장애리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장 차희원 △이화실험동물센터소장 오구택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소장 이수영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장 이진규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장 신태훈 △교육과학연구소장 조일현 △교과교육연구소장 이용하 △학교폭력예방연구소부소장 최현주 △스포츠과학연구소장 이규완 △의과학연구소부소장 송도경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소장 최선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소장 권영주(이상 8월1일자)
■서울예대 △기획처장 고주원 △교무처장 김도균 △입학학생처장 정상우 △산학협력처·단장 윤권수
■동의대 △상경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정석찬 △공과대학장 이진경 △동의지천융합대학장 윤혜경 △중앙도서관장 안영식 △상경대학 부학장 신학승 △공과대학 〃 이규철 △경영대학원 부원장 강민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로,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직후의 발언 및 당시의 지시사항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보고 있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나’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것을 목격했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서를 왜 받아갔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조 전 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격노했다고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상황을 캐물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으로부터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만 회의장에 남기고, 다른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관련 지시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포함해 최초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후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지시가 수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실장이 이날 조사 과정에서 과거 자신의 발언을 번복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조 전 실장은 2023년 8월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조사 관련 보고를 했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조 전 실장은 이종섭 전 장관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적이 없다”며 “(채 상병 초동조사 관련) 수사보고서는 본 적 없고 갖고 있지도 않다.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밝히려면 안보실장이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쇼핑몰 검색

제품 후기

방하나 트럼프, 한국 관세 15% 명시·7일부터 시행···69개국 상호관세 행정명령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