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알바 김민재 행안부 차관, 지방행정·균형발전 두루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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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3 23: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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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알바 이재명 정부 첫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20일 임명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방행정·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행안부에 따르면 김 신임 차관은 1971년 강원 홍천 출신으로 강원대사범대학부설고,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행시(38회)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안전행정부(옛 행안부) 윤리담당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을 거쳤다. 2021년 행안부 의정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 행안부 내 주요 직책을 지낸 뒤 차관보에 올랐다.
그는 차관보 재임 때 지방행정, 자치분권,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주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실행을 책임지게 됐다. 행정학에 관한 관심도 깊어 2009년 미국 워싱턴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강원 홍천(54) ▲강원대사범대학부설고·한양대 행정학과 졸 ▲미국 워싱턴대 행정학 석사 ▲행정고시(38회) ▲대통령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안전행정부 윤리담당관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파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의정관·지방행정정책관·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차관보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영국이 미국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정부의 긴급 대응 회의인 ‘코브라’를 소집, 미국이 군사 지원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할지를 논의했다고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회의에선 전면적인 군사 개입, 제한적인 군사 지원, 전면 지원 거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의견이 오갔는데, 이 가운데 제한적인 군사 지원이 가장 유력하다고 더타임스는 분석했다.
제한적인 군사 지원으로는 인도양 차고스 제도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를 미군에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기지는 이란에서 약 4000㎞ 거리에 있으며, 미국의 B-2 스텔스 전략폭격기가 이란에서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위치다. B-2 스텔스 전폭기는 무게 13t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을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종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이란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B-2 전폭기가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배치된 바 있으며, 과거에도 종종 B-2 전폭기가 이곳에 배치된 적이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이와 함께 미군의 공중급유기가 머물기 위해 영국이 키프로스의 아크로티리 공군기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크로티리 기지에는 영국 공군의 주력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14대도 배치돼 있다. 이슬람국가 격퇴 작전을 위해 배치된 이들 전투기가 이라크와 시리아 등의 친이란 민병대 공격에 투입될 수 있다고 더타임스는 예상했다.
다만 영국 정부에선 이 같은 직·간접적 군사 개입 전에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이날 회의에선 영국이 방어적 지원만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영국이 미국의 지원 요청을 거절할 경우 양국의 ‘특별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은 미국의 이란 공격에 동참할 경우 중동 지역에 주둔하는 영국군과 국민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라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강경화씨는 서울 관악구 국군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앞에서 5년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세상을 등진 아들의 죽음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군에 책임을 묻고 싶어서다. 강씨는 “사건을 조작·은폐한 수사관을 파면하라”고 매주 외쳤다.
군은 강씨의 말을 ‘소음’ 취급했다. 시위를 하는 동안 벌어진 강씨와 군의 충돌을 하나하나 기록해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선 유죄가 나왔다. 강씨는 불복해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 재판이 끝난 뒤 강씨는 “군인들의 억울한 죽음을 덮어버리고 유족을 괴롭히는 군의 행태를 법정에서 조금이라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강씨의 늦둥이 막내아들인 고 조준우 일병은 2019년 7월 군대에서 첫 휴가를 받고 나와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조 일병의 죽음이 군과 무관한 ‘일반 사망’이라고 결론 냈다. 강씨는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이 남긴 일기장에선 “한 선임 병사 때문에 불편하다”거나 “자살하고 싶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왔다.
강씨는 2년간 ‘투사’로 살았다. 부대 선후임을 수소문해 직접 만나고 수사기록 등을 정보공개 청구해 증거를 모았다. 아들이 숨지기 한 달 전 사흘 연속 당직 근무를 서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입대 초반인 2019년 3월과 6월 심리검사에서 ‘대인관계 어려움’ 등 위험신호가 있었는데도 전문 상담 등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국방부는 2년 만에 결론을 뒤집고 ‘순직’으로 인정했다.
강씨는 수방사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다시 군과 싸웠다. 아들의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 손모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군검찰은 수사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강씨는 거듭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수방사도 손씨를 징계하지 않았다.
시위를 한 지 다섯달쯤 지나자 군사경찰 5명이 강씨에게 ‘면담을 하자’며 찾아왔다. “징계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말 없으니 안 만나겠다고 했어요. 갑자기 혼자서 군인 5명을 만나려니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수사관을 불러준다길래 ‘사과라도 하려나’ 싶어 일단 따라갔어요.” 강씨가 말했다.
손씨는 사과하지 않았다. “저는 자살인지 타살인지만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억눌러온 강씨의 분노가 폭발했다. 강씨는 면담 자리에 있던 군인의 머리채를 잡았다.
조 일병의 죽음으로 벌을 받게 된 건 어머니 강씨 쪽이었다. 면담 이후 군은 강씨를 ‘악성 민원인’으로 대했다. 일반 민원인이 쉽게 오가는 민원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강씨가 사용하는 근조화환과 손팻말이 철거당하는 일도 있었다. 강씨는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수방사는 2023년 1월 “일반 민원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부대 안에 들어가 시위를 하는 등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했다”며 군사기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100쪽이 넘는 수사의뢰서에는 “시위자의 고성방가가 계속돼 고통스럽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 등이 담겼다.
1심 재판에서 강씨는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아들이 허망하게 죽었는데 군은 덮어버리고, 엄마가 너덜거리는 가슴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게 이 나라 현실”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할 수 있는 건 수사관을 징계해달라는 시위뿐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오지도 못할 아들인데…수방사는 적과 싸우기 위해 쌓아온 전략전술을 저에게 휘둘렀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군사기지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6쪽짜리 판결문에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달라’는 강씨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가 한 줄도 적히지 않았다. 강씨를 도운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군이 피해 유족을 예우하지는 못할망정 행동 하나하나를 트집 잡아 처벌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경찰과 검찰에 이어 법원도 강씨가 군과 충돌한 배경을 전혀 살펴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판례가 쌓이면 유족들의 1인 시위를 위축시키는 군의 행동들이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이라 1심 판결에 화도 나지 않았다”며 “사회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조금이라도 찾고 싶어서 항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정으로 넘어간 강씨의 ‘세 번째 싸움’은 오는 8월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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