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보는곳 중복에 열린 2025 복날 추모제…그 몸, 나의 몸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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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2 05: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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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는곳 동물해방물결(LCA: LastChanceforAnimals) 등 동물권 관련 단체들이 중복인 30일 서울광장에서 2025 복날 추모제 ‘그 몸, 나의 몸’을 열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지키지 못한 개들에 대한 애도와 사랑,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사였다. 지난해 2월 제정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유예기간이 3년이다.
베트남 파병 후 경제적 풍요 경험‘원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아북, 우크라 파병…남북 단절 우려
중화학공업 중점 육성은 성공적시장논리 외면, 기업 생태계 망쳐
김종필 몰락·3선 개헌 이후 폭주후계자 안 키우고 정책 정당 실종
“우리 사회를 보면 볼수록 오늘의 한국 사회 기원은 1970년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준 1970년대, 박정희와 박정희 시대를, ‘현재의 기원’으로서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환점을 돈 ‘2025 현재사’ 시리즈 시민강좌 5강의 제목은 ‘박정희에 던지는 질문, 경제개발과 민주주의의 관계는?’이었다. ‘한국 현대사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방위 역사학자’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24일 역사와 국제정세, 경제, 정치, 인물론을 넘나들며 박정희 시대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되돌아봤다.
박 교수는 핵심 이슈에 들어가기 앞서 현재의 상황부터 설명했다. 한·일관계가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의해 규정되어 왔으며 세계사적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 한다는 점, 또 2000년대 이후 탈민주화의 경향이 일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1945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민의 힘으로 사회를 자유화하거나 민주화시켰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들에서 민주화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리더십으로 돌아가는 경향들이 보입니다. 민주화는 토론, 논쟁, 숙의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져 있죠. 그러나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 문젭니다. 경제 침체기에는 사람들 마음이 급해져요. 현재 미국의 행태를 설명하는 이유도 딱 하나,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 불만의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지금도 이런 점에서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살아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그러나 ‘박정희 시대’라는 시스템 자체가 개도국에 있어선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같은 논의의 적절성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성장 이후 각종 사회적 비용의 측면도 봐야 하는데, 지금은 성장이라는 한쪽의 측면만 보고 있다는 얘기다.
또 박정희 정부 때 이뤄진 ‘베트남 파병’을 제대로 반성하고 청산하지 못한 결과가 현재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우리 사회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에 대해 놀랄 만큼 비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베트남 파병 ‘원죄’가 있고, 이를 제대로 반성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이 자칫 남북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파병과 전쟁 특수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며 “‘우리 살 만해, 안 도와줘도 돼 라고 하면 우리가 북한과 협상할 때 뭘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걱정이 된다”며 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교수는 이어 박정희와 박정희 시대를 크게 인물과 경제, 정치 등 3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1969년 3선 개헌 이전과 이후의 박정희
“모든 사람이 변하듯, 박정희도 단계마다 굉장히 변화가 컸다는 생각을 해요. 5·16 군사정변 직후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보면 미국에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또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일본의 메이지 왕과 독일의 비스마르크, 튀르키예의 케말 파샤 등을 들며, 민족주의를 앞세운 강력한 리더십을 꿈꾸죠. 또 5·16 군사정변의 주체 세력은 우리는 4·19 혁명을 계승한다, 우리는 민족주의를 계승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스스로 민족주의를 포기해버렸고, 이에 반발한 학생들은 박정희가 강조했던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렀죠. 이후 베트남 파병까지 하면서 미국에 비판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미국과 밀월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정희가 친미 성향으로 돌아선 배경으로 박 교수는 미국의 반대로 1962년 통화개혁 불발 등 초기 경제개발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과 미국 측이 “민주공화당은 공산당”이라며 1962년 민주공화당 창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을 들었다. 그런 경험들을 거치며 미국과의 관계를 풀지 않고는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기가 힘들겠구나, 미국의 개발 원조 없이는 경제개발계획을 하기 어렵겠구나를 자각하고, 미국이라는 벽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또 1969년 3선 개헌을 통해 김종필의 권력이 약화된 것도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종필의 몰락으로 박정희한테 제동을 걸 사람이 없어졌고, 3선 개헌 후 1970년대 박정희의 폭주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 ‘잘못된 기업 생태계’ 명과 암
“많은 국민이 박정희 시대 경제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정부가 여러 지원을 하며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 경제에 중요한 밑바탕이 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박정희의 혜안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중화학공업화를 제일 먼저 제안한 건 전경련입니다. 관료 조직, 종합상사, 부지런한 국민들의 역할도 있어 이 자체를 박정희 정부만의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경제 성장의 이면엔 중요한 문제점들도 배태되었습니다.”
박 교수는 성장 이면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우선 보조금 문제다. 1972년 유신 몇달 전, 이른바 8·3 조치가 대표적이다. 당시 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는 데 정부가 지불 보증을 해줬는데,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 등에 써버리고는 사채를 끌어다 차관을 갚았다. 8·3 조치는 사채 동결을 통해 기업들이 당분간 사채를 갚지 않아도 되게 한 것이고, 사채로 들여왔던 돈을 회사의 투자금으로 전환시켜준 것이다. 청와대는 차관으로 사채놀이를 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경고하면서도 산업합리화 자금으로 면죄부를 줬다. 박 교수에 따르면 8·3 조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경제위기가 왔을 때 시장논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 기업가 윤리를 명확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계속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며 대마불사라는 말이 생겼고, 기업 생태계를 완전히 망쳐놨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박 교수가 꼽은 이 시기의 또 다른 문제는 재벌의 기원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부담이 되니 망하는 부실 기업들을 좀 더 건실한 기업이 인수하도록 하고, 그 기업에 세금 등 각종 혜택을 줬다. 1970년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너무나 큰 공룡들을 만들어 놓았고, 우리 사회는 이런 공룡들이 아니면 뭔가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됐다. 1960년대 후반부터 계속 경제위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미봉책으로 덮다 보니 결국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 IMF 구제금융 후에도 재벌 구조는 그대로 남았다. 박 교수는 “정작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을 이루려면 1970, 1980년대를 거치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조와 유산으로부터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책 없고 후계자 키우지 않는 한국 정당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그 이후를 보면 제대로 된 정책정당이 없고, 어떤 정당도 후계자를 제대로 키워본 정당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1950년대는 자유당 정부라고 얘기합니다. 이기붕이 실권자였던 1950년대 중후반에는 이승만 대통령보다 자유당 권력이 훨씬 더 컸어요. 1960년 4·19 이후로는 민주당 정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는 공화당 정부라는 얘기를 좀 쓰다가 그 이후엔 공화당 정부라는 얘기를 안 써요. 정당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후계자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러곤 아무런 정치적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밖에서 데려왔고, 이들이 정치를 하다가 망합니다.”
박 교수는 정당의 역할이 정책정당으로 정상화되어야 정치가 발전하고, 정책 전문가와 보좌관들을 잘 키워야 한국 정치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희가 죽고 유신이 끝난 지 45년이 넘었는데도 우리는 아직 그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 배울까요. 결국 무엇을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기원으로 볼 것인가, 또 그 기원이 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긍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나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나 모두 신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갖고 있는 신화와 다른 이야기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우리 사회가 두 가지 극단의 신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박정희와 그의 시대뿐 아니라 한국현대사 전체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올바른 교훈을 얻어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며 과거와 미래를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후원 : 서울시교육청
산업연구원이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달리 지난해 실제 기업 탄소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근거 없이 부풀려진 전망 때문에 기업에 많은 탄소배출권이 허용됐다고 비판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는 기업들이 탄소중립 노력을 최대한 발휘해도 2022년 대비 2024년 탄소배출량이 4.5%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 산업연구원 전망과 달리 실제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은 2.7%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2023년 발표한 ‘산업부문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방안 연구’에서 2024년 산업 부문 배출량이 3억248만t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배출량은 2억6761만t에 불과했다.
이 연구는 그해 윤석열 정부의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하향하는 데 핵심 근거로 사용됐다. 산업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2030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14.5% 감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5.4%에서 11.4%로 줄인 국가 계획을 확정했다.
플랜 1.5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2~2024년 배출권거래제 업종별 배출량’ 통계와 산업연구원 전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산업연구원의 산업 부문 배출량 예측치는 실제 배출량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 특히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산업연구원은 각 업종에서 각각 2.7%, 5.3%, 24.4%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0.5%, 6.8%, 3.8% 배출량이 감소했다.
플랜 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명확한 근거 없이 협회 또는 기업의 낙관적인 의견을 비판 없이 활용하고 국제기구나 연구기관의 비관적 전망은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5% 줄어든다고 전망한 정유 업종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2%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사회가 공급과잉 문제를 제기해 온 철강 업종이나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산업은 쪼그라들었다.
당시 작성된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기업들의 탄소배출권의 허용총량도 설정했다. 권 활동가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에 탄소배출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2035 NDC 설정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2035년까지 얼마나 탄소를 감축할 것인지를 담은 ‘2035 NDC’를 유엔(UN)에 제출해야 한다.
대전 도심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던 용의자가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30일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흉기에 찔린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흉기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이날 오전 11시45분쯤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지하차도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차량을 타고 달아나던 A씨는 검거 직전 차 안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와 교제했던 A씨가 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교제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몇차례 다툼이 있었고, B씨가 A씨를 주거침입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씨는 경찰에 안전조치나 신변보호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지난해 A씨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을 때 안전조치를 안내했으나 B씨가 필요치 않다며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지난달에도 술자리 시비로 A씨가 형사 입건됐는데, B씨가 스마트워치 착용 권유를 거부하고 지난 11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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