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현 변호사)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과 수차례 통화를 주고 받은 이유를 조사한다. 이 전 비서관이 개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공 등에 협조하기로 한 만큼 포렌식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은 31일 오전 9시20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록 회수를 지시했나’ ‘경북경찰청에도 전화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접수를 미루라고 했나’ ‘기록 회수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소통을 맡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가 뒤집힌 시기로 의심되는 2023년 8월 무렵 경찰 및 국방부 수뇌부와 수시로 소통했다.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해왔던 2023년 8월2일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통화하며 기록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 회수 과정을 캐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비롯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보낸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도 진행한다. 이 전 비서관은 개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협조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처음 보고 받았던 2023년 7월31일 회의에 대해서는 주요 사건관계인 모두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인정했다. 이 회의에 참여했던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등에 전달해왔다고도 진술했다.
이 전 비서관 또한 특검 조사에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수사외압 정황에 대해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별검사법(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2023년 8월2일 임 전 비사관과 세 차례 통화한 이유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을 확인했다.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도 국방부에 대통령실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실장은 지난 29일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격노한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조 전 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해당 발언을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조 전 실장은 “맞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만 남겨 추가 논의를 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상급자 처벌’의 문제점을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다 처벌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 했다는 것이다. 조 전 실장은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초동조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5일 조사에서 2023년 7~8월 자신이 대통령실 분위기를 비롯한 윤 전 대통령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임 전 비서관은 당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여러 차례 통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인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5분 윤 전 대통령과 4분51초 통화했다. 특검은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을 질책하는 취지로 말한 정황도 파악했다.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 격노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에서 수사외압이 시작됐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특검은 사건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 소통을 맡은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초동수사를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경북도는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경주시·포스코홀딩스와 함께 ‘소형모듈원전(SMR) 1호기 경주 유치와 원전 전력 활용 협력’을 위한 3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국내 첫 SMR 실증 1호기의 경주 유치와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원전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데 상호 협력하고자 추진됐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대형원전보다 안전성이 대폭 강화되고 산업계 수요가 높은 SMR을 중심으로 국가산단 조성, 제작지원센터 구축, 연구기관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포항에 본사를 둔 세계 7위의 조강 생산능력을 보유한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탄소 감축 공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 붙은 산소를 떼어내기 위한 환원제로 기존에 사용하던 석탄·천연가스 대신 수소를 활용해 전기로에서 쇳물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이를 활용하면 철강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
경북도·경주시는 협약에 따라 국내 최대 전력·수소 수요 기업인 포스코와의 협력으로 실질적인 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은 탈탄소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는 등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SMR 협력을 통해 탄소감축 공정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에게 “신속히 현 소속 검찰청에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주요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기조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날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21일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한 것의 후속 조치다.
정 장관은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의 경우 신속하게 직관사건 공판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현 소속 검찰청에 복귀하고,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다른 검찰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주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도록 했다. ①성범죄,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대형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의 재판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전문적인 기술 또는 금융·증권·조세·중대재해처벌법 등 전문분야의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④그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직무대리가 허용된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었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기에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사건에서 직무대리 발령은 불가피하다는 견해였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을 인사 때마다 다른 검사가 맡게 되면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동안 검찰의 이 같은 관행에 대해 대체로 문제로 삼지 않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별도 진행)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직무대리 발령을 이유로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일이 있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도 참여했다.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유지를 하도록 했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지속해서 실현해 나가면서도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출국장별 예상소요시간이 실시간 안내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들이 출국장 혼잡을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는 출국을 위해 ‘출국장별 예상소요시간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는 여객이 여객터미널 내 출국장에 진입하면서부터 보안검색을 거쳐 출국심사를까지 전체 출국 절차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에 대한 분 단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여객은 출국장 상단 LED 전광판을 통해 출국장 진입 전 각 구역의 예상소요시간을 한눈에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혼잡도가 낮은 출국장을 선택할 수 있다.
여객에게 제공되는 예상소요시간은 공항 내 설치된 빅데이터 센서를 통해 수집된 여객의 실제 이동 흐름을 실시간 분석한 예측치이다.
출국장 대기→보안검색 → 법무부 출국심사에 따른 구간별 소요시간이 아닌, 전체 출국 프로세스에 예상되는 시간을 통합 안내한다.
또한 출국심사를 마친 여객이 탑승구까지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손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된 운항정보 안내모니터(FIDS·Flight Information Display System)에 여객 본인의 현위치 기준 탑승구까지 이동에 예상되는 소요시간 정보를 추가로 표출하는 기능도 도입했다.
출국장 예상소요시간 제공 서비스는 제1여객터미널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제2여객터미널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FIDS를 통한 탑승구까지의 예상이동시간 안내 기능은 제1·2여객터미널 모두에 도입됐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예상시간 사전 안내는 출국장 혼잡에 따른 여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여객이 공항을 보다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한 맞춤형 서비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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