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음악다운받는곳 7월 초 카드 이용액 증가세···내수 반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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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2 04: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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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음악다운받는곳 7월 초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전년동기대비 3%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부진했던 내수가 휴가철과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통계청 속보성 지표 나우캐스트를 보면, 7월 첫째주(6월28일~7월4일)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년 전보다 12.6% 증가했다. 7월 둘째주(7월5~11일)도 전년동기대비 3.7% 늘어 상승흐름을 보였다.
업종 별로 보면 내수와 밀접한 업종보다는 교육·보건 등에서 소비가 늘었다. 7월 둘째 주 교육 서비스 이용금액은 1년 전보다 9.9% 늘었고, 보건부문도 4.9% 늘었다.
숙박서비스와 음식·음료 서비스는 각각 2.4%, 4.2% 줄었다. 식료품과 음료 결제액도 2.0% 줄었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소비진작 효과가 커질 수도 있다. 8월에는 광복절을 포함한 4일 연휴도 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10.8로 전월보다 2.1포인트 올라 2021년 6월(111.1)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3월부터 넉 달 연속 상승세다.
다만 휴가철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국내 소비가 해외로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사용처를 일부 제한 했으나, 사교육비와 담배 ‘사재기’ 등에 쓰인다는 지적이 나와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는 향후 지표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취하고,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 판단에 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고야?”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에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활용한 그루밍(길들이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고충심의위가 성희롱 판단을 했지만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장 경고 조치와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 조치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해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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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도공고 교사들 사이에선 ‘경고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지만 징계 여부를 판단할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려면 교원인사위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인사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 징계를 논의하는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성고충심의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사후조치를 소극적으로 의결할 때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내 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회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쓰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성고충심의위에서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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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부터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길 원했지만 학교 측에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학생이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쳐야 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내 성폭력 사안은 여가부에 통보되지만 여가부는 학교의 징계 조치 등에 개입할 강제력이 없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심의위원회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담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사안에는 현장점검을 나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라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교역국마다 새로 조정한 상호관세율을 공개하면서 아시아 국가 간에 희비가 엇갈렸다.
지라유 후앙삽 태국 정부 대변인은 1일 성명에서 “(상호관세율이) 19%로 확정된 최종 합의는 태국에 중대한 성과”라며 “이는 태국의 수출 기반과 장기적 경제 안정을 위한 ‘윈-윈’(win-win)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미 동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공개한 행정명령 문서를 보면 태국은 19%의 상호관세율을 부과받았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먼저 미국과 합의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같은 수치다. 캄보디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도 19% 관세율이 적용됐다.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대만 등 상호관세율은 이보다 조금 높은 20%, 인도는 25%였다. 대표적 친중 국가인 라오스와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적 불안이 극심한 미얀마에는 역내 최고 수준인 40% 관세율이 부과됐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캄보디아 국민과 경제가 계속 발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소식”이라며 새 관세에 긍정 반응을 보였다. 캄보디아는 애초 상호관세율 49%를 부과받았으나 이후 36%로 낮췄다가 막바지 협상에서 다시 19%로 대폭 낮췄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협정을 환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타결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인도에서는 향후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4월 발표된 상호관세율 26%에서 고작 1%를 낮춘 관세율이 부과된 탓이다. 인도는 미국과 5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의 무역 및 에너지 거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인도에 상호관세 25%뿐만 아니라 별도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인도는 현재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이며 러시아에서 전체 원유의 35%를 수입하고 있다. 인도와 미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 관세 협의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하샤 바르단 아가르왈 인도 상공회의소(FICCI) 회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수출에 명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인도국민회의(INC) 등 인도 야당도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실패라며 외교 정책이 전반적으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대만은 관세율 20%가 임시 세율에 불과하다며 최종 합의를 통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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