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장점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22일 공직사회를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새 정부의 의지에 맞추려는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주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에 대해선 “보고를 새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며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다”고 전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받은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총평했다. 이 위원장은 “이것은 특별한 문제라기보단 지난 정부 3년 동안의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의 경우엔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업무 보고를 받았던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였다”며 대선 공약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사징계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받았던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해 23개 정도의 공약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아주 지엽적인 공약 8개 정도만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로 부족하다 싶어서 사전 질의서를 보냈는데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과 방통위의 업무보고가 준비가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중단시켰고 오는 25일과 26일 검찰과 방통위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공직사회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몰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 중단 사유가 과거 정부에서 어떻게 했다는 점인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문제는 새 정부의 손을 잡고 함께 열심히 하자는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냐”며 “국정의 실패와 내란·계엄 이후에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국정기획위의 노력을 정치적으로 매도해서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정치적, 정략적 목적의 비난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단편적으로 보고 받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분과장은 지난 20일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렸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토대로 이번주부터 국가 비전과 정부 조직개편, 조세재정 제도 개편 TF 등 국정기획위 내 TF들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알렸다. 정부 조직개편 TF 단장이기도 한 박홍근 분과장은 “지난주 각 분과로부터 정부 조직개편 수요를 파악했다”며 “대통령 말씀과 공약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서 안을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제2의 김민석은 없어야 한다”며 ‘검은봉투법’이라고 이름 붙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가 이상 판매는 금지하고 1인당 구매 서적을 10권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출판기념회를 하면 30일 내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동안 세비 수입은 5억원인데 지출은 13억원으로 8억원의 수입이 규명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그간 결혼과 빙부상, 2번의 출판기념회 등으로 5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출판기념회로 억대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수입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공세를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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