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전세 법원이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하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차후 2심 법원에 내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산을 오르던 30대가 폭염에 쓰러지는 산악사고가 났다.
31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2분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태조산을 오르던 등산객 A씨(31)가 전신쇠약 증세를 호소했다.
A씨는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A씨가 등산 중 탈수 증상으로 거동이 불가해 구조에 나섰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종식하라고 설정한 ‘50일 기한’을 10~12일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골프장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실망했다. 그래서 50일 기한을 더 짧게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12일로 기한을 설정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한을 정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그 문제를 여러번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푸틴은 갑자기 키이우로 로켓을 발사하고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에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도 고율의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에 관해서는 “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서 “비비(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애칭)에게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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