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거래소 ‘15% 뚫어라’…경제·외교 수장들, 워싱턴 총집결 ‘최종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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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1 22: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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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거래소 구윤철, 베선트에 조선업 협력 ‘마스가’ 제안민감 의제들 간극 좁혀져 협상 가닥 잡힌 듯조현은 루비오 만나 ‘안보 카드’로 설득 나서‘합의문 돌발 수정’ 트럼프 등장이 막판 변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출국했다. 경제통상 장관들뿐 아니라 외교부 장관까지 경제·외교 수장들이 31일(현지시간) 미국과 ‘최종 담판’을 위해 워싱턴에 총집결한다.
정부는 일본, 유럽연합(EU)과 비슷한 ‘15% 상호·품목 관세율’을 목표로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이날 정부 고위당국자들에 따르면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카드 등으로 협상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는 전언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관세 발효 전날인 31일 현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에 부과된 관세율 25%를 1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작업에 돌입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 등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조선업 협력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확대, 농축산물 개방 등 민감한 의제에서 한·미의 간극이 좁혀져 협상의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미국 측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 통상·외교 수장도 같은 날 워싱턴에 집결한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이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그리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양측은 곧 4차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들른 뒤 미국으로 날아가는 조 장관도 협상 상대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한·미·일 간 협력을 강조하며 국방비 증액 등 안보 카드로 통상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판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장 등장 여부다.
기재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구 부총리가 30일이나 31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협상 마지막 순간에 협상장에 깜짝 등장해 일본의 대미 투자액 합의안인 ‘4000억달러’를 직접 마커로 ‘5000억달러’로 고친 모습이 공개됐다. 이후 발표된 최종 투자액은 5500억달러로 더 늘었다.
협상 결과를 둘러싼 ‘동상이몽’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합의 문구 도출도 구 부총리의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EU와 협상 직후 “의약품은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의 관세율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미·일 정상 간에도 일본의 대미 투자가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선지급금’인지 ‘대출 등 금융지원’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인 이모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얘기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김 여사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낸 입장문에서 “물증도 없이, 구속 중인 범죄자(1차 주포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구성된 터무니없는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법원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펫)보험’이 늘어나고 있다. 고양이 3마리를 키우는 기자는 얼마 전 한 손해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만 7세 고양이의 보험에 가입했다. 3곳 이상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봐도 보장 범위나 액수 등에 큰 차이는 없었다. 이를테면 일반·고급 상품에 따라 하루 15만~30만원(수술 이외) 한도에서 3만~5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의 70%까지 보장받는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 상품을 선택했고, 한달 보험료는 4만300원이었다. 며칠 전 첫 달 보험료 결제가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찝찝함이 생겼다. “그냥 적금을 들 걸 그랬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병원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펫보험 시장이 점진적으로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펫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10곳의 올해 5월 말 기준 펫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19만6196건으로 지난해 말(16만2111건)보다 21% 증가했다. 2018년 7005건과 비교하면 7년새 25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펫보험 시장의 절대적인 크기는 여전히 작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정한 지난해 반려견·묘의 숫자는 776만2000마리다. 전체 숫자를 생각하면 펫보험 가입률은 2.5%에 머문다.
펫보험이 존재하는지 몰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거의 없다. 최근 KB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반려가구의 최근 2년간 치료비는 평균 102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펫보험을 알고 있는 반려가구는 91.7%에 달했지만 좁은 보장 범위와 부담스러운 보험료, 낮은 보상비율 등으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펫보험은 접종이나 검진 등 예방을 위한 검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구강질환이 심해져 치아를 뽑더라도 ‘발치’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은 보통 큰 돈이 들어갈 상황에 대비하는 것인데 하루 보상비율 70%를 제한해 최대한도 200만~250만원 수준의 수술비로는 보장받는 수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수술비용은 때론 수백만원이 넘는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가 합리적이어야 더 많은 소비자가 펫보험에 가입할 것임을 안다”면서도 “손해율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은 보험료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료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보다 자칫 의료비 지급 등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
손보사들은 금융당국의 감독 지도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상비율을 최대 70%로 축소하는 등의 개정된 펫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종전까진 보상비율을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표준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펫보험을 기존처럼 운영하면 손해율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업계는 펫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한다. 업권 관계자는 “반려가구 대비 펫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아서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국내 첫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가 출범하기도 했다.
펫보험 시장이 개선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핵심은 진료비 표준화다.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게금 표준화하는 작업이 따라야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 사항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진료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담보 금액을 늘리기도, 경쟁력 있는 요율로 승부를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동물진료 권장 표준’ 고시를 통해 질병이나 진료 행위의 명칭을 표준화했지만, 이 명칭을 반드시 써야 할 의무는 없다. 같은 질환에도 동물병원마다 진료명이 달라 기초적인 통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표준수가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페이스북에서 “동물 병원비가 월 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수의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사람 의료는 수가를 정하고 그에 따라 의료 행위가 이뤄지지만, 동물 의료는 100% 민간 의료로 이뤄지고 있다”며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국가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싸더라도 고급 진료를 택하는 소비자가 있고, 비용이 부담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병원을 찾는 소비자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표준수가제 도입이나 표준화한 질병 명칭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표준수가제는 한 번 폐지됐던 제도이기도 하고, 수의사의 진료비만 표준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에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강하다”며 “표준화한 질명 명칭 등의 사용 의무도 필요해 보이지만,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에 있는 비행장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1명이 다쳤다.
29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1분쯤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에 있는 비행장에서 경비행기가 이륙 중 약 20~30m 높이에서 고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A씨(28)가 이마 열상 등으로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경비행기에는 2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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