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종류 그토록 찾아 헤맨 나무 그늘, 도심서 사라진 이유가 ‘민원’ 때문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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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1 22: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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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종류 31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충정로역 근처. 짧게 잘랐던 가로수 나무의 큰 줄기 근처에 잎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멀리서 보면 흡사 닭발처럼 보이는 나무들 주변에 그늘은 거의 없었다. 나무 옆을 지나는 시민들은 뜨거운 햇볕에 연신 얼굴을 찡그린 채 걸음을 재촉했다. 부채를 훌훌 부치며 땀을 흘리는 이들도 많았다.
지난 30~31일 돌아본 서울 도심 곳곳에는 지난겨울과 봄철에 가지들이 짧게 잘려 여름에도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가로수가 많았다.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별관 인근에도 짧게 잘렸던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지하철 서대문역 근처에도 큰 줄기가 잘린 나무가 있었다. 길 건너 정동길에 가지를 길게 뻗은 나무들이 무성한 잎들로 서늘한 그늘을 만들고 있는 것과 대조됐다.
이렇게 가로수를 큰 줄기만 남기고 매년 잘라내는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은 ‘민원’으로 알려져있다. 굵은 가지까지 베어버리는 방식의 가지치기는 ‘강전정’이라고 부르는데, 상가 근처에서 나무가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 낙엽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민원 등이 지자체에 접수되면 담당 부서가 나서 가지를 자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는 ‘약전정’ 위주로 가지치기를 하도록 돼 있지만 구청별로 가지치기 정도는 다를 수 있다. 가로수가 풍성한 정동길의 경우 중구청이 약전정을 원칙으로 자르고 있어 덜 자른 것이라고 한다.
시민들은 나무 그늘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그늘 한 점이 어느 때보다 소중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양산을 쓰고 종로구청 별관 앞을 지나가던 강방식씨(55)는 “남자들은 양산을 잘 안 쓰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처음으로 아내에게서 빌려 쓰고 다닌다”며 “나무 그늘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혜령씨(38)도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늘도 없어지는데 나무를 이렇게까지 짧게 잘라야 할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면서 하루 대부분을 야외에서 보내는 권순옥씨(71)는 “나무 그늘이 있으면 지쳤을 때 쉬어갈 수 있는데, 요즘은 나무를 너무 짧게 잘라둔 곳이 많다”며 “그늘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곳이 많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관이나 편의의 관점이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의 관점에서 가로수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가로숲 조성 효과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가로수가 도시 온도를 최대 1.09도가량 낮춰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영국에서는 2022년 폭염 대응 계획을 수립하면서 녹지 공간을 늘려 그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시카고주에서도 2022년 기후행동계획에 도시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나무를 더 많이 심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 전문위원은 3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폭염 시기에 더위를 피해서 쉴 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가로수는 가장 가까운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가지치기를 과도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한다. 1년 안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재계에서 대표적인 경제 형벌로 주장해왔던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배임죄는 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 범죄에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 개선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추가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이 대미 무역 합의에서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자동차 시장을 전면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미국과 대면 협상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를 100시간 이상 하는 등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하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우리는 이것을 아예 0％로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U는 미국이 EU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가로 이러한 양보안에 동의했다. EU 내에 세계적 완성차 업체가 즐비한 만큼 미국산 자동차는 무관세로 수입돼도 경쟁력이 없으리라는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해석되지만, 불공정 합의라는 지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EU산 의약품과 반도체는 기존대로 최혜국대우에 따른 영세율(0％)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관세 부과 결정을 하더라도 유럽산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 측의 분명한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날 EU는 다른 EU산 제품과 함께 의약품에도 15%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의약품이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U가 미국에 약속한 6000억달러(약 836조원) 대미 투자에 대해선 “EU가 투자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은 공공자금 5500억달러(약 76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하려는 건 좀 다르다”며 “우리는 민간기업의 대미 투자 의향을 집계한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쇠고기, 쌀, 닭고기, 설탕 등 민감한 농산물은 개방 대상이 전혀 아니며 어떠한 양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무역 합의에 대해 EU 주요 회원국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엑스에 “굴복하기로 결심한 암울한 날이다”라고 썼다.
자동차 관세 인하를 얻어낸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성명에서 “수출주도형 독일 경제에 큰 타격이 됐을 무역분쟁을 이번 합의를 통해 피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산업계의 부정적 기류를 의식한 듯 나중에 연 기자회견에선 “관세 탓에 독일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으리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WSJ는 EU 측 협상 대표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이 문턱이 닳도록 미 워싱턴을 드나들며 무역 합의를 끌어내는 데 공을 들였다고 보도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지난 2월 이후 워싱턴을 7차례 방문했고 협상 상대방과 음성·영상 통화를 합해 100시간 이상 대화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최근 슬로바키아 자택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타고 1000㎞ 이상 이동하면서 여정의 거의 절반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통화하며 보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세부 방안을 수립한다. 차세대 전력망은 전력을 소비하는 배전망 단위에서 태양광 등 지역 내 재생에너지 발전을 AI 기술로 제어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다. 지역 내 전력의 발전·수요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절하는 전력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전력망을 만들고, 지역별 전력수급 균형을 맞춘다. 산업부는 차후 이에 맞게 전력시장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력망은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첫 대상지는 전남으로 선정됐다. 전남은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졌지만 전력망 한계로 출력 제어가 빈번하다. 또 한국에너지공대·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연구기관과 공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철강·화학·조선 등 지역 주력 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실증에 유리하다.
산업부는 “차세대 전력망으로 지역 에너지 분권화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유럽에서 마을 협동조합이 마이크로그리드를 공동 설치하고 지역 발전에 활용하는 것처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익 공유 시스템 마련으로 에너지 취약지역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마을로 전환하는 사례도 다수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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