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사이트쿠폰 10대 때 강도 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여년 만에 지인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17세이던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다. 1심은 A씨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단지 다치게 하려고 어깨 부위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얼굴을 찌르게 됐다.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목 부위를 한 번 더 찌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A씨가 자수한 사실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일부 반영했다. 2심은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여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소나무를 주요 테마로 한 수목원인 ‘강릉솔향수목원’이 기존 면적의 2배 규모로 확장된다.
강원 강릉시는 솔향수목원을 확장하기 위해 강원도와 산림청과의 협의해 ‘수목원 조성 예정지 변경 지정 고시’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강릉시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기존 78.6㏊인 솔향수목원을 138.86㏊ 규모 확장해 조성할 계획이다.
강릉시 구정면에 있는 솔향수목원은 2013년 개원한 이후 열대식물원과 유아숲체험원을 신설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과 숲속 결혼식 등을 진행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방문객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방문객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2000가량 증가했다.
강릉시는 향후 수목원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을 확충하고, 야간 경관 조명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수목 유전자원의 증식·보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솔향수목원은 단순한 산림 휴식 공간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생태문화자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특색 있는 수목원으로 확장 조성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수 증가율이 통계 작성 이후 6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지하·지하·옥탑 등에 사는 가구는 약 43만 가구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의 주택 수는 1987만3000호로 1년 전보다 1.7% 늘었다. 주택 증가율은 1995년 5.4%를 정점으로 점차 둔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증가율만 보면 1.9%로 1%대에 그쳤다.
특히 서울(0.5%)의 주택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1년 이후 서울 지역의 준공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서울 주택 증가율은 2020년 2.1%을 기록한 이후 2021년(1.8%), 2022년(1.4%), 2023년(1.4%)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주택 종류별로 보면 아파트(65.3%)가 가장 많고 이어 단독주택(19.3%), 연립·다세대(14.3%) 순이었다. 아파트는 1년 전보다 2.7%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주택은 전체의 54.9%였고, 30년 이상 된 주택도 28.0%로 집계됐다. 빈집은 159만9000호로 1년 전보다 4.2% 늘었다. 전체 주택 중 빈집 비율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늘어난 8%였다.
반지하·지하가 있는 주택은 26만1000호로 파악됐다. 옥탑이 있는 주택은 3만4000호였다. 각각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0.2%였다. 반지하와 옥탑 주택 항목은 이번에 처음 작성됐다. 반지하와 옥탑 주택은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반지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는 39만8000가구(1.8%)였다. 옥탑에 거주하는 가구는 3만6000가구(0.2%)였다.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은행권의 여신업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다만 은행권은 내규 강화는 가능하지만 여신업무 기준의 급격한 변화가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은행 내규에 돼 있다”며 “비재무 항목 평가 시 중대재해 부분을 더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융위 제안이 아주 재미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여신업무 관련 내규나 리스크 관리 기준 등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은행들은 기존에도 기업 대출을 할 때 기업 평판 등을 고려하는데 실제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기업 대출 시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비재무 항목 평가도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재무 항목 중에는 대표의 도덕성이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회공헌, 법규 준수 여부 등이 있다”며 “대출 여부를 최종 심사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체계는 기업이 대출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려고 중대재해 예방에 투자할 정도로 엄격한 수준은 아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기업 평가체계 수정을 통해 중대재해 반복 발생 등이 대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갑자기 대출을 제한하면 기업이 망하거나 실업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를 변경해도 대출 제한이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적어도 공적 연기금들만이라도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거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당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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