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순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22일(현지시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새 지침에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결국 나토가 백기를 들었다.
AFP에 따르면 나토 32개 회원국은 방공망, 전투기, 무인기(드론) 등 국방 핵심 분야에 연간 GDP의 3.5%를 투자하고 기반시설과 방위산업 등 관련 분야에 GDP의 1.5%를 투입해 GDP의 총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침에 합의했다. 현재 지출 목표는 GDP의 2%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지침을 정식 발표한다.
나토의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들에 자력 방위를 요구하면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 안보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지고 있으며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나토는 국방 핵심 분야에 대한 지출 목표를 종전 GDP 2%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국방 관련 인프라와 방위산업 기반 구축에 GDP 1.5%를 투자한다는 지침을 신설했다.
애초 뤼터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점진적으로 늘려 2032년 목표를 달성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된 기한은 2035년이다. 이는 국방비 급증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온 이탈리아, 영국 등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새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주요 외신이 합의 사실을 보도한 직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자국이 이번 합의의 예외라고 밝혔다. 그는 TV 연설에서 “국방 분야 투자를 늘리려는 다른 국가들의 정당한 열망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1.24%에 불과해 5%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 19일 뤼터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GDP 5% 목표가 불합리하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나토가 주요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 원칙을 적용하는 만큼 스페인의 반대는 새 지침 채택의 장애물이었다.
결국 나토는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국방비 지출과 관련한 문구를 수정해 스페인의 동의를 끌어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나토 관계자들은 “우리는 (5% 달성을) 약속한다”는 표현을 “동맹들은 약속한다”로 바꿨다고 말했다. 스페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5%를) 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1분 1초라도 빨리…도로 위의 사투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눈이 내리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일분일초가 소중한 상황에서 현장으로 달려가는 구급대원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과거 한 TV 프로그램에서 소방대원들과 함께 일하며 당시의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던 배우 박기웅이 이날 방송에 출연해 그날의 기억을 전한다. 긴박한 도로 위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투가 벌어진다.
광주서 찾은 남도의 멋과 풍류
■고향민국(EBS1 오후 7시20분) = 남도의 멋과 풍요로움이 살아 있는 빛고을 광주광역시로 떠난다. 5·18민주화운동의 중심지이자 상업·문화·금융의 1번지였던 금남로와 충장로는 과거에 비해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다. 하지만 수제화 가게, 한복 가게, 자수 가게, 수제 빵집과 국내 유일의 단관 극장인 광주극장 등이 이 거리를 지키고 있다. 역사와 문화가 있는 광주 금남로와 충장로를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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