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9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 후보 공약 개발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며 국방부에 김 전 원장 해임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2월6일 퇴임했는데, 국방부는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2월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원장은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전 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국방부 해임 처분에 대해 “이미 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임기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무효”라고 했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해임 근거를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했다’는 응답이 59.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공개됐다.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7%포인트가 상승한 수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취임 둘째주 국정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3%가 ‘잘 했다’고 평가했다. ‘잘 못했다’는 응답은 33.5%, ‘잘 모르겠다’는 7.2%였다.
‘잘 했다’라는 응답은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7%포인트 상승했고, ‘잘 못했다’라는 응답은 0.7%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국정 지지도는 주 초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코스피지수 3000 돌파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며 “주 후반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논란,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부정적 이슈가 부각돼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긍정 응답 비율을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78.9%로 가장 높았고, 제주 64.8%, 인천·경기 62.3%가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49.2%)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50%를 넘겼다.
연령대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과반을 기록했다. 40대가 73.3%로 가장 높았고, 50대 70.2%, 30대 54.9% 순이었다. 20대 지지율은 49.6%로 가장 낮았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은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60.4%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잘하지 못할 것’ 응답은 34.3%로 일주일 새 0.6%포인트 하락했다. ‘잘 모름’은 5.3%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8.4%로 직전 조사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은 31.4%로 지난주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개혁신당은 4.9%, 조국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6%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와는 별도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6.2%, 정당 지지도 조사가 5.6%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 전역에 20일 오전 6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청계천과 도림천, 안양천 등 서울 시내 29곳의 하천이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서울시는 29개 하천 통행을 통제하고 방재시설인 빗물펌프장 5개를 부분 가동하고 있다. 안양천 2곳과 중랑천·탄천까지 둔치주차장 4개소는 통제 중이다.
또 강우에 대비해 재해 우려 지역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전 부서·기관에 공문을 내려보내, 오전 6시부터 ‘상황근무 1단계’를 가동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461명 및 자치구 3094명이 1단계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배수 지원 8건, 가로수·낙하물·담장 등 안전조치 18건 등 소방활동 26건을 조치했다. 기상 상황과 하천 수위도 계속 모니터하고 있다. 빗물받이 특별점검은 전날 강우 대비 취약지역에서 진행했다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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