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연습실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심사···특검 “계엄 적극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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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1 16:2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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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가량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구속됐고, 이 전 장관은 두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전 장관 구속 여부가 남은 내란 의혹 수사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160쪽에 이르는 PPT(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4개 언론사로부터 단전·단수가 이뤄졌을 경우 예상된 피해 등이 담긴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29일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300쪽 분량의 의견서도 냈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의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상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을 막지 않고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하는 것을 통해 계엄 실행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사 구인 전 기자들에게 “심문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단전·단수 지시가 행안부 장관의 권한도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 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모여 ‘제2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이 불발되면 다른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경향신문·한겨레지부·MBC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적설 한가운데 놓인 손흥민(33·토트넘·사진)이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토트넘 토머스 프랭크 감독이 2025~2026시즌 손흥민을 중용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프랭크 감독은 지난 29일 공개된 미국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전문 유튜브 채널 ‘맨인블레이저스’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쌓은) 업적은 놀랍다고 생각한다. 그는 토트넘에서 환상적으로 활약해왔고, 지금 토트넘의 환상적인 선수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다음 시즌에도 여기(토트넘)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프리시즌 훈련에서 훌륭한 태도로 소화하고 있고, 선수들을 독려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그래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프랭크 감독의 속내는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먼저 방문한 홍콩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프랭크 감독은 “난 두꺼운 선수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히샤를리송은 최전방과 측면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데 손흥민 역시 두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손흥민은 왼쪽 윙어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공격수인) 9번으로서도 환상적인 경기를 펼쳤다. 또 손흥민의 장점은 항상 골을 넣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랭크 감독의 발언은 내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되는 손흥민의 다양한 이적설을 잠재울 만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지난 1월 장기 재계약 대신 1년 연장하는 옵션 계약만 합의했다. 프랭크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고 개편을 추진하는 토트넘의 상황과 맞물려 손흥민이 새로운 팀으로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이 지지부진하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EPL의 또 다른 강호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튀르키예의 페네르바체와 갈라타사라이 등이 차기 행선지로 거론됐다. 손흥민이 2024~2025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뒤에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LA) FC가 유력한 후보지로 좁혀지기도 했다.
LA FC는 손흥민에게 미국프로축구(MLS) 최고 수준인 2050만달러(약 285억원)의 연봉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이 현재 토트넘에서 받고 있는 연봉(약 184억원)보다 높은 금액이지만, 리그의 수준 자체를 고려하면 잔류가 더 나은 선택이다.
자연스레 토트넘의 한국 투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트넘은 31일 홍콩에서 EPL 라이벌 아스널을 상대로 친선 평가전을 치른 뒤 한국으로 이동해 8월3일 EPL 강호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치른다. 손흥민도 동료들과 함께한다. 손흥민이 진로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 직접 밝힐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최근 여름 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수영장을 찾았다. 아이가 급히 뛰다가 수영자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을 다쳤고 ‘골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수영장 운영자가 가입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보험사로부터 “피해자의 부주의나 우연한 사고는 보장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29일 물놀이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A씨가 치료비를 청구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수영장, 스키장, 골프장 등 종합체육시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체육시설 설치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주가 부담해야 할 법률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다만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없는 사고는 해당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A씨의 경우 아이가 뛰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만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스쿠버다이빙 등 레저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동호회 활동 중에 일어났다면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제트스키, 서핑보드 등 여행지에서 대여해 이용하던 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도 여행자보험의 일반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상 면책 대상에 포함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휴대전화 등을 단순 분실했다면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경찰서 신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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