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원룸 금융당국이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 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행사 가능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하지만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청구하면 손쉽게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문제가 돼왔다. 금융위 측은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소멸시효 연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간담회가 끝난 뒤 “제기된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들을 검토하고, 해외사례와 우리 제도를 비교해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 등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은 공공부문이 중심이 돼왔으나 이제는 민간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7만명 증가했으며,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상황에서 대만과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지역에서도 내수 부양을 위한 현금 지급이나 소비쿠폰 발급이 논의되고 있다.
대만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행정원장(총리 격)의 ‘현금 1만대만달러(약 46만원) 보편 지급안’ 재의 요청 마감 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지난 11일 야당인 중국국민당과 대만민중당은 해당 지급안을 3독(최종 의결)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줘잉타이 행정원장은 “국채 1014억대만달러(약 4조7400억원) 발행이 필요하다”며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지급안에 우려를 제기했다. 행정원장이 31일 이전에 재의를 요청할 경우 입법원(국회)은 15일 내 재의결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야당이 다수라 지급안이 재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당은 지난 26일 실시된 의원 24명 대상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되자 현금 지급안 처리를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8일 ET투데이에 따르면 리옌슈 국민당 의원은 “현금 지급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진작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론인 출신 평론가인 자오샤오캉도 페이스북에 “(이미 소비쿠폰을 발행한) 한국과 싱가포르를 이겨야 한다”면서 “대만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한국·싱가포르보다 미국발 관세 인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콩에서도 전자 소비쿠폰 발급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친중파로 분류되는 홍콩 자유당 의원들은 지난달 만 18세 이상 홍콩 영주권자에게 2000홍콩달러(약 35만원)를 지급하는 전자 소비쿠폰 발급 제안서를 존 리 행정장관(행정수반 격)에게 제출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지난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만~4만엔(약 18만~37만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초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추가경정예산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올해 안에는 당연히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참의원 선거 참패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어 실행 시기는 불투명하다.
이미 현금이나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아시아 국가도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1일 60세 이상 국민에게 800싱가포르달러(약 86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한 데 이어 22일부터는 21~59세 싱가포르 국민 전원에게 600싱가포르달러(약 65만원) 바우처 지급을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내달 3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100링깃(약 3만3000원)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홍콩 181.7%, 싱가포르 178.8%, 말레이시아 71.4%로 나타났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이들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와 미국발 관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비쿠폰 발급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점은 정치적 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령의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사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4시간 안부를 확인하고 간식을 보내거나 간단한 집수리 등도 요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29일 “고향사랑기부금 지정 사업으로 ‘스마트 부모님 안부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0만원을 기부하면 24시간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1년간 제공한다.
시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단말기를 기부자가 원하는 집에 설치한다. 단말기는 부모님의 휴대전화를 활용해 위치를 확인하고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 사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일정 시간 이상 활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기부자(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전송해 준다. 광주시는 기부금을 모금한 뒤 10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부금액의 30%까지 제공 받는 답례품을 통해서는 부모님 집 화장실 청소 등도 신청할 수 있다. 3만원의 ‘생활형 돌봄 서비스’는 냉장고 정리 정돈이나 화장실 청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광주 동구는 기부자 답례품으로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내놨다. 이 서비스는 최소 답례 금액인 3만원으로 고령의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부자가 지정한 사람의 병원 방문에 동행하거나 집에 미용사가 방문해 머리를 손질해 주는 방문 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 예방을 위한 말벗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전남 장성군에는 고향 마을 경로당에 간식을 보내주는 기부자 답례품이 있다. ‘고항마을 경로당 간식 보내기’상품은 3만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기부자가 이 답례품을 선택하면 제철 과일과 간식, 음료 등을 지정한 마을 경로당으로 배달해 준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아쉬움을 고향사랑기부를 통해서 달랠 수 있도록 했다.
진도군은 ‘노부모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부자가 답례품 대신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노부모가 사는 집에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해 준다.
안전 손잡이 설치나 방충망 수리, 야간 센서등 설치 등 간단한 집수리도 의뢰할 수 있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한다.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2024년 전국 지자체가 받은 기부금은 879억3000만원 이었다.
28일(현지시간) 독일 리들링겐 근처에서 탈선한 열차 앞 선로에 구급대원들이 서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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