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음질음원 [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한국 15%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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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1 11:50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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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은 전날 미국과 한국 양측 간 협상 내용대로 15%로 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친 유럽연합(EU),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일찌감치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은 10%를 적용받았다.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인도,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선 각각 25%, 20%, 30%의 관세율이 적시됐다. 현시점 최대 상호 관세율이 적용된 국가는 시리아(41%)다.
브라질 상호관세율은 10%로 기록됐지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40%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어 최종 관세율은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해선 관세율 25%에서 3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조정된 상호 관세율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8월7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그 이전에 선적됐고 미국 도착 및 통관 시점이 2025년 10월 5일 이전인 경우엔 기존 관세율이 적용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관세 제로 정책인 한·미 FTA는 반대했으면서 관세 15% 협상은 자화자찬한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여당 대표 시절인 2011년 10월, 한·미 FTA를 추진할 때는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 온 국민을 선동해 반대하면서 나를 매국노라고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 전 시장은 “미국은 월령 30개월 넘는 소고기는 먹지 않나.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개념 연예인은 어디 갔나”라며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란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 관세 협정은 FTA 체결 등 자유무역, 무관세 협정이 세계적 흐름이었다”라며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들어와서 이 체제를 일거에 무너뜨린 것이 세계를 상대로 한 일방적 관세 정책”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홍 전 시장은 “달러가 기축통화인 현 정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세계 정세는 동맹, 자유무역은 사라지고 약육강식의 자국 이익만 존재하는 신제국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폴 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만 페르시아의 몰락, 로마 제국의 몰락, 몽고 원나라의 몰락, 오스만 터키의 몰락, 대영제국의 몰락, 소련의 몰락등을 거치면서 미국은 얼마나 오래 가는 패권국가가 될지 폴 케네디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내 진상조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극우 사이비 종교의 국민의힘 대선 개입 진상조사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라며 “빠른 시간 내 진상조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극우 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이비 종교 집단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여러 최고위원이 우려를 말했다”라며 “당에서 이미 관련 고발을 했고, 5월20일 고발인 조사를 한 이후에 경찰에서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들(신천지 등 일부 종교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국민의힘을 쉽게 장악했고, 거리낌 없이 공천 개입 같은 불법 전횡을 일삼았다”며 “경찰 수사가 정말 지지부진하다. 이제 특검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국정 발목 잡기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개혁·민생 입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양곡관리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1년전보다 9% 넘게 감소하는 등 주택 공급지표인인허가·착공·분양·준공이 일제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3만8456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6% 줄었다.
주택 수요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비수도권의 인·허가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수도권 인허가(7만3959가구)는 22.7% 늘었지만, 비수도권(6만4497가구)은 28% 줄었다.
착공과 분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에서 모두 감소했다. 상반기 주택 착공은 10만3147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9% 감소했다. 수도권(6만5631가구)이 8.1%, 비수도권(3만7516가구)은 32.8% 줄었다.
상반기 분양 주택은 전국 6만7965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6% 감소했다. 수도권(4만986가구)이 18.4%, 비수도권(2만6975가구)은 56.7% 줄었다.
상반기 준공은 20만5611가구로 6.4% 감소했다. 수도권 준공이 10만144가구로 9.2% 늘었지만, 지방이 10만4567가구로 17.7% 줄었다. 서울 아파트 준공은 크게 늘었다. 상반기 2만9420가구로 전년 대비 102.9%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 주택’으로 불리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2년 7월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말 기준 2만6716가구로 전달보다 1.1%(297가구) 줄었다.
일반 미분양 주택도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6만3734가구로 전월보다 4.4%(2944가구) 줄었다. 수도권에서 8.9%, 지방에서 3.1% 감소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신고일 기준)는 7만3838건으로, 전월보다 17.8% 증가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는 24만2405건으로 전월보다 4.1% 줄었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상반기 누계 기준 61.4%다. 작년보다 3.9%포인트 높아졌다.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25분쯤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하천에서 70대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A씨는 다슬기를 채취하러 하천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하천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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