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다시보기 영월군 덕포리 일원‘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실증·사업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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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1 11: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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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다시보기 강원 영월군은 최근 영월읍 덕포리 877번지 일원이 ‘제3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월군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불리는 드론 관련 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특구다.
이 구역에서는 드론의 시험비행 시 요구되는 시험 비행 허가와 기체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안전성 인증, 비가시권 비행 시 필요한 특별비행 승인 등의 절차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된다.
영월군은 (주)로텀과 카사항공과학, (주)안전착륙 등 3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통합 관리 플랫폼 개발과 국산 드론 핵심 부품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을 계기로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드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다양한 기관·기업들과 드론 융복합 사업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내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엑스에 “최근 몇 달 동안 주민들에게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봉사할 특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며 “하지만 깊은 고민 끝에 이번 선거에서 주지사로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분간 선출직 공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에서 두려움 없이 싸울 민주당 후보들을 돕기 위해 현장에 돌아가 미국인의 목소리를 듣기를 고대한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내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고향인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 출마를 고려했다. 현 주지사인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이 2022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현재 2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어 내년 선거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8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주지사 선거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해리스 전 부통령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 해리스 전 부통령이 국가 단위에서 활동해야 자신이 미국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주지사 선거에 나오면 다음 대선 경선에 출마할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진 측근도 있다.
WP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당분간 책을 집필하고 내년 의회 중간선거를 위해 전국을 돌며 민주당이 하원 의석을 탈환하도록 조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장(국내 증시) 투자가 지능 순’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32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1.05포인트(0.66%) 오른 3230.57에 상승 마감했다.
오 위원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던 냉소가 기대나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국회에서 함께 고민하는 의제로는 자사주 처리, 배임죄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이 있다”며 “순차적으로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이후 ‘더 센’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최근 배당소득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두고 주식시장에선 경계감이 나오고도 있다. 거래소 측에서도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해왔던 정책 기대감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든 점은 경계요인”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에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두고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흐르게 하기 위해선 배당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반론이 부딪힌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정치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주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정작 연차보고서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어렵게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연금 공시체계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금 공시수준 분석’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원은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 캐나다 연금(CPPI),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일본 공적연금(GPIF) 등 세계 주요 연기금의 연차보고서를 국민연금 연차보고서와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요국의 공적 연기금은 연차보고서를 통해 기금운용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들 연기금은 단순히 수익률만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과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사회 구성과 다양성을 공개했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는 별도 보고서로 낼 정도로 적극적인 공시를 하고 있었다.
캐나다 CPPI는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다양성에 더해 경영진의 보수 내역까지 상세히 공개했다. 노르웨이 GPFG는 연기금의 초과수익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시장, 종목 선택, 자금 배분 등 요인별로 분석해 제공했다. 노르웨이 GPFG는 ESG 관련 내용을 모두 별도의 책임투자보고서에서 다루면서 활동 전반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다.
반면 국민연금 연차보고서는 투자나 성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적고, 설명도 추상적이었다. 연구원은 국민연금 연차보고서가 성과평가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만 담았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보수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과와 관련해서는 절대수익률과 기준수익률(BM)을 나열할 뿐, 초과 혹은 부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ESG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도 미흡했다.
연구원은 국민연금 연차보고서가 연금제도 특징을 쉬운 용어와 그림으로 설명하고, 미래 예상 기금 규모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위험이나 신용위험 등 투자 위험의 실제 측정 결과, 투자 성과의 요인 등을 분석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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