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폰테크 추석 선물세트 제작할 때 재포장 기준은 뭘까. 음주 경고 문구가 바뀐다는데 어떻게 변경해야 할까.
최근 주류업계에서 종종 나오는 궁금증들이다. 한국주류수입협회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복잡한 주류관련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회를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국세청, 식약처,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실무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주류거래 관련 규정, 재포장·과대포장 기준, 주류광고 규정, 한글표시사항 등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트렌드 분석 전문기관인 닐슨아이큐가 전망한 ‘2025 주류시장 트렌드’도 소개한다. 닐슨아이큐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외식업체를 방문한 소비자들이 선택한 주류 중 와인과 하이볼, 위스키만 증가추세를 보였다.
협회 윤선용 사무국장은 “주류산업은 다양한 법령과 기준이 적용되는 복합산업으로, 관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사업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전반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사전신청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사전신청은 2025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박찬대 전 당 대표 직무대행 서명까지 위조
해운대·기장서 펜션·식당 등 피해 업체 속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9일 펜션과 식당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직원을 사칭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용의자들을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사기죄, 업무방해죄, 명의도용,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민주당 소속 직원 명함을 제작해 범행을 저질렀다. 박찬대 전 당 대표자 직무대행의 서명까지 위조한 가짜 결제요청서를 만들어 범행에 사용했다.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여러 업체가 피해를 봤으며, 전국 각지의 펜션과 식당 등에서도 유사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피해 유형은 허위 예약으로 인한 노쇼 피해, 사전 대납 요구로 인한 금전적 피해, 예약 준비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등 다양하다.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 이재성 위원장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추가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명칭과 당직자 명의를 도용한 행위는 우리 당의 명예와 신뢰도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수강료 할인 회원권을 미끼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 돌연 폐업한 업주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업주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폐업을 반복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19일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남시 분당구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장기 회원권을 판매한 뒤 별다른 예고 없이 학원을 폐쇄하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까지 50여 명,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경기 광명시와 서울 강동구 등지에서도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한 뒤, 비슷한 방식으로 문을 닫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역을 옮겨 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회원권을 판매하고 폐업을 반복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상습 사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 수법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 확보와 함께 범죄 수익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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