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계폰테크 대출 증가 폭 7개월 만에 ‘최대’가계부채·아파트값 ‘빨간불’에당국 ‘비가격적 수단 동원’ 요청은행들 우대금리 축소 등 나서하반기 대출받기 쉽지 않을 듯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조이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SC제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주담대 상환 기간 단축과 우대금리 기준 강화로 신속히 움직였다. 다른 은행들도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SC제일은행은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5%포인트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이는 주담대 증가 폭을 조절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주담대 만기를 축소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NH농협은행은 그간 대면으로 주담대를 신청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이하라면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LTV 30% 이하에만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집값의 30% 이하로 대출을 받아야 혜택이 제공되므로, 결과적으로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두 은행의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은행 관계자들과 가계대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직후 나왔다. 금융당국은 당시 간담회에서 은행들에 ‘비가격적 수단’을 통한 대출 억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격적 수단이란 직접적으로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40년 이상 긴 대출 만기를 줄이거나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대상으로 한 주담대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우회적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원 늘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자 주담대 조이기에 나섰다. 여기에는 지난 2월 서울시에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뒤 주택 거래가 증가하며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DSR 3단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대출’ 수요도 몰렸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긴장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기조를 지켜보며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가능한 비가격적 조치들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만기 40년이 너무 길어 문제라는 지적이 없었는데, 상황이 달라졌다면 유연한 조치를 고민해 볼 수 있다”며 “또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처럼 과거 시행했던 방법들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아직 주담대가 폭증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추가적인 정책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은행권에 요구하는 자본을 늘려 주담대 공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높이는 방안, 부동산 부문의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 대외 무역·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반기 한국의 수출이 상반기보다 더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2일 ‘2025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등 대부분의 주력 품목에서 미국발 관세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수출은 332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6% 감소하고, 하반기 수출은 335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수출은 6685억달러로, 지난해보다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 품목 중 9개에서 하반기 수출 감소가 예측됐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고성능 AI 반도체 수요가 유지되겠지만, PC·스마트폰 등 범용 정보기술(IT) 기기 수요가 줄고 메모리 단가가 정체하면서 하반기 수출이 5.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 역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와 해외 생산·조달 비중 상승으로 하반기 수출이 7.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은 미국의 관세 인상과 유럽연합(EU)·인도를 중심으로 한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강화로 하반기 수출이 7.2% 감소하고, 석유제품은 19.2%, 석유화학 4.1%, 일반기계는 3.8% 감소할 것으로 무역협회는 내다봤다.
홍지상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하반기부터는 미국 상호관세 유예 만료, IT 수요 둔화, 환율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등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수출 여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 시민단체들이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전쟁없는세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212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침략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이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 본토를 선제 공격한 것은 유엔헌장 위반”이라며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불법 침공의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미국의 핵시설 공격은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하며 주장했던 ‘예방전쟁’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징후가 없다’고 말했지만, 트럼프는 별다른 증거도 없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가까운 단계라고 주장하면서 무력 공격을 개시했다”며 “이는 국제 인도법에도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도 “지난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 무기 거짓말을 꺼내들고 있다”며 “미국이 이라크전을 벌여 목숨을 잃은 민간인이 6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명백한 침략 행위”라며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일으키고 있는 전쟁을 ‘분쟁’이란 말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결코 이 같은 침략 행위에 동조해서는 안 되고 생명·평화·연대의 편에 서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데 입을 모았다. 이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만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1일 이란의 지하 핵시설 3곳(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을 폭격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지 이틀 만이다. 미군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GBU-57)’ 12대와 미사일 30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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