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로 집계됐다.농어촌(읍·면)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78.8%로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는 소폭 줄었다.
환경부 ‘2024 하수도 통계’를 환경부 홈페이지와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95.6%)은 전년(95.4%) 대비 0.2%포있트 상승했다. 하수도보급률은 총 인구수 대비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수를 뜻한다.
농어촌(읍·면)지역의 하수도 보급률(78.8%)은 전년 대비 1%포인트 올랐다. 도시와 농어촌(읍·면) 지역 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는 18.4%포인트다.
도시-농어촌간 보급률 격차는 2014년 26.6%포인트에서 2019년 21.0%포인트, 지난해 18.4%포인트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닌해 하수처리시설에서 연간 사용한 총 에너지량은 101만7000TOE(석유환산톤)이었다. TOE는 원유 1t을 연소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를 뜻한다. 자체 생산해 사용한 에너지량은 19만TOE로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자립률은 18.7%였다.
환경부는 “미생물이 하수 찌꺼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메탄)를 연료로 활용하여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하수처리수 74억8000t 중 11억7000t을 재이용했다. 이 중 5억2000t을 세척수 등 장내용수(44%)로 이용하고 6억5000t은 하천유지용수(41%), 공업용수(12%) 등 장외용수(56%)로 재이용했다.
하수를 처리하는 데 드는 평균 처리 비용은 1톤당 1537.2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물가 상승으로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총괄 원가가 오른 영향이다.
하수 1t당 평균 하수도 요금은 696.2원이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5.3%로 전년 대비 0.6%p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98%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22.9%)가 가장 낮았다.
“윤석열 정권을 견뎌내고 내란 진압에 성공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29일 서울 마포구 창비사옥에서 열린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처벌이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딴소리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란세력 응징을 통해 사회 곳곳의 수구세력을 솎아낼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를 뒀다. 그는 “수구는 수십년간 누려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극우든 뭐든 다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윤석열은 여기에 얹혀서 제멋대로 했고, 그들도 윤석열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하거나 옹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만 특검이 응징하면 적폐청산의 큰 부분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단체제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백 교수는 “윤석열씨가 좀더 유능했거나 북한이 남침을 못해 안달 난 과격 세력이었다면 분단체제의 부정적 효과가 제대로 드러날 뻔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분단체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남북간 군사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백 교수는 분단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화한 ‘분단체제론’을 1990년대에 제안했고, 2000년대부터는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실천 노선으로 ‘변혁적 중도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변혁적 중도란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그 실행에서는 기존 보수나 진보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태도다. 백 교수는 그런 맥락에서 내란을 막아내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이나 중도와 실용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변혁적 중도의 본질과 통한다고 본다.
백 교수는 현재가 ‘2025년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87년 체제를 붕괴시키고 더 나쁜 체제를 만들려고 한 대통령과 지지 세력이 내란까지 일으키려다 실패하고 시민이 승리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2012~2013년에 못 이룬 꿈을 이룰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백 교수는 2012년 1월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책에서 87년 체제 극복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해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잇따라 패하면서 그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백 교수는 지난 10일 함세웅 신부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덕담을 나누고 시국에 관한 이야기도 했다”면서 “인공지능(AI) 강국은 인문 강국과 나란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변혁적 중도주의를 아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민주당의 성격을 중도로 규정하거나 모두가 잘 사는 ‘대동세상’을 강조 한걸 보면 변혁적 중도주의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주의해야 할 점을 두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에 도취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독재자가 자기 편의에 맞게 헌법을 개악하는 일은 하기 어렵다”며 “헌법 개정을 힘들게 해둔 이 헌법부터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이번에 출간된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는 그동안 단행본, 창비 주간논평, 계간 ‘창작과비평’ 기고·대담 등의 형태로 발표한 관련 글을 모은 것이다. 유튜브 채널 ‘백낙청TV’에서의 발언을 정리한 글도 포함됐다. 320쪽.
국민의힘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됐던 지영준 변호사가 29일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극우 성향 정당에서의 활동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지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사의를 표명하겠다”며 “지도부를 만나 (후보직 사퇴와 관련해)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2020년 총선에서 전광훈 목사의 기독자유통일당(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드러나며 극우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소아 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을 해 인권단체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지 변호사와 자당 몫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박형명 변호사 선출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제기된 논란과 여당의 반대 등을 고려해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선례를 의식한 조치였다.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가 사퇴한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할 인물을 새로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당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4일 열릴 본회의에 새 인권위원 선출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내란 옹호’ 논란이 일었던 박 변호사는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직에서 사퇴하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권위를 또다시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 집합소로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며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추천된다면 끝까지 반대와 부결로 응소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정보화담당관 함형철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 이가영
국내 혁신기업을 세계에 알리고 스마트 도시 모델 실현 방안을 공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2회 스마트라이프위크(Smart Life Week: SLW 2025)’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행사 주제는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AI), 미래를 여는 스마트시티’로 서울이 지향하는 포용적 기술의 정수를 집약해 선보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행사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는 109개 도시, 147개 기업, 3만여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규모를 2배 가량 늘려 200개 도시, 300개 기업, 6만명의 참여를 목표로 한다.
행사는 크게 전시관과 콘퍼런스, 서울 스마트도시상(Seoul Smart City Prize) 시상식으로 나눠 진행된다. 전시관 부문에선 ‘하루를 통해 미래를 걷는다’를 콘셉트로 한 SLW 쇼룸, 서울AI 로봇쇼 등 일상 속 AI를 통해 도시의 모습을 체험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메인행사로는 ‘극한로봇’을 주제로 한 ‘제1회 서울AI 로봇쇼’가 열린다. 실제 현장에서 인간과 협업하고 극한환경을 돌파해 나가는 로봇들이 시민 앞에 등장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예정이다. 휴머노이드 로봇간의 스포츠 대회와 화재진압 등 극한환경 극복기술 경진대회 등 다양한 로봇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콘퍼런스에서는 세계 유수 기업과 학계 리더들이 참여해 미래 기술을 발표하고 도시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논의가 진행된다. IBM 총괄임원과 MIT 도시과학자 카를로 라티, UCLA 교수 데니스 홍 등이 연단에 오른다. 행사 첫날 개막식에는 국내 AI 스타트업 ‘뤼튼’의 창업자 이세영 대표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기술과 사람, 사회적 공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서울 스마트도시상은 세계 도시와 기관·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최고의 스마트도시 혁신 정책을 뽑는 것으로, 올해는 세계 도시, 기관 등에서 총 220건의 응모작이 접수됐다. 그 외 SLW 시민 혁신상과 청년AI 해커톤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신설해 운영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SLW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전략의 중심 무대이자 세계 도시와 함께 만드는 공동 실험장”이라며 “기술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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