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40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인근을 빠져나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은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검찰이 최대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3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인 지난 1월18일 공수처 차량을 막은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공수처 차량의 창문을 직접 두들기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공수처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며 창문을 두들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수처 차량 후방에서 스크럼을 짜고 이동을 방해한 8명 등 혐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를 받는 8명 중 범행을 부인하는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 다수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을 이어왔으나, 다수 피고인은 재판 도중 입장을 바꿔 범행을 인정했다.
공수처 차량을 두들긴 등 혐의를 받는 김씨 측은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려 공수처장이 실제로 차량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 안을 들여다보고 조수석 문을 당겼던 것”이라며 “즉흥적으로 휘말렸고,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최종 진술을 이용해 다시 ‘부정선거’를 주장하기도 했다. 공수처 차량 뒤편에서 스크럼을 짠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김모씨는 “5년 전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는 진심을 확인해 지키려고 시위에 참여했다”며 “차량 뒤쪽에 서있던 것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이 인정된다면 공무원의 그림자만 밟아도 공무집행 방해일 것”이라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10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일 열린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운항할 대형여객선 건조가 착수됐다.
옹진군은 지난 19일 고려고속훼리(주)와 조선사인 (주)강남이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3월 ‘인천∼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신조 운항 공동협약(MOU)’을 체결한 후속조치이다.
백령항로에 투입될 대형여객선은 2600t 규모에 최고 속도 41노트이다. 여객 573명에 화물적재량 10t, 1.5t 화물차 기준 차량 50대를 실을 수 있는 초쾌속 대형 카페리 여객선으로, 2028년 상반기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선박은 세계적인 선박 설계사 인캣 크라우더(Incat Crowther)가 설계하며, 독립된 장애인실과 유아 수유실, 의무실,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 보관석, 자전거 적재대, 반려 동물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또한 무게 중심을 낮춘 설계로 고속 운항에도 안정감 있는 승선 환경을 제공하고, 연료 소모를 줄인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건조될 예정이다.
건조된 대형 여객선이 2028년 상반기 운항하면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결항이 감소하고, 백령도와 대청·소청도 등에 대한 수송 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백령도 등 서해 최북단 지역의 생활 기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인천∼백령항로에는 하모니플라워호(2071t)가 운항했으나 25년 선령 제한에 따라 2022년 11월 운항을 중단했다. 현재 이 항로에는 코리아프라이드호(1600t)와 코리아프린세스호(534t)가 운항 중이지만, 선박 크기가 작고 차량을 실을 수 없다.
옹진군은 2019년부터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신규 사업자를 찾지 못하다가 10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고려고속훼리와 지난 3월 협약을 체결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백령지역의 교통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해상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였던 대형여객선 도입이 본격 착수됐다”며 “선박 건조가 차질 없도록 선사와 긴밀히 협력해 적기에 취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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