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주묻는질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과실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직원 등 15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제 업무와 조류충돌 예방 업무, 무안국제공항 시설과 관련해 혐의가 드러난 국토교통부 직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이다. 유족 측이 고소해 피고소인 신분이 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을 포함하면 모두 24명이 수사대상이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이들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새 떼가 관찰되면 관제사는 그 규모나 이동 방향 등에 관해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들이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샤오메이친 대만 부총통이 인터뷰에서 양안(중국과 대만)관계의 현상을 유지할 것이며 중국이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자유시보와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대만 총통부는 전날 샤오 부총통이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와 인터뷰했다고 공개했다.
샤오 부총통은 인터뷰에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것이었다”며 “현상 유지를 도발하고 훼손하려는 정당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의무는 대만인이 부여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현상 유지를 방해하고 대만인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샤오 부총통은 “우리는 중국 정부가 대만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과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안타깝게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대신 중국 입장을 대리하는 대리인이나 옹호자들을 선택했고 이는 대만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켰다”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파괴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화가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하면 대만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최종 결정은 중국 측에 달렸다”고 말했다.
NRK는 샤오 부총통을 “아시아에서 권력 정점에 오른 몇 안 되는 여성 중 한 명이자,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민감한 미해결 문제를 다루는 주요 인물”이라며 대만의 ‘전쟁 고양이’라는 별명을 소개했다.
전쟁 고양이는 중국의 공격적 외교관들을 비유하는 늑대 전사에서 착안해 붙여진 별명이다. 샤오 부총통은 “사람들은 늑대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고양이에 더 끌린다. 고양이가 유연하고 회복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며 대만은 ‘고양이의 전략’으로 국제무대에서 살아남겠다고 전했다.
샤오 부총통은 아버지가 대만인, 어머니가 미국인으로 일본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미국 유학 중 대만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가져 1990년대부터 민진당에서 활동해왔다.
중국은 지난 15일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대만 포럼’을 계기로 국민당 소속 마잉주 전 총통을 초청했다. 마 전 총통은 중국의 시조로 여겨지는 신화 속 인물 복희 제사와 청년 교류 행사 등에 참여하며 27일까지 중국에 머물 예정이다.
대만 정부는 이 포럼은 중국의 ‘통일전선공작’으로 간주하며 중앙정부 공무원의 참여를 금지하고 지방정부 공무원에게도 불참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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