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식거래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올해 2분기 항만 물동량이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컨테이너 미국 수출 물동량은 8% 넘게 감소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분기에 전국 무역항에서 총 3억8776만톤(t)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억9643t)보다 2.2% 감소한 규모다.
항만 물동량은 수출입 물동량(-1.7%)과 연안 물동량(-5.1%) 모두 감소했다. 항만별로 보면 1년 전보다 부산항(0.4%), 울산항(2.9%)은 물동량이 증가했지만 광양항(-1.3%), 인천항(-0.8%), 평택·당진항(-3.5%)은 감소했다.
2분기 전국 항만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1.9% 늘었다. 이 중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은 453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전년동기(456만TEU) 대비 0.6% 감소했다.
미국 수출 물동량 감소(-8.4%) 영향으로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228만TEU) 보다 1.0% 감소한 226만TEU를 기록했다. 중국(-1.3%), 베트남(-4.3%)으로의 수입 감소로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도 전년동기 대비(228만1000 TEU) 0.2% 감소한 227만7000TEU로 집계됐다.
한국을 경유하는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351만TEU)에 비해 5.3% 증가한 370만TEU를 기록했다. 미국(8.2%), 중국(4.7%) 등의 환적 물동량 증가가 전체 물동량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2억4707만t으로 전년동기(2억 5532만t) 대비 3.2%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1.3%), 자동차(3.0%)는 1년 전보다 물동량이 늘었다. 반면 광석(-3.7%), 유연탄(-17.6%)은 줄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민·관·연 합동의 해운 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 운영을 통해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해상운임 등의 시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의 소통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5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년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밑에서 두번째인 반면 의료 접근성은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0일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5 보고서’를 보면, 2023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평균인 81.1년보다 2.4년 길었다. 자살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2022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3.2명이었다. OECD 평균인 10.7명의 2배를 넘었다. 자살사망률은 2003년 이후 20년 넘게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2년 인구 10만명당 30.3명을 기록한 후 감소 추세다.
한국은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임상의사 숫자가 최하위권이었다. 한국은 2023년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가 2.66명으로, 일본(2.65명) 다음으로 적었다. OECD 평균은 3.86명이었다. 한국은 ‘미래의사’를 가늠할 수 있는 의학계열 졸업자(한의학 계열 포함, 치의학 계열 제외)도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7.4명으로 적은 편이었다. 한국보다 적은 나라는 이스라엘(7.2명), 캐나다(7.3명)뿐이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도 인구 1000명당 9.5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적었다.
그렇지만 한국은 의료 접근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2023년 연간 18.0회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6.5회) 대비 2.8배 수준이다.
병상 수도 2023년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평균(4.2개) 대비 약 3.0배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 건강보험 체계 등의 영향으로 의료 접근성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진료 횟수 등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4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의 ESG 평가를 강화하고 대출 규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직을 걸라”고 했다.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날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65개 사업장에 대해 불시감독에 착수했다.
지난해 노동자 1271명이 직업과 관련한 질병으로, 827명이 추락·끼임·깔림·폭발 등 사고로 숨졌다. 산재사고 사망자 827명 중 589명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때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하루 1.6명꼴이라는 얘기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에 137명의 노동자가 그렇게 숨졌다. 최근에는 포스코이앤씨, SPC, 태안화력발전소 등 사업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전날에는 충주의 2차전지 소재 제조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에 탱크 내부를 청소하다 추락해 숨졌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나 산재 후진국의 현실은 별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노동부가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자 사고가 급감한 사례, 삼성물산이 건설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자 산재가 줄어든 사례에서 보듯, 산재의 상당 부분은 당국과 기업의 의지가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후진국형 산재 사망사고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연일 공직사회와 기업 측에 보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차제에 노동부는 사전·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업들도 작업장 안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검찰·법원도 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죽음의 외주화’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저임금 등 구조적 요인을 함께 살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산재 예방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한 것, 여당이 산재예방TF를 구성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다짐대로 역사에 획을 긋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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