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시민들에게 붙잡힌 3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 남성을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뒤 범행이 벌어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피해자 B씨는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년간 교제하다 최근 결별을 통보받은 뒤 이달 초부터 B씨를 폭행하거나 수백통의 전화·문자 등을 하며 스토킹했다. A씨가 흉기를 들고 나타난 일도 있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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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 조사에서 A씨의 스토킹이 추가로 확인되자 지난 14일 검찰에 유치장 유치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호), 100m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위치추적 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으로 구성되고, 검사가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가장 강도한 센 4호는 스토킹 피해가 심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 한달 동안 가해자를 유치하면서 피해자와 분리할 수 있다.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 내용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1~3호 조치만 재신청하라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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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잠정조치 1~3호를 재신청해 A씨는 B씨에게 접근이 금지됐다. 그러나 28일 이를 어기고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긴급 신고를 위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범행에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관계성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벌어지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접근금지나 잠정조치 등을 받은 피의자의 주변을 순찰하는 등 추가적 범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어둠이 내리면, 음산한 기운이 감돈다. 1996년 공포영화 <스크림>의 한 장면을 보자. 부모가 다 외출한 집에서 여고생 케이시는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살인마 고스트 페이스와 통화 중이다. 순간, 초인종이 울린다. 사색이 된 케이시는 울부짖는다.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 살인마가 나지막이 나무란다. “‘누구세요?’라고 떠들면 절대 안 돼. 공포영화도 안 봤어? 죽기를 바라는 짓이야. 이상한 소리라도 들리는지 밖에 나가 조용히 확인하는 게 낫지.” 곧 살펴보겠지만, 이 대사는 우리가 공포물에 빠져드는 진화적 이유를 완벽히 설명해준다.
꼭 여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공포 서사를 즐긴다. 스티븐 킹이 쓴 공포소설을 읽고, <파묘> <샤이닝> 같은 공포영화를 보고, <레지던트 이블> 같은 공포게임을 하고, 놀이공원에서 ‘유령의 집’에 간다. 악령, 좀비, 괴물, 귀신, 마녀, 흡혈귀, 살인마, 외계인, 포식동물, 늑대인간, 미스터리한 현상 등이 출몰하는 공포물은 관객의 심장을 옥죄며 무서움, 두려움, 역겨움,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를 일으킨다.
누구나 공포 서사에 깃든 역설을 궁금해한 적이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굳이 불쾌하고 기분 나쁜 경험을 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가? 왜 배울 만큼 배운 교양인이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악령이나 괴물을 코웃음 치기는커녕 온몸을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인류가 진화한 먼 과거에는 수많은 위험이 넘쳐났음을 유념해야 한다. 사자·악어·표범·비단뱀 같은 포식동물, 못된 악당·독성 물질·전염성 병원체·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화재나 추락 같은 안전사고가 언제든 나를 덮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고고학자들은 검치호랑이의 이빨에 두개골이 뚫려 사망한 고인류 조상의 화석을 발견하곤 한다.
두려움, 불안, 역겨움 같은 부정적 정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적응적 해결책으로 진화했다. 두려움은 당장 닥친 위협으로부터, 불안은 나중에 생길 위협으로부터, 역겨움은 전염성 병원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한번 상상해 보자. 적막한 밤이다. 당신은 홀로 숲속을 걷는다. 갑자기 ‘부스럭’ 소리가 들린다. 혹시 야생 멧돼지인가? 두려움이 엄습한다. 심장이 요동친다. 땀이 송송 난다. 숨이 가빠진다. 근육이 긴장된다. 입이 마른다. 주의가 집중된다. 이러한 변화는 두려움이라는 지휘자가 당신이 멧돼지를 공격하거나, 황급히 줄행랑을 치기 쉽도록 세심히 연출하는 일련의 인지적, 생리적 반응이다.
물론 ‘부스럭’ 소리가 그냥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려 난 소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죽고 나서 후회 말고 지나치게 경계하는 편이 낫다. 그래서 공포 반응은 일단 시작되면 순식간에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1973년에 영화 <엑소시스트>가 개봉했을 때 멀쩡히 돈 내고 들어온 관객들이 울거나, 기절하거나, 상영 도중에 극장을 뛰쳐나갔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제 공포 서사에 얽힌 역설을 풀어보자. 발달심리학자 폴 블룸은 저서 <우리는 왜 빠져드는가?>에서 공포 서사는 현실에서 겪을지 모르는 여러 위협을 미리 안전하게 탐색하고 유용한 지식을 쌓게 해주는 가상 시뮬레이션이라고 제안했다. 말할 필요 없이, 살면서 좀비나 전기톱 살인마, 또는 식인 상어와 직접 마주칠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왕이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부단히 예행연습을 한 진화적 조상은 갖가지 위협이 마구 출몰하는 실제 세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좀비 영화가 매력적인 까닭은 좀비 때문이 아니다. 느닷없이 가족이나 낯선 이로부터 공격당하면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 때문이다. 물리면 나도 좀비가 됨은 중요하지 않다.
공포물을 남들보다 유난히 더 즐기는 사람들은 대개 젊은 남성이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어서 상상력과 지적 호기심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는 공포물이 현실의 위협을 대리 체험하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가설과 부합하는 증거다. 흥미롭게도, 피가 난무하는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냉혈한일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최근의 한 연구는 공포영화 애호가의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음을 보고했다.
공포소설의 대가 스티븐 킹은 소설집 <별도 없는 한밤에> 후기에서 “(무서운 이야기는) 우리를 둘러싼 종종 소름 끼치는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려 애쓰는 방식 중의 하나”라고 했다. 참으로 그렇다.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 초부자 감세’ 등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 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까지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은 20%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지면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높아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개편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는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악조건 속 상당한 성과 강조협상 참여 공직자 노고 치하
“악영향 줄까 공개 발언 아껴부담감에 이까지 흔들렸다”고위공직자 워크숍서 소회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협상 성과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말했다.
어려운 여건에서 이뤄진 협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적었다. 그는 “협상은 상대가 있어 쉽지 않다”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큰 산은 넘었지만 국제 통상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 부처에는 “우리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조치를 장기적 안목으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는 협상에 나선 공직자들을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저도 이 나라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협상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점을 두고는 “제가 말을 하면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이빨이 흔들려서,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라며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 줄 알고 말이야”라고 농담조로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협상에 소극적이라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선 얼마나 생난리냐”며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참모분들은 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타결까지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직접 상황을 챙겼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 2시건 3시건 (이 대통령에게) 전화하고 보고했다”며 “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한 말이나 행보는, 협상 관련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24시간 내내 보고받는 상황’이란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날 한국 통상협상단과 면담할 때 한국이 제안한 액수를 조금 인상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CNBC방송 인터뷰에서 “그들은 어제 오후에 (백악관에) 왔고 매우 좋은 제안을 내놨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제안을 조금 더 높였고 한국이 15%의 상호관세를 받는 것으로 매우 좋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국 협상단과 만났을 때 협상단이 제안한 투자 규모나 에너지 구매 금액을 올렸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여 협상이 타결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오케이 사인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그들(한국)은 미국산 에너지 상당량을 구매할 것이고 정부 자원과 민간 기업을 통해 미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많은 무역 장벽, 특히 많은 비관세 장벽을 허물었다”며 “한국도 미국 제품을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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