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을 설치하다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다가, 드라마를 만들다가, 시멘트를 바르다가, 석탄을 치우다가 영영 퇴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재 사망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경향신문 기획 기사 <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 시리즈( 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우혜림 경향신문 기자는 지금도 ‘퇴근하지 못한 한 사람’을 기다리며 ‘누구도 함부로 잃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산재 유가족 5명을 인터뷰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매일매일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고 있는 딸 효진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강효진씨(27)는 각종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입니다. 효진씨가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개 노동자였어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다 머리를 다친 사람, 더러운 수건으로 잘린 손가락을 감싼 사람이 구급차도 아닌 현장 소장의 자동차 뒷자리에 실려 오곤 했어요.
‘왜 안전모를 안 썼을까’, ‘왜 구급차를 안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스쳤지만 불운이 잦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운이 나빠’ 다친 노동자들을 치료하고 돌아온 날이면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화재 현장을 복구하는 조그만 건설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높은 곳에 자주 올랐거든요.
지난해 4월18일. 효진씨가 예비 신랑과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날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오는 효진씨의 휴대폰에 엄마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효진아, 어디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휴대폰 밖으로 새어 나온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텅 빈 예식장을 울렸습니다.
효진씨의 아버지 강대규씨(당시 64세)는 경북 문경의 한 공사장에서 패널(건축용 널빤지)을 지붕에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대규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만한 어떤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효진씨에게 사측 관계자 3명은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진 이들을 포함해 사측에선 누구도 대규씨의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규씨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일 일한 고단한 손으로 어린 딸이 잠들 때까지 속눈썹을 쓸어 올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효진씨는 아버지를 보내고 2주 동안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아빠는 왜 죽어야 했을까. 아빠가 운이 없어서 죽은 걸까?’ 아버지의 죽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효진씨는 홀로 앓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1년쯤이 지난 3월,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에서 발간한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발견했습니다. 효진씨의 눈에 문장들이 들어왔습니다.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진상을 밝혀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효진씨가 ‘불운’이라 생각했던 숱한 죽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며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효진씨는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찾아 읽으며 산업재해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응급구조사로 일할 땐 몰랐던 사실들이 보였습니다.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배경엔 이를 단속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사측은 산재 적용을 피하려고 작업자가 다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곤 했습니다. 효진씨에게 사고 현장 너머의 구조를 읽는 ‘눈’이 생겼습니다.
효진씨는 매일 매일 또 다른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검색합니다. “나처럼 억울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다른 산재 유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효진씨는 남은 삶이 “아빠가 남겨준 숙제”라고 말합니다. 다정한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기 위해 효진씨는 오늘도 남은 삶을 살아갑니다.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효진씨의 바람이 무색하게, 지금도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8일 경남 의령군 소재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사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9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어요.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업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고, 지난해부터는 이 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됐는데 왜 산재 사망 사고가 줄지 않을까요?
여전히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더 이익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과 같은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반가운 조치인데요. 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도화하면 (기업들이) 사고 안 나게 미리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주문하기도 했어요. 노동부는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불시에 점검·감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전체 산재 사망 사고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안전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해법이 있겠지만, 결국 원칙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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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가 관용 대형버스 5대에 미세먼지 저감 필터를 설치해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용차량 전면에 공기 정화 기능을 갖춘 저감 필터를 부착해 차량 운행 중 대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공기 질을 개선할 수 있어 체감 효과가 크고 실효성이 높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차량자체가 공기 정화 기능을 수행해 도심 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저감 필터 1㎡당 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흡수량은 4128g으로 버스 5대를 운행하면 연간 나무 374그루를 심은 것에 해당하는 정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운행을 시작으로 장착된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차량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 향후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와 청소차 등 관용차량 전반에 대한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생활 속 실현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주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사망으로 본인과 가족이 겪는 ‘고통비용’이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1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을 막기 위해 국민이 지불하려는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8일 ‘사람의 생명가치를 고려한 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지난해 교통사고에 따른 고통비용이 사망자 1명당 약 9억7000만원, 중상자 1명당 약 2억2000만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2013년 연구원이 조사한 교통사고 사망자 1명의 고통비용(약 2억8000만원)보다 약 10년 사이 3.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고통비용은 의료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이 아닌,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와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신과 가족의 교통사고 사상확률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고통비용을 추산했다. 즉 약 9억7000만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자신과 가족의 사망을 막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몸값’의 평균치를 의미한다.
박경욱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고통비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국민이 생명과 안전에 부여하는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상자 본인에 대한 고통만 고려했던 2013년과 달리 지난해 조사에서는 사상자 가족이 겪는 고통도 합산된 점도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됐다.
연구원은 한국의 고통비용이 소득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소득 수준이 비슷한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자 1명의 고통비용은 약 48억9000만원(2014년), 스페인은 약 19억1000만원(2015년)이다. 고통비용을 가장 높게 매기는 나라는 네덜란드로, 2020년 사망자 1명의 고통비용이 약 84억원에 달했다.
김영찬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은 “고통비용은 다수의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하며, 그 값이 너무 작으면 국민의 안전은 그만큼 멀어진다”며 “국민의 안전이 최소한으로 보장될 수 있는 수준만큼은 돼아 한다”고 말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조치가 의무화된 뒤 건설현장에서 폭염특보 시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휴식이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에 못 미쳤고, “쉴 공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5.2%에 불과했다.
건설노조가 지난 25~27일 건설노동자 9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보면, 응답자의 42.7%가 폭염특보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32.9%였다. 지난해까진 폭염 시 1시간마다 10~15분 휴식이 권고됐는데, 지난해 휴식 조치가 지켜진다는 응답은 18.5%에 불과했다. 건설노동자들은 폭염에 안전을 위해선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며 “1시간마다 쉬어야 한다”(65.1%)고 했다.
‘그늘진 아무 데서나 쉰다’는 응답이 31.6%로 그늘막(19.1%)이나 휴게실(17.2%)보다 많았다. 20분 휴식 시간에 작업 위치에서 휴게실을 오고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쉴 공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5.2%에 불과했다. 사업주가 작업장에 소금과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해야 하지만, 응답자의 8.9%는 물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건설노동자의 58.9%는 폭염으로 어지러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땀 흘림(48%), 땀띠(44.2%), 메스꺼움(32.9%), 근육 경련(29.4%), 두통(29%) 등 순으로 증상을 보였다. 폭염으로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는 모습을 본 적 있다는 응답은 53.6%에 달했다. 하지만 대다수 건설노동자(80.3%)는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현장에서 쫓겨날까봐”가 28.8%로 가장 많았다.
건설노동자들은 폭염 대책이 정착하려면 ‘불법 도급, 물량 도급 등 폐지’(52.9%)가 필요하다고 봤다. 노조는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과 더불어 노조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노동자도 관리감독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식, 이로 인한 공기 연장이 건설사엔 ‘추가 비용’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라며 “노조는 폭염으로 인한 공기 연장에 따른 임금 보전을 제도화할 것을 주장해 왔지만 여전히 국가 차원의 대책은 요원하다”고 했다.
다음달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코 앞에 둔 한국이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상 당국에 이어 경제·외교 수장까지 이번주 워싱턴에 모두 집결해 막바지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해 31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 관세 문제를 비롯해 한·미 간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한·미 재무장관회담은 지난주 베선트 장관의 일정 취소로 구 부총리의 방미가 출국 한 시간 전쯤 무산된 뒤 처음 열리는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취임 후 처음 방미해 31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한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한·미 양자관계 현안을 두루 논의하며 통상·안보 분야 ‘패키지딜’에 관한 협의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 영국 스코틀랜드로 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에 다시 돌아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며 한국 당국자들의 스코틀랜드 행을 확인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앞서 24일에는 워싱턴, 25일에는 러트닉 장관의 뉴욕 자택 등 러트닉 장관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막판 협의를 벌여 왔다. 관세 부과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불씨를 이어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미국이 무역수지 개선 및 제조업 부활을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러트닉 장관은 이와 관련된 상대국의 협상 제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일본, 한국 등에 ‘투자 펀드’ 조성을 제안한 당사자로도 알려져 있다. 블룸버그는 러트닉 장관이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당초 일본에 제안한 대미 투자 규모인 4000억달러를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과 먼저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언급하며 “일본 합의와 관련 한국의 입에서 욕설(expletives)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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