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직장인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진행한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 증진에 뜻을 모으면서 한국의 정권교체 이후에도 양국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자는 데 공감하면서 ‘현재·미래’에 방점을 뒀다. 향후 대중국 관계 설정과 한·일 간 뇌관인 과거사 문제 대처 등이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30분 동안 회담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짧은 만남이지만, 각종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교환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정상은 지난 9일 통화에 이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첫 외교무대에서 3국 협력 강화 뜻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협력(언급)은 우리와 일본 쪽에서 (모두) 나왔고, 앞으로 증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캠프 데이비드 성명’ 이후 3국 정상이 모두 바뀌었지만, 3국 협력 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동맹 경시 성향에 따라 3국 협력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미국도 현재 이 기제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설정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과 연계된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인해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중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어가겠다고 밝혀왔다. 향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대중 접근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양국 협력도 심화키로 했다. 두 정상은 “전략적 환경 속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으면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지만 12·3 불법계엄 사태로 중단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이) 서로 오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양국 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 대통령이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일은 2003년 6월(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와 다른 협력 사안을 분리하는 이른바 ‘투 트랙’ 기조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사)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쟁점을 위주로 얘기한 건 아니다”라며 “과거의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고 협력 문제를 더 키워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꾸려나가자는 말씀이 있었고 대체로 공감을 이뤘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일 기조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하는 자리로도 평가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여전히 협력 관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데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주어졌고, 좋은 출발점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의 전후 80년 메시지,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 개최, 일본 지도층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다.
“원전에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하다.”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위험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논란이 한창이던 2023년, 원자력공학 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수는 마실 수 있다”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이처럼 원전에 대한 과잉 홍보는 국민의 상식과 과학적 판단을 왜곡하고 정책 결정의 합리적 기반을 무너뜨린다.
한국에서 원자력은 오랫동안 ‘안전하고 저렴한 청정한 에너지’라고 주장한다. 광고, 드라마, 퀴즈대회, 교과서, 심지어 어린이 알림장까지. 공공예산으로 제작된 콘텐츠들이 반복적으로 우호적 메시지를 주입하고 있다. 그러나 핵은 근본적으로 위험한 기술이다. ‘위험 기술’에 대한 정직한 인식 없이 ‘절대 안전’만을 반복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기술적 미신이다.
‘원전은 청정에너지’라는 주장 역시 문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전국의 원전 임시저장고는 사용후핵연료가 1만8000t이 쌓여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수십만년 동안 인류가 관리해야 할 안전한 영구처분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청정에너지’라는 표현은 엄연한 사실 왜곡이다.
해외는 이미 허위·과장된 친환경 광고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하고 있다. 프랑스의 탈핵시민연대 ‘핵 퇴출’은 “원전은 탄소배출이 거의 없다”는 프랑스 전력공사 광고에 대해 광고윤리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아냈다(2015). 유럽연합(EU)의 소비자 보호 지침과 그린워싱 방지 지침안은 ‘친환경’ ‘탄소중립’ 등 막연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과학적 입증이 없으면 위법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유럽은 이미 정책적으로 ‘환경미화 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공공예산으로 진행되는 친원전 홍보가 여전히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부터 5년간 광고비로 222억원을 집행했다. 유튜브, 방송, 영화, 드라마, 신문까지 친원전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다. 관광·교육기관 협찬이나 예능 제작 지원까지 동원된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 차원이 아니다. 공적 정보시장을 왜곡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의 대선 발언은 수년간 반복 과장된 원전 홍보가 공적 영역에서 잠재의식까지 지배하게 된 결과다.
이제는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 공공예산이 특정 산업의 일방적 미화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정하고 안전한 원전’이라는 표현을 과장 광고로 판단해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모든 원전 홍보물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 “사고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 가능” 등 핵심 위험 요소를 알리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또한 공공예산으로 제작되는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 심의기구 검토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는 이제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는 이분법을 넘어,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보 접근의 평등에서 시작되며, 과학정책도 마찬가지다. 노엄 촘스키는 “안전한 원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바로 위험이다”라고 언급했다. ‘안전하다’는 확신, 그 순간부터 진짜 위험이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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