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율 25%로 상향,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1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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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31 22:2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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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전략·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대통령께서도 대선 기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0%,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0%)보다 높은 35.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당내 이견은 어떤 소득 구간에 얼만큼의 세제혜택을 줄지 등 구체적인 기준 설정에서 갈린 것”이라며 “배당을 많이 하도록 기업문화를 바꾸는 세법개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해제지역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상가의 허용업종 확대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총 8필지 지정), 차량 진출입로 보도포장 기준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앞서 시는 시민 설문 결과를 반영해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주민 열람 공고 및 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변경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변경으로 시는 상가 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상가와 수변 상가에는 운동시설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새롭게 허용했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병·의원과 미용실, 학원, 실내 테니스장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된다.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과 학교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도 추가로 허용됐다.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번 변경으로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상지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다.
시는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세종지역의 특성상 단기 출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즈니스형 숙소 유치를 통해 방문객 편의와 주변 상가 공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sejong.go.kr)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시청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044-300-5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중랑구가 관용 대형버스 5대에 미세먼지 저감 필터를 설치해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용차량 전면에 공기 정화 기능을 갖춘 저감 필터를 부착해 차량 운행 중 대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공기 질을 개선할 수 있어 체감 효과가 크고 실효성이 높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차량자체가 공기 정화 기능을 수행해 도심 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저감 필터 1㎡당 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흡수량은 4128g으로 버스 5대를 운행하면 연간 나무 374그루를 심은 것에 해당하는 정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운행을 시작으로 장착된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차량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 향후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와 청소차 등 관용차량 전반에 대한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생활 속 실현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주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도입하고, 오는 8월 8일부터 배달전용 ‘양천땡겨요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16억원이다. 8월~12월에 매월 3억2000만원씩 정기적으로 발행된다.
이번 사업으로 소상공인은 기존 민간 배달앱보다 대폭 낮아진 중개수수료(2%)와 입점비·광고비·월 이용료가 없는 ‘3무(無)’ 혜택으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정산도 당일 또는 다음날에 처리되어 자금 회전에 유리하다.
소비자는 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고, 사용 금액의 30%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공배달앱 자체 할인 이벤트를 활용하면 추가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00만원으로 구매 후 1년간 공공배달앱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과 경남 통영이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30일 경북도·경남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민간투자와 연계해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한 관광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포항과 통영을 호주 시드니, 유럽 지중해 연안, 멕시코 칸쿤처럼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포항·통영을 비롯해 경기(시흥), 인천(송도), 충남(보령), 부산(다대포), 전남(여수), 전북(고창), 강원(양양) 등 총 9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으나 포항과 통영이 해수부의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
포항지역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조3523억원에 달한다. 해수부와 경북도·포항시가 각각 1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기업에서 1조1523억원을 투자한다.
주요 사업은 북구 환호동 영일대에서 남구 송도동 구도심으로 이어지는 관광 동선을 따라 조성된다. 환호공원 해양 예술 거점 조성, 복합마리나 구축, 글로벌 해양경관 특화, 송도솔숲·포항운하 명소화 등이다. 민간에서는 대관람차, 특급호텔, 옛 포항역 복합개발(1·2지구) 등 9개 사업을 연계한다.
경북도는 공모로 선정된 영일만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호미반도권 일대에 유치한 골프장·리조트·관광시설 등 4개 민간사업(약 1조3000억원 규모)을 연계해 사업 범위와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비는 1조1400억원이다. 이중 민간기업 2곳이 9400억원을 투자한다.
경남도는 해양숙박권역(도산면), 해양레저권역(도남동 도남관광지)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도산면 수월리 바닷가에 8000억원을 투자해 2037년까지 1070실 규모 리조트를 단계적으로 건설한다.
여기에다 경남도와 통영시가 해양복합터미널, 통영시 570개 섬을 디지털 기술로 보여주는 ‘디 아일랜드 570’ 전시관, 통영시 출신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음악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수상공연장 등 교통·문화시설을 조성한다.
경남도와 통영시는 요트클럽센터, 마린하버풀(바닷물을 이용한 사계절 스파·수영장), 육상요트계류시설 조성을 맡는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인허가 등이 순조로우면 2027년 해양레저권역 착공, 2029년 해양숙박권역 착공이 가능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신규 관광객 254만명, 지역 관광소비 지출액 3243억원, 2454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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