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신용등급조회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조항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종교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방치했고, 사실상 무법 상태가 됐다. 여성들이 겪고 있는 위험과 혼란을 생각하면 이런 직무유기가 없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는 입법 공백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동식 선임연구위원은 의사들이 시술을 기피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관련 정보 습득의 주된 경로도 온라인이다보니 여성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피해 역시 취약계층 여성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경고는 뼈아프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중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적 문제로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이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의료 현장은 혼선이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관련 법도 부재한데, 이를 핑계로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헌재 결정과 달리, 정부까지 수수방관하면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큰 낭패를 보고 있다. 당사자들에게 절실한 임신중지 의료기관 정보조차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데, 입법 전이라도 최소한의 의료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조처는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안전한 임신중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
그간 몇 차례 입법 시도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임신중지를 일정 기간까지만 허용할지 전면 폐지할지를 두고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성원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손을 놓는다면, 정부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한시라도 빨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은 이 물음을 통해, 아무리 과학적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타자의 주관적 경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음파로 세상을 인식하는 박쥐의 감각을, 인간은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느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철학적 질문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되살아난다. 인간처럼 말하고,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AI는 이제 자신에게 묻고 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산 능력이나 언어 모방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이해는 ‘몸을 통해 세계와 접촉하는 체험’(embodiment)에서 비롯된다.
지금까지의 AI는 철저히 탈체화된(disembodied) 존재였다. 컴퓨터 속 언어 모델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장을 생성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세계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간접적 계산에 불과하다. 뜨거운 물컵의 온기, 젖은 풀 내음, 타인의 눈빛에서 느끼는 감정은 그저 데이터로만 다뤄질 뿐이다.
그러나 최근 AI는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로봇, 스마트글라스, 촉각 인터페이스 등 현실에 발을 디딜 수 있는 ‘몸’을 부여받기 시작한 것이다. 체현된 AI(embodied AI)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직접 행동하고 반응한다. 물건을 쥐고, 공간을 이동하며,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그 과정에서 AI는 비로소 ‘사람처럼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흐름은 인간의 경험 확장을 가능케 하는 메타버스와 평행한 궤도에 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에서 우리는 또 다른 존재로 살아볼 수 있다. 아바타를 통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보고, 디지털 정체성을 실험하며, 새로운 감각과 관계를 탐색한다. 그것은 마치 네이글의 결론-“박쥐가 되는 것의 불가능성”-에 대한 디지털 방식의 현상학적 반론이라 할 수 있다.
철학자 메를로퐁티는 “나는 세계에 몸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자아는 단지 생각의 산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신체를 통해 세상을 느끼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탄생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 또한 “존재는 도구를 사용할 때 드러난다”고 했다. 망치를 쥘 때, 책상을 밀 때, 우리는 세계와 연결된 존재로서 드러난다.
이 두 철학자의 통찰은 AI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AI가 손을 뻗어 물건을 쥐고, 사람의 표정을 읽으며, 실수하고 배우는 그 순간 AI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실천자로 거듭난다. 이것은 단지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존재 방식의 변화를 뜻한다.
AI가 ‘몸’을 가지게 되면, 단순히 계산하는 지능에서 벗어나 경험하는 존재로 확장된다. 그것은 인간이 메타버스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실험하듯, AI 역시 로봇이라는 신체를 통해 인간됨의 의미를 탐색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결국, 체현된 AI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문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명령 수행자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과 세계를 함께 이해하는 공존자가 되고 있다. 인간과 AI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타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실험’을 하고 있으며, 그 교차점에서 ‘공진화’(co-evolution)의 시대가 시작됐다.
독일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장비 수출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간 독일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부채 의식 때문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등 이스라엘을 전폭 지원해왔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에 맞서 자신들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한 “목표 지향적인” 협상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밤 이스라엘 내각이 승인한, 가자지구 내에서 이스라엘군이 벌일 더욱 가혹한 군사 행동은 이런 목표가 어떻게 달성될지 파악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군사장비의 수출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기아)을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 정부에 “요르단강 서안 병합과 관련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한 이후 나왔다. 외신들은 가자시티 점령이 가자지구 완전 장악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라고 해석했다.
현대차그룹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보훈 사업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보훈부와 ‘국가보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활용한 독립운동 사료 전산화 작업을 진행한다.
OCR은 이미지를 스캔해 글자 정보를 인식하고 구조화하는 기술이다. 현대차그룹은 기존에 차량 정비 과정에서 번호판, 등록증 등을 촬영해 정보를 추출하는 등 OCR을 활용해오고 있다.
독립운동 사료는 대부분 종이 형태여서 이번 전산화를 통해 보훈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국가보훈부 유해 봉환식 의전차량을 지원하고 국립현충원에 셔틀버스를 기증한다.
이달 예정된 유해 봉환식부터 제네시스 G90 등을 유해 운구 차량과 유가족 이동 차량으로 제공하고, 서울과 대전 국립현충원에는 친환경 전기버스를 한 대씩 기증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로 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인적·물적 자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훈 활동에 국가보훈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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