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원룸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4인 가구 기준으로 6.51% 인상한 약 649만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5년 연속 인상에 역대 최대 인상률을 강조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빠르게 올라가는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결정 과정이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올해 609만7773원 대비 6.51% 오른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20% 오른 256만42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정해졌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지급기준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4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보정해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한다.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금액과 대상을 결정짓는 잣대로 사용된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돼 5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4년 6.09%, 2025년 6.42%였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5만50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2만7000원 인상돼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역대 최대 인상률’로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한국의 빈곤선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시민들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2018년~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대비 기준중위소득 비율은 1인가구 기준 89.1%에서 80.6%, 4인가구 기준 94.4%에서 81.3%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6.51%의 이번 인상률 또한 이 격차를 해소하는데 한참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사실상 기본증가율이 중위소득 인상률을 좌우한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2021~2023년)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현실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정을 거친다. 시민단체는 이 보정작업에서 기본증가율이 뚜렷한 근거없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점을 매해 지적해왔다.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 증가율 평균값은 8~10%였으나, 보정작업을 거친 기본증가율은 최종적으로 2%대에서 결정됐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논의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공표일(8월1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도 문제”라며 “기본증가율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표일 전에 의견수렴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물가 상승률 등 지출관련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생보위에서는 ‘정률제’로 전환이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내년까지는 일단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생보위에서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고, 지난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률제 개편을 두고 ‘빈곤층 병원 문턱 높이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정액제가 유지되면서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받는다.
경기 부천시가 내년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천시는 집비둘기 개체 수 증가 억제를 위해 내년 1월14일부터 공공장소 9곳을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지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집비둘기로 인한 악취와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은 부천 송내역 남부광장 쌈지공원과 둘리광장, 성곡동행정복지센터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 등 9곳이다.
부천시는 이달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4일부터 금지구역 내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부천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도심 속 집비둘기 개체 수를 생태적으로 조절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 송내역에는 비둘기 100여마리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을 통해 도시 환경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골든’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Hot) 100’에서 2위를 차지했다.
29일 빌보드 공식 SNS에 따르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인기 K팝 걸그룹으로 나오는 헌트릭스의 ‘골든’은 전주보다 2위 상승해 ‘핫 100’ 2위에 자리했다. 이달 초 81위로 ‘핫 100’에 첫 진입한 ‘골든’은 ‘23위→6위→4위→2위’로 매주 순위가 올라, 이제 정상까지 한 계단 남은 상황이다.
‘골든’은 ‘글로벌 200’과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는 모두 1위에 올랐다. <케데헌>의 다른 OST 곡들도 약진했다. ‘글로벌 200’에선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의 ‘소다 팝’과 ‘유어 아이돌’이 각각 5위와 6위를 기록했고, 헌트릭스의 ‘하우 잇츠 던’이 7위로 그 뒤를 이었다. ‘글로벌’(미국 제외)에서도 ‘소다 팝’(6위), ‘유어 아이돌’(9위), ‘하우 잇츠 던’(10위)이 모두 10위 내에 자리했다.
정부가 선제적 수급조절 방안을 마련해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정부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면 정부의 초과매입 물량이 ‘제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연간 재정투입 예상치인 1조4000억원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법안의 영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두 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다음달 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재명 정부에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추진됐다. 기존 정부의 의무매입 조항을 조건부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농식품부는 선제적 수급조절이 이뤄지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에 소요될 재정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봤다. 현재 시행 중인 전략작물직불제에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면 초과생산이 발생하지 않아, 의무매입에 소요되는 재정도 없다는 것이다. 연간 1조40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기존 전망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8만 헥타르 정도 타작물 재배가 필요했는데 예산은 4만5000헥타르 분량 뿐이었다”면서 “2000억원 예산이 추가 투입되면 (균형이) 시장격리(정부매입)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안법도 정부 매입 부담을 낮추는 안정장치를 뒀다. 우선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산물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수급관리 노력을 했음에도 농산물 가격 하락시 농업인이 손실을 보지 않는 수준의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가격 결정 기준도 기존 평년 가격에서 생산비용과 수급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바꿨다.
농식품부는 농안법 시행 시 5대 채소(배추·무·마늘·양파·건고추)에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5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당초 추계한 1조1906억원 수준의 예산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농업 4법’의 입법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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