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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현황 김병기 “미국과 협상 최대 리스크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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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31 17: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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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현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미국과의 협상 최대 리스크는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국민의힘” 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도 없이 연일 협상 중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난데없이 반미, 친중 타령을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일본이 합의한 관세 15%를 마지노선처럼 말한다. (하지만) 일본이 지불한 비용은 왜 말하지 않느냐”며 “(일본은) 미국산 쌀과 일부 농산물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약 760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먹거리 걱정, 정부와 기업의 투자 부담은 안중에도 없느냐”며 “실패를 예단하면서 ‘일본만큼만 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거나 정부에 힘이 돼 줄 생각이 없다면 제발 조용히라도 계시라”며 “그게 협상 리스크를 줄이고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일본산 수입품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합의를 타결했다. 15%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일본에 통보한 25%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31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현 변호사)를 불러 조사한다. 이 전 비서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인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도 오는 30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전 비서관을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소통을 맡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해뒀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가 뒤집힌 시기로 의심되는 2023년 8월 무렵 국방부 수뇌부와 수시로 소통했다.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해왔던 2023년 8월2일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통화하며 기록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별검사법(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임 전 비서관과 2023년 8월2일 세 차례 통화한 이유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관련 기사 : ‘채 상병 수사외압’ 임기훈·이시원, 통화이유 묻자 “기억 안 나” “답변 불가”)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 회수 당일인 2023년 8월2일과, 기타 사후 조치 과정에서 경찰 및 국방부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보낸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역시 특검의 중요 조사 대상인 만큼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부분 조사를 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날 소환했던 박진희 전 보좌관을 오는 30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이 벌어진 2023년 7~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으로 있었다. 이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전날 조사에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보좌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장관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기존의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보좌관은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 수석비서관 회의 다음 날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침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을 다시 불러 2023년 8월2일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한 이후의 시점을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기록 회수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초동조사기록을 재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혐의자를 축소한 배경에 국방부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 전 보좌관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데, 특검팀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로 전환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72주년을 맞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북·중 우의탑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한·미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 밀착하는 데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6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의 입상에 헌화를 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북한은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부르고, 정전협정 체결일(1953년 7월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한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조선인민군 제4군단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해당 부대는 지난 23일 포사격훈련에서 우승했다. 김 위원장은 6·25전쟁 노병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관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과 남한을 비난하는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전승절 공식 연설도 하지 않았다. 2022년 전승절에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며 대북 정책을 비난했다. 전승절 70주년이던 2023년에는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무인기 등을 공개했다. 지난해 전승절에서는 공식 연설을 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제국주의와 싸워 이긴 것을 기념하는 날에 미국에 대한 공세적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도”라며 “동시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통한 러시아의 승리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을 기리기 위해 평양에 세워진 우의탑도 찾았다. 그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의 전투적 위훈과 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배 관련 보도는 네 문장에 그쳤다. 전날 밤에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청년학생들의 야간 행사가 진행됐다.
‘액티브 펀드’ 지수 상승폭과 차이미장 공모 청약·채권 이자지급 등한국 시장과 제도 달라 유의 권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빅테크 비중이 큰 펀드에 투자한 A씨는 최근 “나스닥 지수가 급등했는데 수익률이 저조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나스닥 지수가 올랐으나 자신의 펀드 수익률이 낮은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A씨가 투자한 펀드는 시장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액티브 펀드’였다.
금감원은 28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 수익 지급과 산정 방법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 주요 분쟁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의 경우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해외 액티브 펀드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며 “투자 전략과 종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내 증권사의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더라도 청약증거금 환차손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근 투자자 B씨는 “청약 대행 서비스로 미국 주식 청약에 참여하고 거액의 청약증거금까지 납부했으나, 1주도 배정받지 못한 데다 비용도 부담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지 기업공개(IPO) 중개사가 선정한 일부 고객에게는 공모주가 배정됐으며, 투자 약관에 손실 가능성이 기재돼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은 해외 채권에 투자할 땐 이자 지급일이 이자 발생일보다 늦을 수 있고, 특히 해외 공휴일 등이 포함되면 이자 지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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