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창고부지 당정이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당정은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키로 했지만 최고세율 등 각론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일부 이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전략·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대통령께서도 대선 기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0%,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0%)보다 높은 35.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당내 이견은 어떤 소득 구간에 얼만큼의 세제혜택을 줄지 등 구체적인 기준 설정에서 갈린 것”이라며 “배당을 많이 하도록 기업문화를 바꾸는 세법개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현지시간)을 기점으로 인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인도는 우리의 친구이지만, 수년 간 우리는 인도와 적은 무역을 해 왔다. 인도는 관세가 지나치게 높고, 어떤 국가보다도 엄격하고 까다로운 무역 장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인도)은 항상 군사 장비의 대부분을 러시아로부터 구매했고, 모두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살육을 멈추길 원하는 시기에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의 최대 구매국이다. 이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인도는 8월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받게 되며, 추가 벌칙도 함께 적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에 25%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된다. 현재까지 영국(관세율 10%), EU(15%), 일본(15%), 필리핀(19%), 베트남(20%)이 미국과 협정을 맺었다.
다만 인도와 미국은 다음달 1일 이후에도 양자 간 협상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로이터는 인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빠르면 9~10월 최종 합의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발표하기 전에 그가 20∼25% 관세를 부과하는 서한을 발송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이미 미국과 5차례 협상이 진행된 만큼 이는 일시적 조치이며 합의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 시한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작성한 다른 글에서 “8월1일 시한은 8월1일 시한이다. (시한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연장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에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여러 차례 관세 부과를 유예한 트럼프가 이번에는 시한 유지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를 포함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을 압박하려는 접근으로도 보인다.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30일(현지시간) 규모 8.8 강진이 발생해 일본, 중국, 미국 등 태평양 연안 및 도서 지역에 쓰나미 경보와 대피령이 발령됐다. 중대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4분쯤 캄차카반도 동쪽 바다에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러시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에서 동남쪽으로 110㎞ 떨어진 곳이다. 진원의 깊이는 20㎞로 조사됐다.
규모 8.8 지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규모 9.1) 이후 최대이며 20세기 들어 6번째로 강력한 지진이다. 러시아 극동 지역 기준으로는 1952년 캄차카반도 지진(규모 9.0) 이후 73년 만에 최대 규모다.
러시아 당국은 쿠릴 열도, 사할린, 캄차카 등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일부 항구와 해안 지역 건물이 침수되고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에 있는 유치원 건물이 파손됐다. 당국은 당시 유치원 내에 아무도 없었다고 전했다. 쓰나미 때문에 경상을 입은 주민들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홋카이도와 혼슈 태평양 연안부에 쓰나미 경보, 규슈와 시코쿠 태평양 연안부 및 홋카이도 북부 등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하고 190만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이와테현에서 1.3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으나 대부분 지역에선 30~60㎝ 높이 쓰나미가 보고됐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기상청은 “적어도 하루 이상 파고가 높은 쓰나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선 열차와 여객선 운행이 중지됐다. 주민들은 건물 옥상이나 고지대로 대피했다.
미국 알래스카와 하와이,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멕시코, 칠레 등 북중남미 대륙 서부 연안에도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다. 하와이 주민들이 차를 몰고 고지대로 대피하면서 도로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당국도 일부 지역에 1.5m 높이 쓰나미가 일 것으로 예보하고 해당 지역 해변과 항구를 폐쇄했다.
칠레 당국은 전국 해안선 전체에 쓰나미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에콰도르 해양·남극 연구소는 갈라파고스제도에 1.4m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 및 중앙아메리카 통합 경보 시스템도 멕시코 북서쪽부터 중앙아메리카 파나마로 이어지는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중국과 대만도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중국 해일경보센터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해일 황색경보를 발령했다. 대만 기상당국도 이날 오후 1시18분부터 쓰나미가 대만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하고 주민에게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지진에 따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시아 캄차카 지역 당국은 지진 발생으로 주민들이 대피한 지 약 11시간 만에 쓰나미 경보를 해제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일본도 태평양 연안 지역 일부의 쓰나미 경보를 하향 조정했다.
한국 기상청 관계자는 “캄차카반도 강진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가동을 시작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연다. 특위 총괄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위원장은 김병주 최고위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최고위에서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기존에 설치한 당내 특위를 재정비하고, 종합적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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