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영국·독일·프랑스 외교장관과 이란 외교장관 간의 핵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강경한 발언을 주고받았다.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다니엘 머론 주제네바 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20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 측에 강경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론 대사는 “유럽 외교장관들이 이란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핵 프로그램의 전면 폐기, 탄도미사일 무기와 프로그램의 해체, 그리고 이란의 지역 내 테러 활동 및 테러 대리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끝낼 것을 요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럽 3개국 외교장관과 핵 협상을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회기에 참석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아락치 장관은 “이란은 어떤 위협에도 영토와 주권을 강력히 수호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중대한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다.
이날 핵 협상엔 아락치 장관과 유럽 3개국 외교장관,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이란이 탄도 미사일 등 군사용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기구의 사찰과 접근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협상에 이어 전문가 그룹의 실무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감축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t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상 가능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보다 더 뜨거웠던 건 ‘청년’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출구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20대 남성의 비율이 74.1%에 달하자 이목이 집중됐다. 내란에 동조하거나 생중계 토론회에서 저열한 혐오 발언을 내뱉은 후보들이었기에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이 나왔는가”를 묻는 분석들이 쏟아졌다.
‘청년’은 잊을 만하면 다시 호출되는 단골 소재였다. ‘n포세대’와 ‘수저론’에 이어 ‘공정’과 ‘영끌’ 같은 말들로, 소수의 성공 신화가 청년 전체의 이야기인 양 포장되던 시절도 있었다. 한동안은 ‘청년팔이’의 효용이 다한 듯 보였지만, 탄핵 정국에서 2030 여성들이 주목받은 데 이어 2030 남성에게 시선이 쏠린다. 다시금 ‘청년’이 ‘장사’가 되는 모양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청년 담론의 중심에 서 있는 이들이 정작 청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떻게 청년들이 극우화가 됐는지, 한마디씩 얹는 이들은 대부분 ‘전문가’를 자처하는 중장년층이다. 계층과 사회 구조가 어떤 영향을 주었느니, 또는 내가 만난 청년들은 어떻다느니 하면서.
청년세대는 단일하지 않다. 소득·자산·지역은 물론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같은 코호트 경험까지 고려해야 할 만큼 그 구성은 복합적이다. 이런 다층적인 집단을 고작 ‘74.1%’라는 하나의 수치로 뭉뚱그려 해석하려는 건 무책임하다. 특히 성별이나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손쉬운 낙인은 누구에게도 좋을 리 없다. 문제시된 사람은 부정적인 해석의 빌미를 주지 않고자 자연스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외부 전문가의 해석은 점점 부정확한 근거에 기댄 채 반복된다. 결국 근거 없는 분석이 사회적 주목을 받는 악순환만이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분석들이 대안 없이 끝난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극우화 흐름 속에 한국 청년도 영향을 받았다”는 말로 진단을 마무리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극우 중년이 가득하길 기다린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분석하는 척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소비시키는 데에만 열을 올리는 셈이다.
아직 청년 나이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극우적 흐름을 부정할 생각도, 내란을 옹호한 이들을 감쌀 생각도 없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말할 기회조차 없는데, 숫자 몇개를 들고 떠드는 ‘청년 아닌 청년 전문가’들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해법은 명확하다. 청년에 대한 분석도, 평가도, 대안도 청년세대가 스스로 내놓고 그 목소리가 사회에 영향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광장의 중심이었던 2030 여성들조차 탄핵 이후 마이크를 잃은 마당에 청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지금 이 사회는 귀를 닫고 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하지 못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우리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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