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스틱게임기 [사설 중] ‘윤석열 내란’의 정신적 피해 인정한 법원, 시민의 승리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석열이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대통령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1심 결과지만 불법을 저지른 권력자를 상대로 시민 개인이 징벌을 내리고 금전으로 배상을 얻어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일반인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민법상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윤석열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배 소송은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은 박근혜 국정농단과 차원이 다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불안과 공포를 안겼을 뿐 아니라, 국격을 훼손하고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켰으며, 금융시장 불안과 내수 위축을 불러와 민생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번에 승소한 원고는 104명이지만 5160만 국민 전체가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시민이 1만명에 이르고, 광주에선 23명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현재 윤석열 개인의 재산은 6억9000만원, 배우자이자 경제적 공동체인 김건희 몫까지 합치면 약 80억원이다. 판결이 확정되고 소송이 추가되면 윤석열 부부 파산은 시간문제다. 특검 수사와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을 거부 중인 윤석열도 재산이 걸린 소송은 대응할 것이다. 국민과 맞서 무슨 말과 염치로 항소할지 궁금하다.
국민의 수면 시간이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비율도 전 연령대에서 5년 전보다 증가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5년전보다 약 1.5배 늘었다.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5년 주기로 하루 24시간 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지난해 기준 10세 이상 국민의 평균 수면시간은 8시간4분으로 5년 전(8시간12분)보다 8분 줄었다. 수면시간은 1999년 첫 조사(7시간47분) 이후 꾸준히 늘다가 이번에 처음 감소했다.
수면 시간은 전 연령층에서 5년 전보다 줄었다. 60세 이상(-14분)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11분), 3대(-7분) 순이었다. 수면 시간은 10대(8시간37분)가 가장 많았고, 50대(7시간40분)이 가장 적었다.
불면의 밤을 보내는 국민 비율은 늘었다. 전국민 중 잠을 못 이룬 사람의 비율은 11.9%로 5년 전(7.3%)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이들이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인 시간은 평균 32분으로 집계됐다. 모든 연령층에서 ‘잠 못 이룸’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19.6%)은 5명 중 1명 꼴로 잠을 못 이룬다고 응답했다. 넷플릭스 등 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어난 것이 수면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여가시간 중에 미디어 이용시간 증가가 두드러졌다. 미디어 이용·스포츠 등이 포함된 여가시간(5시간8분)은 5년 전보다 21분 늘었다. 그 중 미디어 이용시간은 5년 전보다 17분 늘어난 2시간43분으로 집계됐다. 2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 이중 스마트폰 등 전자통신 기기 사용 시간이 1시간 8분으로 5년 전(36분)보다 약 두배 증가했다.
반면 일·가사노동·학습·이동을 포함한 의무시간은 7시간20분으로 5년 전보다 19분 줄었다.
일요일에는 국민 중 대다수(93.4%)가 책·방송·동영상 등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에 영상 시청을 하면서 여가를 보낸다고 응답한 사람 비율은 45.4%로 1년 전보다 24.2%포인트 급증했다. 평일 기준으로도 영상 시청으로 여가를 보내는 비율은 5년 전 15.8%에서 지난해 40.4%로 비율이 크게 올랐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 활동이 더 활발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맞벌이 부부가 가사노동에 들이는 시간은 남편(1시간24분)과 아내(3시간32분)가 2배 이상 차이 났다. 다만 5년 전보다 남편은 13분 늘고, 아내는 17분 감소해 격차는 약간 줄었다. 미취학 아이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가사노동시간이 평균 2시간8분 더 많았다.
제주의 한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10년간 홀로 생활해 온 50대가 행정의 도움으로 일상회복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제주시는 삼양동 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장기간 생활한 A씨를 설득해 주거지를 마련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약 10년 전 대전에서 제주로 이주했으나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서 홀로 생활해왔다. 제주시는 2018년 “차량에 누가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주민의 민원을 받고 A씨를 처음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미 차량은 심하게 부식됐고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상황이었다. A씨는 폭염과 같은 악기상 속에서도 차량 속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발견 즉시 주거지와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을 지원하려 했으나 A씨는 모든 행정의 개입을 거부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해당 장소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거의 말씀을 안하시고 도움 받고 싶지 않다고만 하셨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8년 동안 생필품과 부식을 전달하면서 지역 지구대,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등과 함께 A씨를 모니터링하고 상담 등을 통해 관계 형성을 시도했다. 결국 A씨는 지난 6월 제주시의 지원을 받겠다고 동의했다.
제주시는 곧바로 A씨에 대한 주거지 마련,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전입신고, 차량 폐차 및 말소, 제주가치돌봄 도시락 지원 등의 일상 회복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한명미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A씨가 대인 접촉에 대한 불안과 오랜 차량 생활로 인한 건강 문제를 호소해 제주도의료원의 고독사 예방사업과 연계한 의료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장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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