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절차 부산교육청이 21일 고교생 3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동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시 39분께 고교생 3명이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친구인 이들은 함께 옥상을 올라간 뒤 화단에서 발견됐으며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이날 오전 10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어 중등교육과장 등을 중심으로 공동대책반을 구성해 조치나 지원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망 경위를 자체 조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오랜 기간 관선이사회 체제로 운영돼온 이 학교는 해묵은 갈등 구조와 분쟁으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관선이사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 이사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 학교에 특별감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재산증식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이어 김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 임대차 계약 과정의 의혹을 꺼내들며 집중 검증을 예고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를 향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국민께서 도덕적 의혹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도 인지하셔야 된다”며 “이 대통령께서 이재명 정부의 개국공신으로 김 후보자를 생각해 총리로 지명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 임대차 계약 과정의 의혹을 거론했다. 국회에 제출된 국무총리 임명동의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자 이모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회사 명의로 김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에 2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김 후보자가 2001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의 임원이었다. 이 전세 계약이 이뤄진 지 한 달 뒤 김 후보자 배우자가 김 후보자 모친과 2억5000만원에 해당 빌라에 대한 전세 계약을 다시 맺었다. 2020년 8월에는 김 후보자 장모가 김 후보자 모친과 2억8000만원에 빌라 전세 계약을 했다.
곽 의원은 “과연 실제로 전세 계약을 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세 대금이라고 표시된 2억원 정도를 빌려주는 데 대한 담보 형식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것이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인청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에게 ‘10대 결격 사유’가 있다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 10대 결격 사유에는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 당선 뒤 5년간 추징금 약 6억원과 기부금 약 2억원을 내고 매년 수천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지만, 이 기간 세비 수입은 5억원에 불과하다며 세부 소득 내역과 과세 증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5개 전과에 대해 사과하고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등 ‘반미주의자’ 의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3 대선 당시 댓글 공작팀인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과 같은 사무실을 쓴 육사총구국동지회(육총)가 2020년 4·15 총선 당시 자손군과 유사한 ‘손가락혁명단’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3월16일부터 5일간 하루 3시간씩 ‘손가락혁명단’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장소는 육총과 리박스쿨이 함께 쓰는 사무실이었다. 2017년 2월 결성된 육총은 육군사관학교 전역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리박스쿨은 같은 해 6월 조직됐다.
육총은 기수별 담당자들이 전역자 중 희망자를 취합해 교육 대상자를 모았다. 육사 12~40기가 대상자다. 1952년부터 1980년 사이 입학한 이들로 60대 초반에서 90대까지 연령대로 추정된다.
강사는 교육방송(EBS) 이사 출신으로 리박스쿨에서 ‘디지털 교육’을 담당했던 조형곤씨가 맡았다. 조씨는 2021년 리박스쿨에서 댓글 자동 입력에 사용되는 매크로와 ‘드루킹 댓글 조작 분석’ 강의를 한 경력이 있다. 조씨는 손가락혁명단의 필요성, 수행 방법, 선거 효과 등을 강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총의 온라인 여론 개입 정황은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된다. 고성국TV에는 지난해 1월 ‘[육사구국총동지회 정치특강]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핸드폰을 드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2024년 1월8일 육총 기수별 대표를 대상으로 한 강연 영상이다. 고성국씨는 “(온라인에) 진짜 원하는 모든 정보가 다 있다. 그걸 지인에게 퍼나르는 게 제일 효과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거나 “이처럼 쉬운 선거운동이 어딨냐. 모바일이 제일 중요한 무기다” 등의 발언을 했다.
리박스쿨을 넘어 육총까지 댓글 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나타난 만큼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경찰 수사는 지난 대선 당시 자손군의 댓글 조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이미 자손군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유사 단체에서 과거 유사한 활동이 있었다면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며 “2020년 총선 이후 유사 조직이 이름만 바꿔서 유지됐다면, 업무방해를 예비하고 있었던 계속범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당시 육총 간부였던 관계자는 통화에서 “육총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교육한 일이 없다”며 “희망자들이 알아서 교육받은 걸로만 알지 (손가락혁명단은) 육총과 관계가 일체 없다. 기수 대표 회의에서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강사 조씨도 이날 관련 질의에 문자메시지로 “5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댓글부대 교육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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