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업체 방송인 풍자와 박나래, 김대호가 야간 임장을 떠난다. 이들은 이번주 MBC <구해줘! 홈즈>에서 서울 중구 성곽길을 찾아 야경을 감상하고 야경 명당으로 불리는 매물로 향한다.
언덕을 올라 도착한 곳은 6층으로 된 나홀로 아파트. 전면 리모델링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남산타워는 야간 임장의 묘미를 더한다.
이어 세 사람은 종로의 서순라길로 이동한다. 조선시대 순라군이 종묘 서쪽 길을 순찰한 것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한다. 박나래는 이 길이 요즘 MZ세대들이 즐겨 찾는 장소라며, 오후 10시에 가장 활기를 띤다고 소개한다.
김대호는 가방에서 모자를 꺼내 거꾸로 쓰고 힙한 걸음걸이를 선보인다. 김대호의 “쫄지 말라”는 천연덕스러운 말에 박나래와 풍자는 황급히 자리를 뜬다.
서순라길의 임장지는 1층에 한옥 카페가 있는 2층 사무실이다. 메인 상권에 위치한 이곳은 서순라길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서까래 천장 등 인테리어도 돋보인다. 오후 10시 방송.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감세 정책으로 약 16조원의 세수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세 정책으로 경북 영양·봉화군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7일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새 정부 나라예산 새로고침 좌담회’에서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방식을 적용해 윤석열 정부 2년간 세수 감소 규모를 추산했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2023~2024년 2년간 세수를 약 16조원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항목별로는 내국세 14조4000억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조2400억원 등 총 15조6400억원이 감세 정책으로 덜 걷혔다.
내국세는 2023년 5조2000억원, 2024년엔 9조2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으로 2023년 세수가 줄었고, 2024년에는 2022년~2023년 개정 효과가 누적되며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종부세는 2023년엔 8400억원, 2024년에는 4000억원 덜 걷혔다.
감세 정책 여파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2023년 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9700억원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었다. 내국세 감세가 없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액 비율이 높은 상위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0.92%), 경북 봉화군(10.88%), 전북 진안군(10.69%), 강원 인제군(10.01%)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감세 정책으로 자체 수입의 10% 넘는 돈을 못 받은 셈이다.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재원으로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도 줄었다. 종부세 감세가 없었다면 2023년 한 해 동안 8400억원을 지자체에 나눠줄 수 있었다. 이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손실 비율이 높은 상위 3개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3.58%), 전북 진안군(11.05%), 부산 영도구(11.02%), 강원 양구군(11.00%) 순이었다.
김 연구원은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지자체 재정을 황폐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감세’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감세는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적게 내는 다수의 서민에게 그다지 큰 이득이 되지 않으면서 세수 축소, 복지지출 축소라는 문제만 불러일으킨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14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과 브라질의 정상회담은 10년 만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약식 회동을 가졌다. 구테흐스 총장은 9월에 열릴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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