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업체 검찰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알맹이가 빠졌다’며 업무보고를 퇴짜 맞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빠져있다는 취지로 중단시켰지만 검찰 내부에선 “정부가 개혁하고 국회가 입법하면 될 사안을 왜 우리에게 가져오라 하냐”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지난 여러 수사로 인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도 맞다”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온다.
지난 20일 국정기획위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 30분만에 “알맹이가 없다”고 퇴짜를 놓은 뒤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일단 대검 등 검찰 간부들 사이에선 겉으로는 말을 아끼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한 속내가 엿보였다.
국정기획위가 짚은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공약인 ‘검찰개혁 관련 방안’ 등이 빠져있다는 것이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검이 낸 업무보고 자료에는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등 민생범죄와 관련된 부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불공정거래·중대재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에선 ‘기강잡기’로 보는 시각이 먼저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부에서) 의도한 건 아니었을지라도 우리로선 새 정부 들어 ‘군기’를 잡는다고 느낀다”며 “나름 실무진과 긴밀히 협의해 준비했는데 중단되니 황당하고, 최악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부가 직접 세운 개혁안을 시행하고 국회가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을 하면 될 일을 왜 검찰에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윽박지르기 식으로 기강을 잡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개혁의 권한은 정부·국회에 있는데, 개혁될 당사자에게 ‘어떻게 자신을 개혁할지 답안을 갖고 오라’는 식”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반발 옆에서 자조 섞인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다른 검찰 간부는 통화에서 “어찌됐든 국민들에게 기소권 남용이라고 보일 만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스스로 자초한 상황일 수도 있는 만큼 개혁은 불가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향후 개혁이 과도한 수준으로 가면 되려 국민의 이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점도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권한을 내려놓을 건 내려놓되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안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관실은 국정기획위에 다시 제출할 업무보고용 자료를 보강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업무보고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고, 25일 업무보고를 재차 받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의 ‘검찰 권한 축소 및 통제 강화를 통한 국민 기본권 확대’ 공약을 중심으로 한 자료 보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정부의 기조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조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검찰이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모양새만 취하는 식의 내용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이레째 이어지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양국간 중재자로 나설 뜻을 재차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 상태에 있던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을 계기로 중동의 ‘파워브로커’(권력 중개자)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SPIEF) 참석차 주요 외신 편집장들과 만나 “우리는 이란의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허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의안 협상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에 중재 의사를 전달했다며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해결책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해법을 구상할 뿐, 누구에게도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이어왔다며 러시아가 이란의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인 부셰르 원전 건설을 지원한 점을 들었다. 푸틴 대통령은 “부셰르에 원자로 두 개를 추가 건설하는 데 현재 200명이 넘는 러시아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 지도부가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이란 핵 시설에 관여하며 그간 이란의 핵개발을 최대 안보위협으로 규정한 이스라엘의 불안도 달랠 수 있단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이스라엘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암살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은 논의하고 싶지도 않다”고 답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6일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암살된다면 “그것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끝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중동의 ‘파워브로커’(권력 중개자)를 꿈꾸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년간 국제적 고립 상태였던 크렘린궁에 외교적 기회의 문을 열어줬다”며 “푸틴 대통령은 이란, 이스라엘, 미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로서, 중동의 파워브로커가 되려 한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하메드 빈자이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과도 통화하며 중재 지원 의사를 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동 문제는 나중에 걱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중재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시간) 캘거리 한인회관을 찾아 동포들을 만났다. 김 여사는 또 한국계가 대표로 있는 캐나다 국립장애인예술센터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12·3 불법계엄 이후 중단된 정상외교 복원과 함께 대통령 배우자의 대외 활동도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김 여사는 이날 캘거리에서 캐나다 서부지역 교민과 유학생을 만나 간담회를 했다. 김 여사는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이 저희보다 한국 소식을 더 잘 알고 계시더라”면서 “너무 자세히 알고 판단도 잘하고 계셔서 깜짝 놀랄 때가 많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멀리 떨어져 계셔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보다 훨씬 간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간담회 행사에는 지역 한인회와 여성·문화단체 대표, 한글학교 교장, 대학교수, 유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캐나다 서부지역 동포 20여명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여러분이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조국 걱정 때문에 한동안 더 힘들었을 것”이라며 “조국에 바라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동포 간담회를 작게 한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낭랑한 (목소리의) 아나운서도 계시고, (한인)회장님도 계시니 대통령이 오셔야 하는 자리에 제가 괜히 왔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최진영 캘거리 한인회장은 “이민자 사회의 외로움에 여사님 방문이 큰 위로와 응원이 된다”며 “조국과의 연결고리를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캐나다 서부 동포사회를 소개하고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각자가 겪은 일들을 들려줬다.
김 여사는 행사 후 수행원들과 점심 식사를 위해 교포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렀다. 이곳에서 식사 중이던 한 교민은 “이 대통령의 캘거리 방문 소식을 듣고 멀리 토론토에서 휴가를 내고 무작정 캘거리에 왔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했고, 김 여사는 “여기서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에는 국립장애인예술센터를 찾아 한국계인 유정석씨가 대표로 있는 센터 관계자들로부터 센터 운영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현황을 들었다. 김 여사는 “캐나다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시설과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포용돼 있다는 게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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