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케이스 잇따른 ‘스토킹 범죄’…‘스토킹 위험성 평가’로 대응한다[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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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31 07: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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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케이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을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이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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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강력사건이 계속되자 경찰이 최근 ‘스토킹 위험성 평가 관리’(SAM)라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입해 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외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는 SAM은 지난 6월 국내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자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SAM은 스토킹 자체의 특성과,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각 10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이 종합해 평가한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해 과거·현재·미래 시점에 스토킹 위험성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 결과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SAM의 평가 지표를 보면 위험한 스토커의 윤곽이 그려진다. 우선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미행·접근하거나, 위협·협박하는 행동 등이 있었는지 본다. 스토킹이 얼마나 반복되고 심각해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다. 예를 들어 전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한 집착적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이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려는 행위라 더 위험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해자의 특성 분석도 범죄가 커질 위험성을 가늠하는 요소다. 과거 폭력·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
SAM은 피해자의 취약성도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나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취약한 부분이 스토킹을 더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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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비일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신고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거나, 가끔 연락을 받고 가해자와 만나는 피해자도 있다. 스토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더 어렵다. 이런 취약성이 스토킹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위험성과 결합하면 스토킹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악화할 수 있다.
SAM에 따르면 스토킹은 ‘관계 자체가 폭력’이다. 특히 결혼·동거·데이트 등의 친밀했던 관계에서는 더 위험한 범죄로 전환되기도 한다. 2017~2022년 스토킹 관련 판결문 264건을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한 31건에서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는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건수 대비 법원 결정률이 40.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도 많다. 스토킹 사건이 벌어지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하는 일에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AM 국내 타당성 검사에 참여한 서종한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전문가들이 조기에 재범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강원 양구군에서 농사를 짓는 여모씨(61)는 2023~2024년 봄부터 가을까지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A씨(39)와 함께 일했다. 손발이 잘 맞아 편하고, 정도 들었다. 올해 봄에도 A씨가 오기만 기다렸다. 그런데 올해는 A씨와 함께할 수 없었다. 양구군에서 붙여준 통역이라 생각한 B씨가 소개한 C업체로 돈을 보내준 것이 문제였다. 알고 보니 B씨는 ‘불법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이었고, 이 때문에 A씨는 양구로 돌아갈 길이 막혔다. 무엇보다 여씨가 C업체로 보내준 돈은 원래 A씨에게 가야 할 임금이기도 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30일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91명이 ‘불법 브로커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임금체불 집단 진정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제기했다.
계절노동자는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해외에서 데려오는 제도다. 25~50세 중 농어업 부문에서 1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계절노동자를 데려오려면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노동자 모집, 선정, 송출 과정에 사인이나 다른 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양구군도 필리핀 팡길시, 파에테시와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C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뒤늦게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C업체는 2023년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수수료를 받았고, 2024년엔 아예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주라고 농가에 ‘공지’했다. 여씨도 B씨로부터 이 공지를 전달받고 A씨 임금에서 수수료를 떼어 C업체 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다.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필리핀 당국은 해당 지역의 계절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
외노협은 양구군에서 일했던 계절노동자는 792명으로 이들이 2년간 갈취당한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계절노동자로 일한 D씨(30)는 기자와 나눈 서면 인터뷰에서 “브로커로 밝혀진 사람을 믿었는데 우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지 몰랐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게 돼 너무 무력하게 느껴진다”며 “내 소득으로 아내, 두 아이와 아픈 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는데, 매월 (수수료로 낸) 24만원이 더 있었다면 어머니 치료 비용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고용했던 농가 주인들도 ‘범법자’가 됐다. ‘임금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양구군 농민회는 업무협약을 맺은 주체인 양구군이 브로커에게 떼인 임금을 지급하고, 브로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에서 다시 일하는 것이다. D씨는 “한국에 가기 위해 농업 훈련도 받고, 면접도 봤다”며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에서 119안전센터 지역대를 찾은 50대가 숨졌다.
28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쯤 천안동남소방서 독립 119안전센터 북면지역대를 직접 찾은 A씨(59)가 “몸이 이상하다”고 호소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A씨에게는 열경련 증세가 나타났고 심정지가 온 뒤 결국 숨졌다.
당시 A씨 체온은 37.2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충남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해 숨진 사망자는 총 2명이다.
지난 6일 공주에서 90대 B씨가, 7일에는 부여에서 70대 C씨가 열사병으로 숨졌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28일 “(대선 후보)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 혁신안을 발표하며 이러한 내용의 당내 인적 쇄신을 주장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추진 약속을 번복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당 대표 선거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또 “당무 감사로 지목된 두 분과 스스로 조사를 자청한 한 분도 (당) 윤리위원회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25일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 추진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처분을 요구한 권영세 의원(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의원(전 사무총장)에 더해, “저 역시 징계 회부하라”고 주장한 권성동 의원(전 원내대표)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안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추가 인적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백서편찬위원회를 발족해 계엄·탄핵·대선 과정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백서에 따라 윤리위에 회부할 사람들은 윤리위에 회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혁신 2대 원칙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과 “극단 세력과의 단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계몽령이라며 계엄을 신봉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부정하며, 음모론적 세계관으로 보수 민심을 왜곡하는 집단”을 ‘극단 세력’으로 규정했다.
안 의원은 “극단과 음모의 정치가 아니라 상식과 미래, 합리와 책임의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안철수가 혁신 당 대표로 당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조경태 의원의 ‘혁신 후보 단일화’ 요구에는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후보 등록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등록해 혁신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는 게 혁신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민주당이 내란법으로 정당 해산을 추진한다면 누구보다도 저 안철수가 제일 앞에 서서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가 분열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만 좋아할 일”이라며 “지금은 보수의 통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 기류에 맞서 당내 단합이 필요하다는 지지층 일각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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