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폰테크 최저임금, 업종 구분 안 해…“11,500원” “10,030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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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2 19: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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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폰테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1500원과 1만3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논의한 뒤 표결에 부쳤다. 제적 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사용자 측은 업종 간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 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주입한다”면서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국 지역,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1만1500원으로 인상, 사용자위원들은 1만30원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이 큰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은 대부분 6월 말로 정해진 시한을 넘겼지만, 올해는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전에 최저임금 논의를 끝내자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화 건설부문이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에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분양한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동으로 전용면적 39~101㎡ 총 818세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568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도마·변동지구에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8구역),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11구역) 등 2만5000여 세대가 들어선다.
도마 포레나해모로가 위치한 도마 네거리에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이 2028년 말 개통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지에서 7~8㎞ 떨어진 유성구 교촌동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대전시는 이곳을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비닐봉지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해안가에 버려지는 비닐 쓰레기의 양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비영리단체 오션 컨서번시(Ocean Conservancy)가 2016~2023년 4만5067건의 해안 정화 활동 결과와 2017~2023년 미국 전역에서 시행된 비닐봉지 규제 정책 182건을 함께 분석한 결과, 비닐봉지 규제 정책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정책이 없는 지역보다 해안선에서 비닐봉지 쓰레기가 발견되는 비율이 25~47% 닞았다. 이 연구는 지난 19일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게재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2016~2023년의 해안 정화 활동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비닐봉지는 담배꽁초, 식품 포장지, 플라스틱 병뚜껑, 플라스틱 음료수병 다음으로 많이 발견됐다. 수거된 쓰레기 20개 중 1개가 비닐봉지였다. 비닐봉지 사용 제한 정책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수거된 쓰레기 중 비닐봉지의 점유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비닐봉지에 얽힌 동물 수도 감소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비닐봉지 제한 정책이 있는 지역에서는 비닐봉지 제한 정책이 없는 지역에 비해 봉지에 얽힌 동물의 발견이 30~37% 낮았다.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비닐봉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은 모두 쓰레기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 기간이 길수록 쓰레기 감소 폭은 더 커졌다.
현재 해양 쓰레기의 50~90%는 플라스틱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바다에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900만~1300만t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분해되지 않고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 수질을 오염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국제 환경단체 보고서 등을 보면 해양생물종의 약 90%가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로 위협받고 있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봉투 관련 정책이 쓰레기와 야생 동물 얽힘을 감소시킨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플라스틱 폐기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정책 전환을 통해 플라스틱 파편이 세계 바다로 누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는 비닐봉지 외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2)에서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함을 암시했다. INC-5.2는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을 만들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지난 10일 프랑스에서 열린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에서 95개 회원국은 ‘야심찬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니스의 경고’라는 제목의 장관급 선언문을 발표했다. INC-5.2에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목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는 이 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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