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폰테크 법원이 ‘내란 혐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것인데,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재판부의 결정이 구속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나왔다는 점이다.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지난해 12월27일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의 항고 결과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도 있다.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이면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할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재판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법원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예비역 노상원씨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도 줄줄이 풀려날 수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단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전투기 폭격과 미사일 공격을 피하는 방법은 건물 벽을 단단하고 두껍게 하거나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휘통제소가 지하 벙커에 설치되고, 미사일 기지나 핵 관련 시설도 지하 깊숙한 곳에 있다. 하지만 벙커버스터 때문에 지하도 안전한 곳은 아니다.
벙커버스터가 처음 등장한 건 1991년 걸프전 때다. 다국적군은 압도적 힘으로 이라크를 공격했지만 사담 후세인은 건재했다. 핵심 군사시설 피해도 크지 않았다. 이란과의 전쟁 등을 경험한 이라크가 주요 시설을 지하로 옮겨놓았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선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는 관통형 무기가 필요했다. 미 공군은 8인치 화포의 포신을 급히 활용해 첫 벙커버스터인 GBU(유도폭탄)-28을 만들었다. F-111 전투기에 장착된 GBU-28은 바그다드 외곽 공군기지에 있던 이라크군 지하 지휘소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
벙커버스터를 피하기 위해 지하 요새는 더 깊이 내려갔고, 그에 대응해 벙커버스터 성능은 개선됐다. 2003년 이라크전 당시 새 벙커버스터(GBU-37)가 투하됐지만 지하시설 일부는 멀쩡했다. 그 결과 2010년 GBU-57이 개발됐다. 길이 6.2m, 무게 13.6t의 초대형 벙커버스터다.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 미국은 GBU-28을 이스라엘·한국 등 동맹·우방국에 수출했다. B-2 스텔스 폭격기에만 장착되는 GBU-57은 미국만 갖고 있고. 아직 한 번도 실전에 쓰지 않았다.
지난 13일 시작된 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이 격화하자 미국이 GBU-57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GBU-57은 이란 산악지대인 포르도의 지하 80m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파괴할 유일한 무기다. 아직은 GBU-57을 실전에 사용하기보단 이란의 완전한 핵 포기를 압박하는 협상 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제거 작전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하메네이는 결사항전을 선언했다. GBU-57이 이란의 지하로 들어가는 순간 미국 참전이 공식화되고, 중동 정세는 혼돈에 빠져들 것이다. 이런 와중에 백악관 중동특사와 이란 외무장관이 이번 주중 회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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