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러시아에) 협조할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락했다”고 북한 매체가 18일 보도했다. 러시아 측이 전날 발표한 북한 공병 등 6000명 추가 파병 계획을 확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내부 민심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지난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위임”에 따라 방북한 쇼이구 서기를 접견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북·러가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범위 내에서 러시아에 협조할 내용을 확정하고 계획을 수락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과 쇼이구 서기는 앞서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이 발휘한 “영웅적 위훈을 길이 전하기 위한 일련의 구상과 계획들을” 토의하고 합의했다고도 신문은 밝혔다.
이는 쇼이구 서기가 러시아 매체에 밝힌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쇼이구 서기는 전날 김 위원장과 면담한 뒤, 북한이 지뢰제거 작업을 수행할 공병 1000명과 군 소속 건설 노동자 5000명을 러시아에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쿠르스크 전투에 참전했다 사망한 북한군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북한과 러시아에 세워질 것이라고도 전했다.
북한군 추가 병력은 쿠르스크 지역 안정화와 재건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는 러·우 전쟁 휴전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이 지역에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어진지와 초소 구축, 지뢰 제거, 국경 경비시설 건설 등을 수행할 공병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보다 적극적인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가속화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더욱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매체가 러시아와 달리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파병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내부 동요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신 러시아 측이 합의 내용을 발표하게 한 것은 북한군의 기여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향후 러시아의 반대급부를 명확히 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올 1~2월 총 1만4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했으며 47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한국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김 위원장과 쇼이구 서기가 이번 접견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문제를 논의했을 수 있다. 중동 등 국제 정세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접견 결과를 두고 “복잡한 국제 및 지역 정세를 비롯해 호상 관심사”에 대해 “양국 지도부의 견해와 의견들이 폭넓게 교환됐고 완전한 견해 일치가 이뤄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러시아가 최근 이란 사태 관련해 북한이 위기 의식을 느끼는 데 대해 안심시키고 안전보장을 재확약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러·북이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동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캐나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려할 일이고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소득을 창출하는 모든 북한인을 해외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러·북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배달의민족(배민)이 1만원 이하 주문에 한해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점주 단체들은 배달비 대폭 지원 등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향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배달 플랫폼업체들은 업계 1위인 배민의 추가 상생안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이 같은 추가 상생방안을 중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를 통해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 대상 지원금을 늘려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주문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예컨대 1만원 주문 시 중개이용료(7.8%)와 라이더 배달비(3400원)를 포함한 업주 부담률이 최대 40%를 넘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에 따라 1만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이용료를 차등 지원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실제 1만5000원 이하 소액주문 비중은 전체 주문의 3분의 1가량”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을지로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정해진다. 을지로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은 을지로위원회가 지난달 우아한형제들과 논의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나왔다. 배달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에 이은 추가 상생안을 발빠르게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황스럽다. 소액 주문 건의 수수료 폐지에 대한 소문도 듣지 못했다”며 “배민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데다 최근 포장 주문 수수료 전면 유료화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요금제에 따라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 이하는 6.8%, 80% 초과∼100%는 2.0%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배달비는 매출에 따라 1900∼34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점주 단체 측은 상생요금제로는 자영업자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줄곧 비판해왔다.
이번 중간 합의안과 관련해서도 점주 단체들은 “최종 합의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중간 합의안에 서명한 것은 더 큰 폭의 배달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배달비”라고 말했다.
점주 단체들은 오는 23일 사회적 대화에서 전체 구간의 수수료 체계 변경은 물론 배달료 인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점주들이 부담하는 3400원 배달비 중 배민이 2000원 안팎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비 지원 규모 등은 미정이고 향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고객과 기업, 라이더, 입점 점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자칫 산업 위축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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