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폰폰테크 20일부터 쏟아진 장맛비로 충남에서 71곳이 통제되고, 18가구 33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강수량은 부여 204.9㎜를 비롯해 보령 196.2㎜, 청양 168.1㎜, 서천 145.4㎜, 홍성 144.8㎜, 공주 148.2㎜, 논산 144.5㎜, 천안 98.8㎜, 금산 93.3㎜ 등이다.
이번 비로 오전 1시 50분쯤 보령시 성주면 신촌교 지점이 홍수 심각 단계에 도달하면서 인근 마을 7가구 15명이 마을회관으로 사전 대피했다. 오전 3시쯤 공주시 옥룡동에서도 공영주차장 옹벽이 붕괴하면서 2가구 7명이 마을대피소로 피신하는 등 사전 대피 포함 21가구 37명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이 가운데 옥룡동 2가구 7명을 제외한 19가구 30명은 모두 귀가했다.
공주시 성산4길 공영주차장의 옹벽이 붕괴한 것을 비롯해 태안에서 비닐하우스 1동이 전파됐고, 계룡에서는 석축이 붕괴했다. 오전 2시9분쯤 논산 하상도로가 침수 우려로 통제된 것을 비롯해 계룡시 두계천 세월교(洗越橋·간이로 만든 소규모 교량) 등 세월교 10곳, 산책로 14곳, 야영장·캠핑장 2곳, 둔치주차장 2곳 등 모두 75곳이 통제됐다가 34곳은 해제된 상태다. 금산 복수면 신대리 유등천 문암교 인근에는 오후 1시30분을 기준으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오후 1시42분 기준으로는 금산군 전역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충남도(36명)와 일선 시·군(874명)에서는 비상근무에 들어간 상황이다.
대전에서도 도로 장애 7건 등 모두 11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대전에서는 현재 둔치주차장 17곳과 세월교 21곳, 하천 진출입로 150곳, 하천 진입 계단 346곳 등이 통제 중이다. 서구 장터지구 7가구 9명이 사전 대피 중이다. 오전 11시부터 문창교∼보문교 구간 하상도로가, 오후 1시 50분부터는 동구 목척교∼가오교 하상도로 통행이 각각 통제됐다.
세종에서는 수목 전도 9건 등 12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비로 인한 인명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20조2000억원을 추가로 푸는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 세수 결손분을 벌충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까지 더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이고, 국민 1인당 약 59만원꼴이다. 국가 재정난에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 내외이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가 죽 쑤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 삶은 풍전등화다. 이번 추경안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졌다. 소득에 따라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대부분의 국민(4296만명)은 25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는 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경기 진작 효과가 있도록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층은 더 두껍게 주는 선별 방식을 섞었다. 이재명식 실용주의인 셈이다. 29조원어치 발행하기로 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특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정책이다. 내수 살리기 효과가 경험적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다. 그래야 정부 전망처럼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가 가능하다.
소액 연체자들 빚을 탕감하기로 한 정책도 눈에 띈다.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부채 탕감은 빚을 갚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113만명에 적용되고, 이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재기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강제 영업중단 등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채무는 사회 전체가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사람들이 느낄 박탈감을 생각해 허투루 새는 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재정지표는 더 빡빡해졌다. 20조원 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급등한다. 지금부터는 추경 후 빈 나라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벌인 감세 정책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위기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필요성을 공감해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지난 5월 편성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번 추경이 국민 시름을 덜고 경제가 선순환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
인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 입소한 80대 치매 환자가 외부에 있는 수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원장과 야간 근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씨(54)와 야간 근무자 B씨(70)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 27일 오후 7시 14분쯤 인천 중구 모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C씨(80)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매를 앓고 있는 C씨는 잠기지 않은 센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간 뒤 수로에 빠져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노인보호센터에 2021년 입소한 C씨는 2023년부터 여러 차례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했으나 A씨 등은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의 잠금장치 관리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
황 판사는 “A씨 등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 등이 각자 1000만원을 공탁했고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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