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3월10일)을 앞둔 2017년 3월 초순, 나는 ‘[지주의 나라] ①우리들의 일그러진 꿈, 건물주’를 앞세운 기획시리즈를 야심차게 내놨다. 목적은 또렷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걱정에서다. 하지만 시리즈 기사는 얼마 버텨내지 못했다. ‘어느 탈레반들’의 반발 등 자세한 내막은 이제 와서 굳이 되짚고 싶진 않다. 결론이 뻔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더 폭등해 버렸다. 그 민심 이반의 산물이 윤석열이란 위험인물의 등극이었다.
“자, 드디어 민주당 정부가 돌아왔다. 또 집값이 뛸 것 같다”는 얘기가 장안에 팽배해 있다. 매매 심리지수, 거래량 등 각종 지표는 벌써 우상향을 그린다. 금리도 내렸고, 대출금도 올 5월에만 5조원 넘게 불었다. 살얼음판에 발을 내디딘 듯 불안, 불안하다.
“가격 오른다고 굳이 압박해 힘들여 낮출 필요 있나”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로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 막판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못 박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뒷말이 많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부동산 안정화의 두 축은 수요 억제와 적정 공급이다. 수요 억제책의 핵심은 세금과 대출 규제다. 한 축을 애써 외면한 채 공급으로 잡겠다는 건 무리수가 될 공산이 크다. ‘미시경제학의 거두’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14일 글에서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준 셈”이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교수는 “투기 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올리기는 실패한 모습이다. 사실 종부세는 우리 현실에선 이상적인 요소가 많다. 절대다수인 여당도 ‘국민 정서법’을 뚫어낼 배짱은 없어 보인다. “평생 노력해서 집 한 채 장만했는데 단지 갖고 있단 이유로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시민들의 반발 앞에서다.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이런 정서는 노무현, 문재인도 못 넘었다. 안타깝지만 종부세는 일단 잊어라.
차라리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일해 강화하든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정면 돌파하길 바란다. 그게 이 대통령 스타일에도 어울린다.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다고 위험이 비켜가지 않는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건곤일척의 자세로 세제를 뜯어고치든가, 자신 없다면 이도저도 아닌 실험으로 ‘부동산 불장’은 또 초래하지 않길 빈다. 지난 정부들처럼 찔끔찔끔하지 말고 가용수단을 집중 투하해야 할 것이다.
집이 투기 수단이 돼 버린 현실에서 차라리 양도세를 높여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건 어떨까. 꼴랑 ‘2년 실거주’ 했다고 수십억원 차익에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게 맞나. 최소한 면세받는 실거주 기간이라도 대폭 늘리자.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터부시하지 않듯, ‘공급’에도 색안경을 끼지 않는 건 옳다. 다만 어떤 공급이냐가 문제다. 서울 핵심지부터 용적률을 부쩍 높여 ‘물량 폭탄’을 고려해보자. 강남 아파트에 사는 지인이 말했다. “문제는 말이야, 강남을, 서울을 너무 살기 좋게 만들어놨다는 거야.” 판교처럼 다른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를 넣을 수 없거든, 서울은 고밀 개발하는 게 답이다. 대원칙은 ‘직장 몰린 곳에 집을, 집 많은 곳에 직장을!’이다. 빌라 밀집지 등의 재건축 규제는 대거 풀어라.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대출 규제다. 이자 부담보다 집값이 더 오르는 데다, 세금까지 안 낸다면 누가 투기를 마다하겠는가. ‘갭투자’용으로 변칙 악용되는 전세대출을 막거나 개선책을 내길 바란다.
이 판국에 20조원 넘는 추경까지 풀리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여윳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고? 순진한 착각이다. ‘집·땅 투기장’이 빤히 펼쳐지는데 누가 불확실한 주식에 더 돈을 붓겠나.
새 정부의 밑그림을 맡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부터 내로남불 ‘부동산 쇼핑’으로 얼룩진 마당에 너무 큰 기대는 정신 건강에 해로울지도 모르겠다.
못다 핀 [지주의 나라] 머리글은 이렇게 짚었다. “‘1500만 촛불’의 원동력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다. 그 근저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요구가 있다”고.
그러나 또 ‘탄핵의 강’을 건너 우린 다시 원점에 섰다. 엄동설한에 ‘촛불’이 그저 ‘키세스 은박 고깔’로 바뀌었을 뿐이다. 민초들의 함성에 새 정부가 답할 차례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0일 검찰을 향해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은) 검찰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심판”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은 진짜 대한민국에 걸맞은 진짜 검찰·검사를 원하고 있다”며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이)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겨냥한 발언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은 검찰에게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함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실은 권력 향배에 따라 주가 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고,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의 목소리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터져 나왔다”며 “검찰이 상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고, 상사 명령이 아닌 국민 법률에 따를 때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진짜 검사, 진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짜 검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 자리에서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의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분과장은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검찰이 공감한다면 법과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사건 처리에 정성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사흘째인 이날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청, 경찰청, 법무부의 업무보고가 차례로 진행된다. 세종컨벤션센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과천정부청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권을 갖고 있는 당 혁신위원장이 되셔도 좋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의 혁신을 두고 김 위원장과 신임 송언석 원내대표가 언쟁을 벌이는 상황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파동 당무감사 등 자신이 제시한 당 5대 개혁 과제에 대해 바로 당원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송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 임기를 이달 말로 종료하고, 당 혁신위원회를 꾸려 김 위원장의 5대 개혁 과제를 포함해 혁신 과제를 새로 논의하자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송 원내대표가 최근 선수별 의원 모임을 거치면서 원내에서 먼저 혁신위를 구성하고 이후 새로 꾸려진 비대위에서 추인받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조 의원의 제안은 김 위원장에게 혁신위원장을 맡기는 방식으로 절충하자는 것이다. 조 의원은 “당원들, 지지자들한테 전국을 다니면서 아이디어를 듣고 새 비대위에 강력하게 요청하면 김 위원장의 개혁 이미지도 더 부각되고 우리 당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10일 늦어도 오는 8월까지 전당대회를 열고 전당대회까지 김 위원장 임기를 연장하자고 밝힌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 의원 모임’ 18명 중 한 명이었다. 이 모임은 이후 ‘재선’을 떼고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 모임’으로 확대 개편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의 혁신위원장 제안에 대해 “그건 뭐 제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것 아닌가”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러 혁신 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고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혁신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의원들이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변화하기 위한 몸부림에 동참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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