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발효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28일 전국 농축산인들이 농축산물 개방에 반대하는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쌀·소고기 등 미국산 농축산물 개방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농축산물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전국 농·축산인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선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양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상호관세 부과 유예시한을 목전에 두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농심을 할퀴고 간 수마로 인해 생업터전 복구가 시급한 엄중한 상황에 아스팔트로 내몰린 농가들의 고통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전면 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 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국제무역기구(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영국·일본 등의 국가들은 모두 미국에 농축산물 개방을 약속했는데 우리 역시 같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7일 오전 2시27분쯤 경기 파주시 광탄면의 한 소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건물 안에서 공장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인근 공장에 있던 1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장비 35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오전 4시12분쯤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사망자의 신원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고 오요안나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주요 방송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30일 “그간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노동부는 방송사의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프리랜서 신분이었던 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KBS, SBS 등 2개 지상파의 인력 운영 실태와 조직문화 전반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고 밝혔다. MBC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11일부터 5월16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다.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 감독 기간 중 자율 개선을 독려하고, 지상파 감독 종료 즉시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방송업계의 인력 운영 방식 및 노동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감독 종료 후에는 이번 감독 결과를 지역 방송사 등 전국 모든 방송사와 외주기업 등에 적극 확산해 방송업계 전반의 노동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OTT 산업의 성장 등으로 방송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여건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번 기획감독이 방송업계에 만연한 인력 운영 방식의 뿌리 깊은 문제를 바꿔나가고, 조직문화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수도요금을 전자고지로 받거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첫 1회에 한해 3000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전자고지를 받으면 매월 2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어, 두 서비스를 신규 신청한 시민은 첫해에 54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8일부터 문자와 전자우편·카카오 알림톡으로 전자고지를 받거나, 은행과 카드사를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시민에게 첫 1회만 30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전자고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자동납부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자동납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전자고지를 추가 신청해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미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 중인 시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첫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인천시는 이미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월 200원의 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하고 있다. 이 혜택을 포함하면, 두 가지 서비스를 신규 신청하면 첫해에 최대 54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달 35만건 이상의 종이 고지서를 발행하고, 180여명의 검침원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다.
이를 전자고지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2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신청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또는 미추홀콜센터(☎032-120)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완료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장병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예산 절감까지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명태균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명태균게이트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른바 ‘칠불사 회동’을 본격적으로 들여다 볼 전망이다. 칠불사 회동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29일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가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와 만난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겠다며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 김영선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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